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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수연 제목 대덕구 어린이 용돈지급 관련하여 반대 여론으로 들끓는 이 사업을 재검토할 계획은 없는지?
대수 제8대 회기 제260회 임시회
차수 제3차 날짜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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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의원 질문내용
두 번째로 "대덕구 어린이 용돈지급"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용돈 지급은 대덕구 주민등록을 둔 만 10세 이상∼12세 이하, 4, 5, 6학년 초등학생에게 매월 2만원의 용돈을 주는 사업으로 예산은 매년 10억원이 소요됩니다.
해당 학생들에게 용돈을 지급하여 30~40대 학부모들이 타 시·구로 이사를 가지 않게 하고, 아이들에게 경제관념을 심어준다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 과정을 보면, 지난 5월 주민공청회를 열었을 때 패널 다섯 분 중 교장 선생님, 학부모회장님을 포함한 네 분이 용돈 지급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대덕구청장은 6월 1차 정례회에서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관련 조례안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관련 예산은 지난 7월 258회 임시회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반대 여론에 부딪혀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7월 임시회 이후 9월 임시회에 또다시 재상정 하였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대 시위와 언론사들의 관심으로 이슈화되면서 지역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9월 임시회에서도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덕구청장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금번 2차 정례회에 또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용돈수당 예산을 올려달라고 우리 의회에 요구해 왔습니다. 그동안 상황이 변한 것도 아니고, 대덕구의 재정이 갑자기 여유로워진 것도 아닙니다.
특히 여야 의원님들이 여론 등을 반영하고 심사숙고해 전액 삭감한 것을 연이어 세 번을 똑같이 예산안을 올려서 막무가내 식으로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덕구의회 개원 이래 이러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구청장이 주민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거수기로 생각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결정과 지역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여당의 다수 의석만 믿고 예산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의회에 대한 도전이고, 주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 파괴행위를 당장 멈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덕구는 대전 5개 구 중에서 예산이 가장 열악하고, 13%대의 낮은 재정 자립도로 구비로 직원들 월급도 간신히 지급할 정도입니다.
어린이 용돈지급이 지역주민들에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이 사업을 전국 최초로 강행하려는 것은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치적 쌓기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만 듭니다. 어린이 용돈지급이 구청에서 할 사업도 아니고,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으로 보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반대 여론으로 들끓는 이 사업을 재검토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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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김수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60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1-12-08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구청장 박정현 답변내용
두 번째로, 구의회에서 두 번이나 예산안이 부결되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어린이용돈수당 지급 사업을 재검토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어린이 용돈수당은 ‘대덕의 아이는 대덕이 키운다’는 민선 7기 아동 정책의 기조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단순히 아이에게 용돈을 준다는 의미를 넘어 자존감 있는 아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아이, 공동체에 기여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수연 의원님께서도 우리의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시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새로운 정책이다 보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우리구 재정 여건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의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낮아진 출생률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령기 아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원인도 작지 않습니다.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 2018년에 비해 우리 구 전체 인구는 올해 4.2% 감소했지만, 10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인구는 11.9%나 감소했습니다. 아이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야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가 어린이 용돈수당입니다.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지역사회가 나를 돌봐준다는 자존감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용돈수당은 그러한 자긍심을 키워주는 밑거름입니다.
또한, 어린이는 나이는 어리지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지역사회의 재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그들이 시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 기본권인 소비할 수 있는 권리는 가정 형편에 관계없이 보장돼야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사회과목 수업시간에 지역경제에 대한 이해와 경제활동에 대해 배웁니다. 하지만 학교에 의존한 경제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돈과 관련한 아이의 잘못된 소비습관을 고치는 일은 부모도 쉽지 않습니다. 돈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지출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능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용돈수당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교육도 병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린이 용돈수당은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언젠가부터 학교 앞 서점과 문방구는 자취를 감춰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골목경제의 버팀목인 영세 상인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이 용돈수당은 지역화폐 대덕e로움으로 지급되고 그 사용처도 관내로 제한됩니다.
용돈수당을 지급하면 4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쓰는 용돈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공동체의 주체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우리 구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낮을수록 국가나 대전시의 보조금 등 지원금이 증가할수록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합니다. 이를 개선하는 방법은 실질적인 지방재정 분권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기존 80 대 20에서 60 대 40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최근 중앙정부는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2023년까지 지방소비세율을 4.3% 인상해 지방세 규모를 확대했으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 대 40까지는 아니지만 72.6 대 27.4까지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매년 50억원 이상의 세입 재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로 인한 지방세 증가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증가, 긴축재정을 통한 경상적 경비 절감분 등을 포함하면, 용돈수당 지급에 들어가는 1년 예산 10억원은 충분히 감당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주민 복리증진과 어려운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세입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해서 주민이 낸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올해 주민이 뽑은 대덕 10대 뉴스 2위에 ‘전국 최초 어린이 용돈수당 지급 조례 제정’이 뽑힐 정도로 어린이 용돈수당 정책은 주민들의 높은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관련 조례가 지난 6월 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10월부터 지급하겠다는 주민들과의 약속이 많이 미뤄졌습니다.
어린이 용돈수당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미래의 주인공을 키우는 훌륭한 정책 모델로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