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30		제출연월일 : 2023. 3. 10.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16호, 2022. 6. 10., 일부개정) 개정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환경교육 지원 확대 대상 반영 및 용어 정비 등을 통해 상․하위 법령간 통일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2022. 6. 10. 시행)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함.

1) 상위 법 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명을 변경함(안 제명).

2) 상위 법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함(안 제1조, 제2조제2호).

3) 환경교육 지원 대상을 확대함(안 제6조제1호의2 신설).

나. 상위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조례 제정 목적을 정비함(안 제1조).

다. 상위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조례 용어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제1호,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입법예고: 2023. 01. 27. ∼ 2023. 02. 16.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구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와 대전광역시”를 “대전광역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을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으로, “기르고 이를”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 제2호”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환경교육위원회”로 한다.

제6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환경교육진흥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교육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위촉된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구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환경교육”이란 구민이 국가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 대전광역시 ---------------------------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2.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 환경교육위원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     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8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계획의 수립

2. 이전 국가계획에 대한 평가

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6. 제21조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7. 제27조에 따른 환경교육도시의 지정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과 호선(互選)된 민간위원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1.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유치원의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의2.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체험ㆍ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따른 학교 및 어린이집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학교 및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교환경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

2.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

3.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해양환경교육의 실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8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어린이집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