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

1. 연수개요

연수목적	선진국의 지방행정 및 주민 편익을 위한 정책 등 최근 주요현안과 관련한 현장을 체험하고 우리 구에 접목 가능한 형태로의 방향 모색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의정활동 방향 제시
동기 및 배 경	구행정 전반의 적극적 개선 의지로 주민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경제 활성화와 환경 개선의 이질적 과제를 통합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우수 사례의 벤치마킹 필요
연수기간	16. 2. 16(화) ~ 2. 24(수) / 7박9일
연 수 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유럽 4개국
연수자	소 속	직위 및 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소요 예상액
						금 액	부담기관
	총 계		6명			25,613,510	구의회
	의 원	의 장	이세형	남
		행정자치위 원 회 의 원	김금자	여
			김수연	남
			서미경	여
	직 원	의회사무과 장	정찬용	남
		행정7급	최은호	남

2. 세부계획

가. 연수분야

○ 세계문화유산 현장 견학을 통해 문화재관리 및 보존관리 능력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

○ 아파트 밀집지역 빈민가 폐컴지역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성공적인 도심재생사례 방향 모색

○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에너지 센터를 방문하여 생태 도시로의 발전 방향 모색

○ 체계적인 하수도 관리 실태를 하고 있는 지역을 살펴보고, 하수도 청소 및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 관리상태 벤치마킹 등

나. 연수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주 요 일 정(업무)	비 고
1일차 2/16 (화)	인 천	런 던	･인천 출발(13:00), 영국 런던도착(16:30) ･현지 여건 파악 및 일정 조정을 위한 내부 토의
2일차 2/17 (수)	런 던	런 던	･현장시찰 : 도심재생사례 폐컴지역(도서관 등) ･현장시찰 : 대영박물관
3일차 2/18 (목)	런 던	파 리	･현장시찰 : 파리 하수도 박물관 ･문화탐방(개선문.에펠탑. 루부르박물관)
4일차 2/19 (금)	파 리	파 리	･공식방문 : 베르사이유시(아동국 및 보육시설 방문) ･문화탐방 : 베르사이유 궁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주 요 일 정(업무)	비 고
5일차 2/20 (토)	파 리	제네바 인터라켄	･고속열차편(TGV) 스위스 제네바 이동 ·현장시찰 : 국제연합본부
6일차 2/21 (일)	인터라켄	슈트트 가르트	･현장시찰 : 알프스 융프라우 등정 ･현장시찰 : 독일 바이오에너지마을 ‘마우엔하임’
7일차 2/22 (월)	슈트트 가르트	프랑크 푸르트	･문화탐방: 마르크트 광장. 벤츠박물관 ･현장시찰 : 유네스크 세계문화유산인 ‘레지던츠’
8일차 2/23 (화)	프랑크 푸르트	프랑크 푸르트	･문화탐방 :시청사. 뢰머광장. 괴테의 집 ･프랑크푸르트 출발(19:40)
9일차 2/24 (수)		인 천 대 전	･인천국제공항도착(14:05) ·대전도착(17:40)

다.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

성 명	분야	업 무 내 용	비고
이세형 의원	문화재 관리	유네스크 지정 세계문화유산 현장 견학을 통해 문화·도시·환경 조성 및 보존·관리 능력 등 우수사례를 활용 우리구 구정정책 제안 및 접목
김금자 의원	파리 하수도 시설관리	체계적인 하수도 설비, 운영능력, 관리현황 청취를 통한 우리구 하수도 시설과 비교 분석 및 도입 가능성 검토
김수연 의원	신재생에너지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대체에너지) 설비 및 운영 현황 등 기술개발 실태를 현장 체험하고 도입 방향 등 모색
서미경 의원	성공적인 도시재생사례	런던 빈민가 폐컴지역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운 광장조성 및 도서관 등 폐컴지역의 변화된 도시재생사례 탐방
정찬용. 최은호		기관 방문시 의전 및 인솔 책임, 의원 연수 활동 수행

