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
 |
제목 | (보충질문) (1)몰래카메라 사건 관련, (2) 인조잔디 공사 업체 부정 선정 의혹 관련, 3)대덕e로움 사업 추진계획 관련 질문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4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0-11-30 |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 오동환 의원 | 질문내용 | |||
| 대덕구청 청사 내 몰래카메라 사건 관련 건입니다. 지난 7월 대덕구청 청사에 백주대낮에 벌어진 몰래카메라 사건은 동료 공무원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대전 최초 여성구청장이란 명예에 오점으로 남겨 구청장 개인은 물론 대덕구민에게 매우 치욕스러운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덕구는 몰래카메라 사건 직후 재발방지책을 쏟아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즉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 실시현황, CCTV 추가 설치현황, 관내 화장실 대상 관련 기관 합동점검 내용 등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구청장은 시민단체와 시 의원을 경험한 분으로 여성의 인권과 성인지감수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마땅히 실천해야 할 위치에 있으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더 철저한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 땅에 떨어진 공무원 가족과 구민들의 명예를 높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인조잔디 설치 및 교체공사 업체 부정 선정 의혹 관련 건입니다. 집행부가 이번 인조잔디 설치 등 업체의 제품 우수조달제품이라고 특정업체 선정 의혹이 없다는 점을 일단 그 주장을 믿겠습니다. 다만 언론이나 관련 업계에 의혹을 강하고 제기하고 있어 다시 한 번 선정 절차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는 물론 사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대덕e로움 향후 사업 추진계획 관련 건입니다. 대덕e로움이 골목시장과 서민경제 살리는 마중물을 넘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그동안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의 비판적 연구에서 보듯 아직까지 지역화폐 발행이 서민가계의 매출증대와 이로 인한 서민경제 활성화라는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기에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에선 대덕e로움 발행액을 무리하게 증액하는 것이 구청장의 업적 쌓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언제까지 정부나 지자체가 시장이 담당해야 할 영역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까? 다만 시장개입이 불가피한 긴급한 상황이라면 그 개입의 정도는 필요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채워주는 역할에 주력하는 것이 정부나 지자체의 존재 이유라는 점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답변 | |||
|---|---|---|---|
| 제목 | 오동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4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0-11-30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 구청장 박정현 | 답변내용 | ||
|
두 번째, 오동환의원님께서 세 가지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불법카메라 설치 이후에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구청장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불법카메라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성인지교육, CCTV 설치 현황, 화장실 내 불법촬영장비 점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성인지교육은 저도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CCTV 추가 설치 대수하고 화장실 내 불법촬영 점검 부분은 저희가 문서로 내드려도 될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조잔디 설치 및 교체공사 선정 절차에 대해서 일단 저희의 답변을 믿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오동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조잔디 설치뿐만 아니라 대덕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공사는 투명성을 담보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대덕구는 어찌 보면 이제 내년부터는 각종 공사들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석봉동복합커뮤니티센터도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후년이 되면 연축지역도 첫 삽을 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대형공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공사에 대한 투명한 관리 감독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 내부에도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절차적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꾸려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다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마지막이 또 하나 있네요. 대덕e로움이 성과는 있으나 오동환의원님께서는 이게 너무 행정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좀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즉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와 오동환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다릅니다. 그건 인정하시는 거고요. 저도 인정합니다. 시장개입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시대의 전환기나 변화가 있을 때 정치나 행정에서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연착륙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930년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루스벨트 뉴딜을 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감염병 시대에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국판뉴딜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대덕e로움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의 개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론화된 토론이 필요하면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