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27	제출연월일 : 2023. 3. 10.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체육시설의 신설 등으로 인한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고,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사용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비자권익개선을 위한 반환 규정 및 인용 법령의 명칭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 시설의 명칭·위치를 추가하고 기존 시설의 명칭을 정비함(안 별표 1).

나. 시설별 사용료를 정비함(안 별표 2).

다. 사용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정비함(안 제11조제1항제4호).

라. 소비자권익개선을 위한 반환 규정을 정비함(안 제12조제2호).

마. 인용 법령의 명칭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안 별표 2 비고란 개선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입법예고: 2023. 2. 3. ∼ 2023. 2. 23.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4.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2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취소 :”를 각각 “취소:”로 하고, 같은 목 중 “공제후”를 “공제 후”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경우 :”를 “경우:”로, “일 수 만큼 일할 계산한”을 “일수만큼 일할계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체육시설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다. 사용일 이후 취소ㆍ정지하는 경우: 취소ㆍ정지일까지의 미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제17조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구 분	위 치
대덕문화체육관	체육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86번길 85 (목상동)
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48번길 120 (신일동)
	실외테니스장
	족구경기장
대덕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86번길 101 (목상동)
	헬스장
	다목적실
송촌생활체육공원	실외테니스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110, 실외테니스장 (송촌동)
	풋살경기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풋살경기장 (법동)
	족구경기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족구장 (법동)
	배드민턴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배드민턴장 (법동)
	게이트볼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게이트볼장 (법동)
	농구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농구장 (법동)
	X-게임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X-게임장 (법동)
로하스 산호빛공원	야외수영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27번길 200 (석봉동)
송촌전천후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로 57 (송촌동)
대청수상 레포츠센터	관리동 및 승선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167 (신탄진동)
	하선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27번길 200 (석봉동)
로하스타워1 어린이 스포츠센터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167 (신탄진동)
덕암야구장	야구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산 9-7번지

[별표 2]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 징수기준(제10조 관련)

가. 전용사용료

(단위: 원)

시 설 명		사용구분	기 준	구 분		비 고
				평일	주말
대덕문화체육관		체육경기	1회 (1일, 4시간)	50,000	75,000	◦야간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한 금액 징수함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이면 1시간으로 계산함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대덕문화체육관 및 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 전용사용료의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 총사용료 기준
		체육경기 이외	1회 (1일, 4시간)	62,500	93,800
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		체육경기	1회 (1일, 2시간)	37,500	62,500
			1회 (1일, 4시간)	62,500	93,800
		체육경기 이외	1회 (1일, 2시간)	75,000	125,000
			1회 (1일, 4시간)	125,000	187,500
족구경기장		체육경기 등	1면, 2시간	3,000	5,000
대덕 국민 체육 센터	수영장	체육경기	1회 (1일, 4시간)	200,000	300,000
		체육경기 이외	1회 (1일, 4시간)	300,000	450,000
	다목적실		1회 (1일, 4시간)	40,000	60,000	◦다목적실 1실 사용료 기준
풋살경기장		체육경기 등	1면, 1시간	12,500	25,000	◦조명 사용 시 사용료에 1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조명 사용료 제외)
대청수상 레포츠센터		체육경기	1회 (1일, 8시간)	1,000,000	1,000,000	◦사용가능 시간(09∼18시)
		체육경기 이외	1회 (1일, 8시간)	1,300,000	1,800,000
덕암야구장		체육경기	1회 (1면, 2시간)	40,000	80,000	◦사용가능 시간(09∼18시)
		체육경기 이외	1회 (1면, 2시간)	50,000	100,000

나. 시설사용료

(단위: 원)

시 설 명			사 용 료				비 고
			사용구분	어 른	청소년	어린이
대덕문화체육관			월 회원권	30,000	22,000	15,000	◦1회 이용 단체 입장자는 5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1회 이용	2,200	1,700	1,400
대덕국민 체육센터		수영장 (자유이용)	월 회원권	52,000	38,000	29,000	◦1회 이용 단체 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1회 이용	4,300	2,700	2,000
		수영장 (강습)	월 회원권	62,000	48,000	39,000
		헬스장	월 회원권	50,000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헬스장과 다목적실 시설사용료의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1회 이용	2,500
		다목적실	월 회원권	62,500			◦프로그램 참가 월 회원
실외테니스장			평일 (1면, 1시간)	4,000			◦조명 사용 시 3,000원 추가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5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조명 사용료 제외)
			주말 (1면, 1시간)
로하스산호빛공원 야외수영장			1회 이용	6,300	5,000	3,800	◦6세 미만의 영ㆍ유아는 입장 시 보호자 동반해야 함 ◦1회 이용 단체 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어린이스포츠센터			1회, 2시간	5,000	-	17,000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대청 수상 레포츠센터	카누ㆍ카약		1회 이용	25,000	23,000	20,000	◦입장 가능 연령을 7세 이상으로 제한함 ◦1회 이용 단체 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래 프 팅		1회 이용	20,000	18,000	15,000
	오 리 배		1회 이용	10,000	6,000	4,000
	노 보 트		1회 이용	20,000
	수상자전거 (2인승)		1회 이용	12,000
	수상자전거 (3인승)		1회 이용	15,000
	범퍼보트 (2인승)		1회 이용	15,000

다. 부속설비 사용료

구 분	사 용 료	비 고
음 향 시 설 (확성기 및 마이크)	기본료(30,000원)＋마이크 1대당 5,000원
전 기 료	① 주변압기 전력기본요금×1.1 ② 전력사용량(kw)×전력요금×1.1
냉방ㆍ난방 시설	기본료(30,000원)＋(전기요금 및 유류대 실비)
전 광 판	30,000원(1회)

라. 중계 방송료

(단위: 원)

종 류		기 준	방 송 료		비 고
			TV	라 디 오
프 로 경 기	국제경기	1일	30,000	18,000
	국내경기	1일	18,000	10,000
아 마 추 어	국제경기	1일	15,000	8,000
	국내경기	1일	8,000	6,000
체육 외 행사		1회	40,000	20,000
녹화 또는 행사			중계 방송료의 1/2 해당액
경기 또는 행사촬영			TV중계 방송료와 동일

마. 상행위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기준 및 규격	사용료	비 고
애드벌룬 및 유사물 게양에 의한 광고행위	1일 1개	5,00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함 (다만, 일출 시부터 일몰 시까지)
그 밖의 사용료 (선전광고 게시 등)	1M×10M 이내	50,000	◦ 5일 이내: 50,000원 ◦ 매 1일 경과 시 5,000원 추가 ◦ 연간 게시: 공개경쟁입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속설비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3자녀 이상 가구의 부모 및 18세 이하 자녀	4.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
10. ∼ 14. (생 략)	10. ∼ 1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
1.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1. -------------------------------------------------------------------------------------.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가. -------------- 취소: -------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후 반환	나. -------------------- 취소: ------------------ 공제 후 ---
다.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 취소일까지 사용한 일 수 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 후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다. ---------------- 경우: --------------- 일수만큼 일할계산한 --------------------------------------------------
2. 체육시설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체육시설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다. 사용일 이후 취소·정지하는 경우: 취소·정지일까지의 미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7조(위탁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위탁관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꿈나무사랑카드) ① 시장은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에 대해서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