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연구용역 2021(요약)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실천방안

(최종보고서-요약)

2021. 10.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991년 지방의회제도 부활 이후, 2021년까지 30년 동안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지 못함

-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 지방의회가 인사권한을 행사하지 못함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음

-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해 온 것은, 법리적 측면에서 맞지 않고, 지방의회의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인력들이 집행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파견근무로 인한 집행기관 위주의 의정활동 지원을 지속하여 옴으로써, 주민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질 높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해왔음

◯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행사하도록 규정함

- 제21대 국회는 지방의회 공무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함으로써 기관대립형 지방정부 구성의 기본원칙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됨

-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기구의 직원에 대해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함

◯ 2022년부터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지방의회, 특히 기초의회 수준의 인사권 독립 실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회가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고 운용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기존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을 파악하고, 향후 지방의회 수준에서 제정해야 할 자치법규를 검토함

-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하여 지방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법령 중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개정이 필요한 법령을 분석함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시행(2022년 1월)을 위한 지방의회의 대응사항을 새롭게 제정되어야 하는 조례□규칙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제시함

◯ 대덕구의회에 적용 가능한 기초의회 조직모델 제시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되, 현실적으로 소규모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기초의회를 위한 조직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소속 공무원의 수용성, 행정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조직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 지원조직의 전문성 측면에서 광역자치단체 소속 기초자치단체들은 인사권은 보유하되, 인사교류 등을 통해 인사행정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기초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 즉 승진, 교육훈련, 징계 등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인사위원회, 인사교류위원회 등 조직을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전문 인력(지방자치법 제41조) 운용에 따른 효과적인 실행방안

-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정책전문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2022-2023년에 지방의회 의원의 50%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정책지원관)을 선발할 수 있게 됨됨

- 지초지방의회 사무조직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새롭게 선발되는 정책전문인력에 대한 인사행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그림 1]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기초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현

• 기초의회 조직모델 도출

• 인사권 관련 조례/규칙 표준안 도출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분석]

- 2020년 전부개정의 취지와

지방의회 관련 주요 내용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초점

[기초의회 조직모델 도출]

- 현행 조직구조 분석

- 사무기구 조직모델 도출

- 적정 인원 도출 논리 모색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 분석]

-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별정직 인사규정 등

- 지방의회 조례/규칙 개정

[조례/규칙 조사, 표준안 제안]

- 타 지방의회 사례조사

- 대덕구 의회에 적용할

조례/규칙 표준안 도출/제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대응방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Ⅱ.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1.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주요 내용

◯ 지방의회 권한 강화(1) : 지방의회의장의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강화

-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제104조 제2항)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강화함

- 그동안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이 임명하고, 일부 사무직원(별정직/기능직/계약직)에 대해서만 지방의회 사무처장 등에게 임용권을 위임하고 있었음

◯ 지방의회 권한 강화(2) : 정책지원 전문인력 규정 신설

-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제41조)은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1/2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

- 다만, 인원 충원 시 일시선발에 따른 재정 및 행정부담을 고려하여 인원의 50%는 2022년에, 나머지 50%는 2023년에 충원되도록 규정함(부칙 제6조)

- 2023년까지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1/2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선발하는 경우, 1,800명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2020년 기준 지방의회 의원 정수는 광역의회(17개) 의원 829명, 기초의회(226개) 의원 2,927명으로, 전국에 3,756명의 지방의원이 활동하고 있음.

◯ 지방의회 책임 강화(1) : 지방의원의 겸직 관련 규제 강화

-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제43조)은 지방의원의 겸직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기존의‘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원칙을 유지하되, 겸직 금지 대상을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 헌법재판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가 및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지방공사 및 공단 임직원, 각 협동조합 등 임직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 지방의회 책임 강화(2) : 지방의원의 윤리 심사 강화

-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제65조)은 지방의원의 윤리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지방의원의 징계 등을 심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계에 대한 자문을 맡도록 함

- 이밖에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 표결방식으로 기록표결제도를 원칙적으로 도입하도록 하였으며, 의회 의정활동 등 정보공개 의무, 방법 등에 관한 일반규정을 신설함

[표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

자료: 하혜영(2021).

2. 지방의회 인사권 관련 법령의 쟁점 분석

1) 지방공무원 관련“현행”법령 체계

◯ 헌법과 지방공무원 관련 법령

-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표 2] 지방공무원 관련 현행 법령 체계

자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2021).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개정이 필요한 법령

◯ 지방의회 사무조직 및 직원에 관한 대통령령 및 조례 필요

- 2021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제1항은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령을 통해 지방의회별로 몇 명의 사무직원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서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행정 관련 법령 및 조례/규칙 필요

- 2021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제2항은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법률의 실행을 위해 지방공무원법 및 동법 시행령 등 법령을 통해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포함된, 기존의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지방의원 정수가 10만 미만인 구의 경우 의회사무기구는 “의회사무과”로 두도록 하고 있음.

