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유승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34		발의년월일	:	2023년 5월 19일
			발의자	:	유승연 의원		외 5인

1. 주    문

○ 2023년 6월 8일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함.

2. 제안이유

가.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함.

나.「지방자치법」제51조와「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구정에 관한 질문·답변) ①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 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에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구정질문은 일문ㆍ일답 또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구정질문의 질문시간, 보충질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문ㆍ일답: 영상자료 등 상영시간 등을 포함하여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한다.

2. 일괄질문ㆍ일괄답변: 영상자료 등 상영시간을 포함하여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3. 보충질문ㆍ답변: 일괄질문을 하는 의원에 한해 총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④그 밖에 구정질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질문방식을 적은 별지 서식의 구정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구정질문 개의시간 72시간 전까지(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 구정 질문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구정질문서를 송부 받은 구청장은 구정질문 개의 시간 24시간 전(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찬성 의원 명단

의 원 명	서 명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