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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태성 제목 ‘드론실증도시’로 선정된 대전시와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사업 중 하나인‘드론사업’에 대하여 대덕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대수 제8대 회기 제251회 임시회
차수 제3차 날짜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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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 의원 질문내용
첫째, 국토교통부에서 드론실증도시를 ‘19년에는 2개 도시, ‘20년에는 4개 도시로 제주, 부산, 대전, 고양을 지난 4월에 선정했습니다. 본의원은 ‘드론실증도시’로 선정된 대전시와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사업 중 하나인 ‘드론사업’에 대하여 대덕구는 어떠한 향후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래시장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한 식품을 배송하고, 한라산 중턱에서 조난시 드론으로 긴급구급물품을 받는 등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변화시키는 ‘드론’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국내 드론업계는 자금부족으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어렵고, 개발된 혁신기술 실증의 경우에도 경직된 규제로 인해 도심지역이 아니라외곽지역 위주로 진행되어 실증의 효과가 의문있어 보입니다.
이런 드론 산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우리 드론기업들이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조기에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집중하는 “드론규제샌드박스 사업”을 ‘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에 맞추어 어떠한 드론사업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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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김태성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51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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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박정현 답변내용
김태성의원님께서는 먼저, 국토교통부 드론규제샌드박스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구 드론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드론은 다양한 첨단 신기술과 접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 미래 성장동력이자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정부는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신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드론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추진해 총 35개의 드론기업과 드론실증도시 6개 지역을 선정하였고, 올해 5월에 시행된 드론법에 따라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연내 최초 지정할 계획입니다.
대전시도 이러한 정부 정책에 맞춰 2019년 2월부터 대덕구 문평동에 이착륙장 3면을 갖춘 1,400㎡ 규모의 드론공원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4월에는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을 반영해 대덕구 등에 걸쳐있는 3대 하천 지역을 드론특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대전 3대 하천 주변지역을 드론특구로 조성하려는 대전시와 함께 드론특구 지정공모에 참여할 예정으로 6월중 시와 대덕구, 서구, 유성구의 3개 자치구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항우연·KAIST 등과 협력하여 드론특구 조성을 위한 사업모델을 구체화하고 6월말까지 드론특구 지정을 신청하겠습니다. 드론특구로 지정되면 드론 관련 인프라 조성과 드론기업 집적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드론 공용부품 수급, 공동유지보수센터 등 대전시에서 드론시설 조성방안을 구체화하면 해당시설이 대덕구 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드론 기업과의 교류를 넓히고 규제샌드박스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드론기업과 함께 협력해 서비스 상용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모델을 조기에 발굴하고 대덕구를 테스트베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내년도 규제샌드박스 공모사업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께서도 우리구 드론사업 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