시군구의 의회사무과장은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설정하고 있음.

◯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 법령 및 조례/규칙 필요

- 2021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법 제41조 제2항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3.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

◯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정책지원관”으로 결정함

- 행정안전부는 2021년 8월 27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 사항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지방자치법 제41조)의 명칭은“정책지원관”으로 설정하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중 정책적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 특성을 명확하게 반영함

-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는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상 의정활동 지원으로 설정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의정활동의 범위를 열거함

- 동 규정은 지방의회 의원 개인보좌관화를 방지하고, 열거한 직무 외의 사적 사무 지원을 금지하고, 직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시행령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

[표 3]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내용

명칭	- 법률 : 정책지원 전문인력 - 시행령(안) : 정책지원관
직무범위	-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상 의정활동 지원 *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의 권한(제47조 내지 제52조), 제47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48조(서류제출 요구), 제49조(행정 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제52조(의회규칙) * 열거주의로 이외의 업무 금지
배치	- 사무기구 유형, 위원회 유무 등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또는 사무처‧국‧과에 배치
임용절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적용 - 지방자치법 제41조의 임용절차에 대한 위임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무원 종류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상의 임용절차 등을 적용함 * 정책지원관 공무원 종류 ① 일반임기제공무원, ② 임기제가 아닌 일반직공무원 * 정책지원관 직급 : 시도는 6급 이하, 시군구는 7급 이하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1)를 기초로 연구자 정리.

4.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

1)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 임용권자(지방공무원법 제6조)

○ (현행)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개정안)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변경함

- 그동안 지방의회 의장은 임용권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향후 시/도의회 의장 및 시/군/구 의회 의장도 임용권자에 포함됨

□ 인사위원회 설치 등(지방공무원법 제7조 등)

○ (현행)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므로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나, (개정안) 시‧도, 시‧군‧구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변경함

-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 지방의회 소속 인사위원회는 대통령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지방의회 소속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의회의 경우 사무처장, 시/군/구의 경우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으로 하도록 함

□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지방공무원법 제13조)

○ (현행) 시‧도에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설치하고 시‧군‧구별로 두지 않으며, (개정안) 동 규정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함

-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은, 현행과 같이 시/도에 설치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하도록 함

- 시/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시/도의회 의장 소속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추가함

□ 인사교류(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 (현행)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와 시‧군‧구 간, 관할 시‧군‧구 간 인사교류 가능하게 된 것을, (개정안) 행안부와 지방의회간,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간,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간, 지방의회 상호간 인사교류를 추가함

-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가 시행될 수 있음

-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회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가 시행될 수 있음

□ 시험의 실시 등(지방공무원법 제32조)

○ (현행) 시·도 및 시·군·구는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시 시·군·구는 시·도에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 시·도의회 및 시·군·구의회도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시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시험의 위탁은 시‧도의회는 시‧도에, 시‧군‧구의회는 시‧도, 시‧도의회, 시‧군‧구에 위탁할 수 있음

□ 승진후보자명부 통합 작성(지방공무원법 제39조)

○ (현행)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6급 이하 기술직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개정안)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간, 지방의회 상호간 협의하여 6급 이하 기술직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통합 작성 가능하도록 추가함

- 구체적인 승진후보자명부 통합 작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직권면직(지방공무원법 제62조)

○ (현행) 일부 사유로 시‧군‧구 5급 이상 공무원을 면직시킬 경우에는 시‧도 인사위원회의 동의 필요하나, (개정안) 현행과 같은 사유로 시‧군‧구 의회 5급 이상 공무원을 면직시킬 경우에는 시‧도의회 인사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을 추가함

직위해제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 향상을 기대가 어려운 경우(제62조①5호).

□ 징계 등 절차(지방공무원법 제72조)

○ (현행) 시‧군‧구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시‧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나, (개정안) 시‧군‧구의회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시‧도의회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함을 추가함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 사항

○ (현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나, (개정안) 인사권이 부여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도 동일한 책임을 부여함

-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기본계획,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훈련책임관을 임명해야 함

-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시/도지사 소속의 지방공무원교욱원에서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함

Ⅲ. 대덕구 의회 조직모델 도출

1. 현행 대덕구 의회 조직구조 분석

○ 지방의원 8명으로 구성되며, 의원들의 의정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사무과를 두고 있으며, 사무과장 포함 일반직 공무원 17명으로 구성됨

- 대덕구의회는 의회운영, 행정복지, 경제도시 등 3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함

