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29		제출연월일 :	2023. 3. 10.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진흥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생활환경과 인접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관이 평생교육의 장으로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끔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서관법」, 「작은도서관진흥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평가 제외 대상

4)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제출로 절차 종료

5)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입법예고 생략              사유에 해당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서관법」제4조, 제27조 및 제44조”를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진흥법」”으로 한다.

제7조2항 중 “「도서관법」 제31조의2”를 “「도서관법」 제38조 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4조, 제27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지식 정보의 습득 및 평생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서관법」및 「작은도서관진흥법」 ---------------------------------------------------------------------------------------------------------------------------------------------------------------------------------------.
제7조(등록 및 취소) ① (생 략)	제7조(등록 및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1년마다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와 「도서관법」 제3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 「도서관법」 제38조제1항-----------------------------------.

□ 도서관법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생략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생략

2. ～ 5. 생략

제38조(등록의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② 생략

□ 작은도서관진흥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