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의 안 번 호	2569		제출연월일 :	2023. 5. 19.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보고 사유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제6기 회장단 미구성 및 다수 회원도시의 협의회 미참여 의사표시에 따라 협의회의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2023년 제1차 협의회 정기 총회시 협의회 폐지(안)를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보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개요

⑴ 협의회명: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⑵ 설립목적: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도모

⑶ 설립근거: 지방자치법 제169조

⑷ 설 립 일: 2018. 3. 31.

⑸ 회원도시: 64개 지방정부(2023.1.1.기준) / ※ 대덕구 가입시기 : 2018. 8.

⑹ 분 담 금: 금5,000천원 (연 1회)

⑺ 주요사업

- 국가 교육의제에 대한 지역화 사업모델 개발

- 지역 교육현안을 반영한 교육의제 발굴 및 공론화

- 교육협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교육 혁신방안 모색 등

나. 추진 경위

◦ 2018. 03.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설립

◦ 2018. 08. 대덕구 가입(대전시 자치구 최초가입)

◦ 2022.     상·하반기 정기총회 미개최

◦ 2022. 11. 제5기 임원도시 실무자 회의 / 회원도시 지속 참여여부 파악실시

◦ 2022. 11. 대덕구 미참여 의사 제출 / 미래교육과-10091(2022.11.22.)

⇒ 회원도시 64개 지방정부 중 50개(78%) 지방정부 미참여 의사표시

◦ 2023. 02. 제1차 임시총회(온라인) 미개최

◦ 2023. 03. 제1차 정기총회(서면) 개최 / 자치행정과-3803(2023.3.21.)

⇒ 회원도시 64개 지방정부 중 59개(92%) 지방정부‘폐지’찬성 가결

◦ 2023. 04. 잔액 분담금(14,621천원) 반환 요청 / 자치행정과-4615(2023.4.6.)

◦ 2023. 04. 분담금(14,621천원) 반환 완료 / 서울송파구 교육협력과-6790(2023.4.2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

나. 예산조치: 반환 분담금(14,621천원) 세입조치 예정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