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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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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동환 제목 보충질문
대수 제8대 회기 제243회 임시회
차수 제3차 날짜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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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환 의원 질문내용
첫번째, 범죄예방시설 설치시 구민자문위원단 구성으로 주민참여행정을 주문합니다. 두번째, 철거 및 안전조치를 위한 사업 확보에 대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빈집 철거시 발생하는 소유권 분쟁을 예방할 법리검토는 되었는지, 두번째 질문에 대해 첫번째, 활용도 문제는 컨텐츠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민참여형 컨텐츠의 특징으로 지속가능성, 정확한 타겟, 연령, 성별, 문화 프로그램 인용탈피, 정치색 탈피, 종교성향 탈피, 부득이한 경우 구민의 여론수렴을 부탁드립니다. 컨텐츠개발을 위한 예산확보계획은 있는지, 세번째 질문에 대해 첫번째, 행정이해도 높이기 위해 현장 점검 및 악취오염도 검사시 의원 및 주민대표 참여와 검사결과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덕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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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43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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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박정현 답변내용
4가지 지금 말씀해주셨는데요. 첫번째로 범죄예방쎕테드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참여를 해야되는거 아니냐는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그 지역을 물론 이제, 동주민센터도 있고 해서 잘 압니다만 실제로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야지 실효성있는 정책이 집행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철거와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빈집을 철거를 하면 공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주차문제이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하든지 이런 방안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지금 높구요. 일단 조사를 해봐야 될것 같구요. 그런데 공원으로 활용하든지 주차장 부지로 활용함에 있어 빈집의 위치 자체가 거기에 적합해야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9월에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거구요. 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여기 의원님들 지역구에 다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구요.
빈집 철거와 관련한 법리적 검토를 했냐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빈집으로 인해서 주변에 여러가지 환경과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구가 일단 철거를 권유하고 안되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빈집 자체도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집 주인과 잘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 부분은 오동환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게 특정한 가치나 특정한 그룹이 이 공간을 점유하는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거 같은데요. 저희가 그렇게 행정을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걱정말아요, 대덕」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화동 예술촌 관련해서 대전지역에 있는, 저희 구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대전지역에 있는 다양한 예술활동 하시는 분들과 토크 콘서트를 했어요. 그때 나온 제일 요구가 뭐였냐면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예술촌과 관련해서 뭔가를 함께해야지 된다는게 가장 우선적으로 나온 요구입니다.
우선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가 저희 건물이고 그것을 활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해서 예술촌과 대화동 여러 앞으로 도시재생이 이루어진다면 그 공간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구요. 그 공간을 통해서 다양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오동환의원님께서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실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의해서 그런 특정한 그룹이나 특정한 가치가 그 안에 녹아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취 관련해서 현장점검인데요. 지금 저희가 지난 1월부터 24시간 상황실을 대덕구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죠. 그래서 저희 기후환경과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기후환경과 직원들 한번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은 인원이 매일 돌아가면서 순환 근무를 그것도 24시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구요.
지속적으로 대전시와 또 유성에서도 악취가 일부 있거든요. 유성과 함께 이것을 공동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해서 결국 하반기부터 올해 6월부터 공동으로 지금 운영을 하구요. 관평동에 사무실을 하나 내고 저희와 대전시 유성구가 한 명씩 매번 가서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구요. 주로 현장에서 근무를 합니다. 가면 지역주민들과 현장을 순회하는 12시전까지는 하구요. 12시 이후로는 있으면서 어제도 당직실에 악취관련 민원이 새벽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그쪽 상황실에 연결해서 현장에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요. 조금더 이를테면 악취를 체크했다고 악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계속 체크하고 그것을 가지고 악취발생하고 있는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악취를 저감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아직 한번도 못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려고 하구요. 그래서 지역주민 참여는 지금 하고 있고 다만,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환영입니다. 매주 화,수,목 8시부터 12시까지 주민합동순찰이 있으니 언제 날짜를 정하셔서 저랑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랑 한번 쭉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곧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