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6.11.8 ~ 11.13
		제135회 임시회

第135回 臨時會 結果報告

大 德 區 議 會

목    차

※ 개 회 사	․․․․․․․․․․․․․․․․․․		1
Ⅰ. 총 괄	․․․․․․․․․․․․․․․․․․		3
Ⅱ. 집회 및 의사일정	․․․․․․․․․․․․․․․․․․		4
1. 집 회 개 요	․․․․․․․․․․․․․․․․․․		4
2. 회기 및 개의일수	․․․․․․․․․․․․․․․․․․		4
3. 의 사 일 정	․․․․․․․․․․․․․․․․․․		5
Ⅲ. 의안처리현황	․․․․․․․․․․․․․․․․․․		6
1. 의안별 처리결과		․․․․․․․․․․․․․․․․․․	6
2. 의안별 주요내용		․․․․․․․․․․․․․․․․․․	7
3. 금회 및 누계(5대)	․․․․․․․․․․․․․․․․․․		9
Ⅳ. 방 청 현 황		․․․․․․․․․․․․․․․․․․	11

개  회  사

존경하는 22만 대덕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장동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34회 임시회 폐회가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입동이 지나서인지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싸늘한 날씨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각종 크고 작은 구정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도 두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는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고 희망찬 새해를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최종점검과 함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 해주시고 특히, 일년 중 가장 어렵고 힘든 겨울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아울러 화재 등 동절기 각종 재난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 회기 중에는 조례안과 동의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135회 임시회를 통하여 22만 대덕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Ⅰ. 총   괄

제13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는 10월 31일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11월 2일 집회․공고하고 2006년 11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11월 13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였으며, 회의록 서명의원을 최충규의원과 박종래의원으로 선임하고 상임위원회와 현장방문 실시로 11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의결함.

11월 9일 현장방문 활동으로 대청댐시설 및 비상여수로 건설공사현장과 신일ㆍ상서ㆍ연축동의 쓰레기 매립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였고,

10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 폐회하였다

Ⅱ. 집회 및 의사일정

1. 집회개요

❍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임시회)

❍ 집회공고자 :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장

❍ 집회공고일 : 2006년  11월  2일

❍ 개  회  일 : 2006년  11월  8일

❍ 폐  회  일 : 2006년  11월 13일

2. 회기 및 개의회수

❍ 회    기 : 2006년 11월 8일 ～ 11월 13일 (6일간)

(연간누계 : 64일,  5대 누계 : 42일)

❍ 개의회수 : 금회 4회

․본  회  의 :  2회(연간 누계 23회,  5대 누계 13회)

․상임위원회 :  2회(행정자치1, 사회도시1)

구 분	계 (차 수)	의회 운영	행정 자치	사회 도시	윤리 특위	조례 특위	예결 특위	행정 감사	청원 심사	기 타
금 회	2		1	1
연 간 누 계	26	1	4	3	1	12	5
5 대 누 계	19	1	4	3	1	6	4

* 현장방문(개의횟수 미포함)

3. 의사일정(결과)

2006. 11. 8～11. 13 (6일간)

일 시			차 수	처 리 안 건	비 고
년월일	개의	산회
2006.11.8 (수)	11:00		본회의 (1차)	1. 제135회 대덕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최충규ㆍ박종래 의원 선임) 2. 휴회의 건	6일간
2006.11.9 (목)	10:00		현장방문	￭대청댐시설 및 비상여수로 건설공사현장 ￭쓰레기 매립장(신일동‧상서동‧연축동)
2006.11.10 (금)	10:00		행정자치위원회(1차)	1. 안건심사 가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사회도시위원회 (1차)	1. 안건심사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나.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6.11.11 (토)	휴회			토요 휴무일
2006.11.12 (일)	휴회			일 요 일
2006.11.13 (월)	11:00		본회의 (2차)	1. 의결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Ⅲ. 의안처리현황 1. 의안별 처리결과 (1) 조례안 - 2 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출 일자	처리 일자	처리 결과	소 관
991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청장	2006.11.7	2006.11.10	수정 가결	행정자치 위 원 회
992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대덕구청장	2006.11.7	2006.11.10	원안 가결	사회도시 위 원 회

(2) 기타 - 1 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출일자	처리 일자	처리 결과	소 관
993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대덕구청장	2006.11.7	2006.11.10	원안 가결	사회도시 위 원 회

(3) 의사관련 - 2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출일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소 관
990	제135회 대덕구의회(임시회) 소집요구	송창섭의원 외 6인	2006.11.2	2006.11.8	공 고	본회의
-	제13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 장	2006.11.8	2006.11.8	원안의결	본회의

(4) 선임 - 1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출일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소 관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제131회임시회결정사항)	의 장	2006.11.8	2006.11.8	원안의결	본 회 의