- 대덕구의회 사무과는 사무과장 포함 17명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직급별 구성인원은 5급 3명, 6급 4명, 7급 7명, 8급 3명임

- 대덕구의회 수준에서 독립적으로 인사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소속 공무원 수가 적고, 승진을 위한 직급 수가 지나치게 적어, 원만한 인사행정이 난망할 것으로 분석됨

- 지방의원 의원정수가 13인 이상인 의회에만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임위원회를 통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 2명을 두고 있음

[그림 2] 대덕구의회 조직 구조

[표 4] 대덕구의회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

2. 대덕구 의회 조직 및 운영 모델 도출

1) 단계별 접근의 필요성

○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 하에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의장에 행사하는 것이 원칙임

- 독립적 인사행정은 모집, 채용,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승진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정원이 확보될 때 가능함(규모의 경제)

- 기존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집행기관장이 행사하도록 했던 것은 인사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기관대립형 지방자치 하에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집행기관장이 행사하는 것은 이론적/논리적으로 문제가 큼

○ 현행 평균인력 17.9명으로 운영되는 개별 기초의회 수준에서, 인사행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효율성, 효과성 측면에서 어려울 듯

-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된 것은 바람직한 개혁으로 평가됨

- 다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수가 지나치게 적고, 단기에 소규모 인력을 가진 지방의회의 인사행정을 위해 별도의 인사행정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효율성/효과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 행사가 시작되는 2022년 이후, 지방의회 의장의 독립적 인사권 행사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제1안> 과도기 모델 : 2022-2025

○ 전제조건 : 현행 법제도적 제약조건 하에서 가능한 모델

- 현행 지방의회 조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4]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별표 5]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을 충족해야 함

- 대덕구의회는 지방의원 정수 “9명 이하”에 해당되며, 의회사무기구는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기구 공무원 직급기준은 의회사무과장으로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보임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에 의해, 대덕구의회는“5급 전문위원 2명”둘 수 있음

○ 대덕구의회 기존 조직에 “홍보팀”신설 필요

-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행정적 지원과 입법/정책적 지원으로 구분될 수 있음

- 행정적 지원은 조직, 인사, 재무 등 행정 일반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일반직 공무원에 의해 수행될 필요가 있음

- 입법/정책적 지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자치법규에 대한 심의,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로서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음

- 현재 대덕구의회의 행정적 지원은 의회사무과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무과는 의정팀과 의사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2년 이후 대덕구의회는 의회사무과에 홍보팀을 신설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대외적 홍보, 미디어 등 대외관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의회사무과 정원을 현재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홍보팀에 5-6명의 일반직 공무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음

○ 2022년에 신규 임용되는 정책지원인력(2명)은 위원회로 배치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대덕구의회에는 2022년에 2명, 2023년에 2명의 정책지원관을 신규로 임용할 수 있음

- 2022년에 임용되는 2명의 정책지원관은 1명은 행정복지전문위원실에, 1명은 경제도시전문위원실에 배치할 필요가 있음

[그림 3] 대덕구의회 조직 개편안 <제1안>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윤리 특별위원회
							의회사무과
행정복지전문위원			경제도시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신설)

3) <제2안> 중장기 모델(Ⅰ) : 2026년 이후

○ 전제조건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4]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별표 5]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을 개정해야 함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을 지방의원 정수 “9명 이하”인 경우에도, 지방의회 사무기구로 “의회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함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을 “9명 이하”인 경우데도, 3명을 두며, 5급 2명, 6급 1명을 두도록 개정해야 함

○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확대하고, 3개 전문위원실과 의회사무과로 개편 필요

- 의회사무국에는 의회사무과와 의회운영전문위원, 행정복지전문위원, 경제도시전문위원 등 3개의 전문위원(5급 2명, 6급 1명)을 두며, 의회사무과에는 기존의 의정팀, 의사팀에 “홍보팀”을 신설함

- 기존 조직과 비교할 때,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전문위원, 홍보팀이 추가됨

- 정책지원관은 전문위원실에 배치하며, 2022년(2명)에는 행정복지전문위원실과 경제도시전문위원실에, 2023년(2명)은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 배치하여 의회운영과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림 4] 대덕구의회 조직 개편안 <제2안>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전문위원			행정복지전문위원			경제도시전문위원							의회 사무과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4) <제3안> 중장기 모델(Ⅱ) : 2026년 이후

○ 전제조건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4]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별표 5]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을 개정해야 함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을 지방의원 정수“9명 이하”인 경우에도, 지방의회 사무기구로 “의회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함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을 “9명 이하”인 경우에도, 3명을 두며, 5급 2명, 6급 1명을 두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확대하고, 3개 전문위원실과 의회사무과 및 의정지원과 체계로 개편

