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안

의안 번호	2573	제출연월일 : 2023. 6. 23.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의 제명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12건의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마.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제출로 절차 종료

5) 입법예고: 2023. 4. 14. ∼ 2023. 5. 4.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안

제1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재무회계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5조(「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조(「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8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전단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9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0조(「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1조(「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2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5-1호서식”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 한다.	제11조(회계관리) ----------------------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 ③ (생 략)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④ ---------------------------------------------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원인자 부담)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등의 시행자에게 주소정보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ㆍ집행한다.	제5조(원인자 부담) ------------------------------------------------------------------------------------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대덕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② (생 략)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의 출납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③ -----------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르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①․② (생 략)	제10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에 규정된 과오납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반환하며, 주차장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따로 정한 방법으로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신청과 동시에 잔여분회수 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생 략)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준용)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 등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준용) ---------------------------------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준용)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준용) -----------------------------------------------------------------------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5-1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담금 납입절차 등)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