2. 의안별 주요내용 (1) 조례안 - 2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 결과
991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학생은 의무교육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 목적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안 제1조). ￭현재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각급 학교의 성적증명서 또는 생활기록부 정리기준에 부합되도록 하고 선발기준을 강화함(안 제2조 및 제4조).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정지 기준을 자의적 해석이 불가하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8조). ￭장학생의 자격에 있어 신설된 후단의 괄호 중 “대덕구”를 “시ㆍ군ㆍ구가”로 하여 자격의 범위를 완화(안 제2조 제2호). ￭장학생의 선발은 “학교간의 균형”을 삭제하여 현실적인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4조제2항).	수정 가결
992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를 폐지함.	원안 가결

(2) 기타 - 1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 결과
99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오정동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변경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맞은편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오정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차장 부지를 한밭대로변과 좀더 근접한 곳으로 변경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목상동 스포츠센터 건립부지 변경 및 건축규모 축소건립 -목상동 스포츠센터 건립의 당초 계획부지에 건립시 공원지역으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인접 시유지(지목:대)를 매입하여 건립하고, 건축규모를 축소하여 향후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하고자 함. ￭중리/법동 시장 주차장 부지 변경 -중리시장 주차장 예정지 및 법동시장 주차장 예정지 매수 불가로 주차장 부지면이 축소되어 부지면 확보를 위해 화장실 사업 축소함으로써 주차장 조성면적을 넓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	원안 가결

(3) 의사관련 - 2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990	제13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의 건	∙소집요구 : 송창섭의원 외 6인 ∙공 고 : 2006. 11. 2 <대덕구의회의장>	원안가결
-	제13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 기 : 2006. 11. 8～11. 13 (12일간)	원안가결

(4) 선 임 - 1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근 거 :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 최충규의원ㆍ박종래의원	제131회임시회 결 정 사 항

3. 금회(제135회 임시회 및 금년도)

(1) 안 건 별

(2006. 11. 13. 현재)

구 분 건 별		접수	처리	처 리 내 역					계류중	비 고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합 계		4	4	3	1
조례안	소 계	2	2	1	1
	의원 발의
	구청장제출	2	2	1	1
규칙ㆍ규정 (의 회)
예 산 안
결 의 안
건 의 안
동 의 안
승 인 안
재 의 안
기 타		2	2	2						ㆍ공유재산 ㆍ소집요구

※ 의사관련 2건, 선임 1건은 안건에 포함하지 않음

(2) 회기별․유형별(2006년)

회기	계	조 례 , 규 칙(의회)									예산안	결의안	건의 안	동의 안	승인안	재의 안	기타
		소계	의회 조례	세무 회계	사회 환경 복지	지역 경제 농산	도시 건설 주택	행정 조직 운영	의회 규칙 규정	기타
계	69 (1)	51 (1)	7	16	6 (1)		2	11	8	1	2	1		2	1		12
135회	4	2		1				1									2

※(  )부결건수

4. 누계(제5대)

(1) 안 건 별

(2006. 7월～2006. 11.13)

구분 건별		접수	처리	처 리 내 역					계류중	비 고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계	제134회	4	4	3	1
	누 계	41	41	36	4	1
조례안	소 계	2 22	2 22	1 18	1 3	1				하단은 누 계
	의원 발의	5	5	5
	구청장제출	2 17	2 17	1 13	1 3	1
규 칙ㆍ규 정 (의 회)		7	7	7
예 산 안		1	1		1
결 의 안		1	1	1
건 의 안
동 의 안		2	2	2
승 인 안		1	1	1
재 의 안
청 원
기 타		2 7	2 7	2 7

(2) 년도별․유형별(5대 누계 - 132회부터)

년 도	계	조 례 , 규 칙(의회)									예산 안	결의안	건의 안	동의 안	승인안	재의안	청원	기 타 (요구)
		소계	의회	세무 회계	사회 환경 복지	지역 경제 농산	도시 건설 주택	행정 조직 운영	규칙	기타
계	41	29	5	8	3 (1)		1	4	7	1	1	1		2	1			7
2006년	41	29	5	8	3 (1)		1	4	7	1	1	1		2	1			7

※( )는 부결건수

Ⅳ. 방청현황 1. 총 괄 (단위 : 명)
구 분	계	공 무 원	시 민	학 생	기 자	기 타
계	120	119			1
본 회 의	75	74			1
상임위원회	45	45

2. 본 회 의 (단위 : 명)
구 분	계	공 무 원	시 민	학 생	기 자	기 타
계	75	74	0	0	1
제 1 차	45	44			1	개 회 식
제 2 차	30	30

3. 위 원 회 (단위 : 명)
구 분	계	공 무 원	시 민	학 생	기 자	기 타
계	45	45
행정자치위원회	20	20
사회도시위원회	2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