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15		발의년월일 : 2023년 1월 13일
			발 의 자 : 유승연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1. 제안이유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를 포괄적 범위로 규정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봉사단체 지원을 위한 세부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대덕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 봉사단체”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범위로 규정함(안 제2조).

나. 보조금의 지원사업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3조제6호 신설).

다. 2년 이상 지속적인 교통 봉사활동을 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함(안 제3조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통안전법」,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2022. 1. 5. ∼ 2022. 1. 12./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통질서유지”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으로,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의”로, “정착”을 “정착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지원)”을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덕구청장”을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2년 이상의 지속적인 교통 봉사활동을 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로 한정한다.

제4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통안전 봉사단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 정착에 이바지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교통안전 봉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전지부 대덕지회, 대덕구 녹색어머니회 및 대덕구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은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사업) ① --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그 밖에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2년 이상의 지속적인 교통 봉사활동을 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로 한정한다.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준용) ------------------------------------------------------------------------------------------------ 따른다.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