- 기존의 법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의회사무과만 설치되어 있는 조직에 의정지원과를 신설하여 기초의회 사무조직을 2원화할 필요가 있음

- 의회사무과는,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등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함

- 의정지원과는 새롭게 충원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을 주축으로 구성하며, 정책지원관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신규로 충원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그림 5] 대덕구의회 조직 개편안 <제3안>

경제도시

위원회

행정복지

위원회

의회운영

위원회

의회운영

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경제도시

전문위원

의회

사무과

의정

지원과

정책지원관(4)

+

보조인력

총무기능

+

사무지원

3. 현행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 방향

○ 집행기관(대덕구)과 연계한 인사행정 필요

- 현재 기초의회 사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애초에 의회직렬로 모집, 충원된 인력이 아님

- 향후 의회(의정)직렬이 신설되어 신규로 공무원이 충원될 때까지, 인사행정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권은 지방의장이 행사하되, 운영은 과도기적으로 인사교류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동일 광역의회 소속 기초의회 공동으로 인사행정 수행 필요

- 대덕구의회 의장 산하에 사무과장(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7-9명)를 두되, 대전광역시 소속 기초의회들이 연합하여, 인사행정을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소청심사위원회는 시/도의회 의장 소속으로 구성되므로, 대덕구의회에서 구성할 필요가 없음

- 기타 인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보수조정심의위원회,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인사교류협의회 등의 위원회를 조례에 따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간 인사교류 및 승진후보자명부 통합 작성 활용

-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 집행기관 상호 간, 지방의회 상호 사이에, 일반직공무원 대상으로 인사교류가 가능하며, 교류 직위는 대상 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대덕구의회는 소속 6급 이하 기술직렬 및 연구·특수기술직렬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직원의 교육훈련 책무가 있으나, 의회사무기구 정원이 작으므로, 현행과 같이, 시·도지사가 의회와 협의를 통하여 교육인원을 배정할 필요가 있음

Ⅳ.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조례/규칙 표준안

1. 대덕구의회 인사 관련 조례 표준안

1) 행정안전부, 현행 관련 자치법규로 8개 조례, 규칙 15개 예시

○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현행 자치법류로 조례 8건, 규칙 15건 등 총 23건을 예시함

-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에는 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 포함되며, 예산편성, 정원조정(조직) 등에 관한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표 5] 지방공무원 인사행정 관련 현행 자치법규(예시)

조례	규칙
-	○○○ 공무원 인사규칙★
-	○○○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	○○○ 직무대리 규칙★
-	○○○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운영에 따른 시행규칙★
○○○ 공무원 복무조례★	-
-	○○○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 공무국외출장 조례★	○○○ 공무국외출장 조례 시행규칙
-	○○○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	○○○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공무원 여비조례★	○○○ 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
○○○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 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	-
-	○○○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 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칙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표창조례	-
-	○○○ 공무원 제안규칙★
○○○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자료: 행정안전부(2021.10)

주: ★는 추후 행정안전부에서 참고 조례/규칙안 통보 예정

2) 대덕구 의회, 총 24건의 자치법규 개정 및 제정 필요성 제기

○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대덕구의회 조례 및 규칙 제·개정 : 총 24건 정비 필요

- 법 개정에 따른 조례 및 규칙 제·개정 : 20건

- 법 개정에 따른 규정 제정 : 4건

[표 6] 대덕구 의회 개정 및 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연번	분류	해당분야	구분	자치법규 명칭	비고
1	개정	의정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2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3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4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 조례
5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6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7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8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9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0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11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12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13	제정	임면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14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15			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인사관리규정
16			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임전결규정
17			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무직 및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18		복무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19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조례
20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21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22			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23		징계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대한 규칙
24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정책지원관 직무범위 등에 관한 조례

3)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행정 관련 조례/규칙 표준안 목록

○ 본 연구는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대덕구의회 조례 및 규칙 제정이 필요한 25건의 표준안을 제안함

- 조례(안) :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10건

- 규칙(안) :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15건

[표 7] 본 연구가 제안하는 대덕구의회 조례/규칙 신규 제정안

조례(안)	(1)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2) 대덕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3) 대덕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4) 대덕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5) 대덕구의회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6) 대덕구의회 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
	(7) 대덕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8) 대덕구의회 공무원 표창 조례
	(9) 대덕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10)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정책지원관 직무범위 등에 관한 조례
규칙(안)	(1)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3) 대덕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4) 대덕구의회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운영에 따른 시행규칙
	(5)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6)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7)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시행규칙
	(8)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9) 대덕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10)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
	(11)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12) 대덕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13)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4)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15)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