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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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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삼남 제목 동 청사를 '위탁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대수 제8대 회기 제254회 임시회
차수 제3차 날짜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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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남 의원 질문내용
세 번째, 타시도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예산을 조달 받아 ‘위탁개발방식’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의 편익 증대 도모를 위한 동(洞)청사 건립을 추진한 사례가 많은데 우리구도 동(洞)청사를 ‘위탁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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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이삼남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54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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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박정현 답변내용
세 번째 질문이신 동(洞)청사를 ‘위탁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위탁개발방식은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을 복합개발하고, 수익시설 임대료 등을 통해 개발비용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초기 예산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위탁개발 투자금액에 따라 이자, 관리 수수료 등 재정 부담이 커지는 단점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률적 검토와 사업가능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위탁개발가능 여부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노후 동(洞)청사에 대해 우선순위를 고려해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가능한 모든 사업 방식을 열어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