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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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대덕구의 투기 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이나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7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1-06-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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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수 의원 | 질문내용 | |||
|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김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지역구인 다 선거구 이경수 의원입니다. 최근 LH 직원들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온 국민이 민감한 시기에 공직자와 정치권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이번 투기 행위는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구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전시와 경찰청의 조사와는 별개로 우리 대덕구 자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실시했는지, 앞으로 조사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번 LH 사태가 발생한 후 정부는 공직자 투기 행태에 대해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지자체에서도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지난 4월 15일 시청, 구청, 도시공사 전 직원 9,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도시개발 지구, 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20개 지역의 약 2만여 필지에 대하여 구역 지정 5년 전까지 부동산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총 19명이 조사 대상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중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1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였으며, 부동산 차명 투기 의혹이 있는 1명은 현재 대전지방경찰청에서 내사 진행 중에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나머지 17명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내부 종결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대전시 조사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여전합니다.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만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대전시 조사에 우리 대덕구 연축 지구와 평촌 도시개발 지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대리인인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부동산 투기 행위는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고 거액의 이득을 남긴 사례는 차고 넘치게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강력한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문제점을 단절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부당이익 환수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모든 공직자에 대한 재산 등록제 확대」,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공직자윤리법부터 부패방지법까지 다양한 방지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근절은 중앙정부와 국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상호 협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정부도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조례 제정이나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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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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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경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7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1-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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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박정현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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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의원님께서는 LH 직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우리구 자체적으로 어떤조사를 했고 앞으로 조사계획이 있는지와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조례제정이나 대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3. 11일 LH 직원 부동산 투기의혹 1차 정부합동조사 결과발표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대전시와 5개구는 조사의 효율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해 20여 명의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우리구 평촌･연축지구를 포함한 대전시 전역 20개 지구(도시개발 4, 택지개발 5, 산업단지 3, 토지거래허가구역 8) 20,230필지로, 사업지구 지정 5년전부터 지정일까지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휴직자를 포함, 전직원을 대상(의회 의원 제외)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4. 15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자 2명에 대해 현재 수사기관에서 내사중에 있고, 우리구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 여론은 여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직자로서 신뢰 회복에 대한 책임감을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덕구 자체 조사는 현재로선 추진하였거나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투기의혹과 관련된 이상징후 등이 포착된다면, 언제든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방침과 발맞춰 필요시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투기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소할 만한 다양한 장치들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LH와 관련된 후속조치로 LH직원 20%이상 감축, 취업제한 고위직 500명대 확대, 신도시 조사기능 국토부 회수 등의 내용이 담긴 혁신방안을 지난 7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LH가 지역경제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긍정적인 영향과 주민들에게 미칠 피해를 고려해 분리ㆍ해체 수준의 혁신안에 대해선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우리구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확립 및 자정능력 향상에 앞장설 것을 거듭 다짐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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