3. 기대 효과

○ 국제역량 강화를 통한 지방 의정의 역량 제고

○ 환경을 살리는 도시개발을 심도있게 관찰 및 비교․분석하여 우리 지역에 접목가능한 거시적 안목의 장기계획 수립 의지 제고

○ 도심재생 및 문화재관리분야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주제와 주민 편익 및 실생활 개선 등의 구체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실 정책에 활용 기대

○ 신재생에너지(대체에너지), 유럽의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방문하여 체험을 통한 현실적 구정 및 의정 발전 방향 제시

〈관련 자료〉

▶ 런던 도심 재생사례 페컴 지역 도서관 탐방

•런던 남부 서더크(Southwark)의 페컴(Peckham) 지역은 대표적인 빈민가로 범죄율이 치솟고 치안유지가 불가능해지자 런던시는 이곳을 ‘주요 도시 재생 사업’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거대 아파트 단지를 허물고 새로운 광장을 조성하며 1988년 영국 최초의 건강 생활 센터 (Healthy Living Centre)인 페컴 펄스 (Peckham Pulse)가 소외계층을 위해 개관.

그리고 프로젝트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서 페컴 도서관이 2000년 3월 문을 열었다. 건축학적으로도 인상깊은 건물로 2000년도에 영국 건축 최고 권위의 스털링상 (Stirling Prize) ‘올해의 건물상’에 더하여 ‘사회 공헌 특별상’을 받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페컴 지역을 변화되게 한 곳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건물의 1층에는 지역 사회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원스톱 센터가 있고, 2층과 3층은 첨단 정보 통신 시설, 멀티미디어 센터와 컴퓨터 교육 시설, 직원용 공간과 관리 시설 등으로 쓰인다.

▶ 템즈강 수변 개발사례 탐방 - 템즈 강변을 따라 런던 아이, 신축 런던 시청, 최신형 고급 수변 사무실 빌딩, 주거 건물, 리모델링 건물 등 10~20Km에 걸쳐 건설되고 있다. 수변개발의 특성은 대부분의 건물이 3~4개를 집단으로 자기만의 독특한 설계를 하고 있고 미적 감각의 명품 건물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 대영박물관(United States Capitol)

대영박물관은 영국 런던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컬렉션의 규모가 가장 큰 박물관으로 유명하다. 미술사적으로 가치 있는 작품뿐 아니라 인간의 역사와 문화에 관련된, 인류학적 유물들을 함께 전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7백만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대영박물관의 소장품들은 인간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평가하여 선정된 작품들로서 각 지역과 시대를 대변하는 존재들인 셈이다.

런던 내셔널 캘러리가 개관한 1824년 이전에는 대영박물관에서도 유럽회화 작품들을 전시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내셔널 갤러리 개관과 함께 유럽회화 작품들은 더 이상 전시하지 않고 있다.

대영박물관은 내과의사이자 과학자였던 한스슬론(sir hans sloane)의 컬렉션을 기초로 1753년에 설립되었으며, 일반인들에게 컬렉션을 공개하기 시작한 것은 1759년 1월 15알 부터이다. 당시에도 현재의 박물관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인 블룸스베리(Bloomsbury)의 몬태규하우스(montagu House)에서 전시를 시작했기 때문에 2백50여년 동안 대영박물관은 같은 자리에서 영국 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1997년 도서관(British Library)이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기 전까지 대영박물관은 도서관과 막물관이 같은 건물에 있어서, 관람객들이 고대 유물들을 감상함과 동시에 관련 서적을 열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현재는 도서관은 이전하였지만, 2000년 새롭게 개관한 대정원, 중앙부에 열람실을 두어 유물관람과 독서를 계속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대영박물관은 ‘영국문화, 미디어, 스포츠 부’의 후원을 받고 있는 국립박물관으로서 영국의 다른 국립박물관들과 마친가지로 입장료가 무료이다. 한 해 방문객 규모는 약 5백8십만명 이다.

▶ 루브르박물관(Louvre Museum)

루브르박물관은 영국의 대영박물관, 바티칸시티의 바티칸박물관과 함께 세계3대 박물관으로 꼽힌다. 1190년 지어졌을 당시에는 요새에 불과했지만 16세기 주안 왕궁으로 재건축되면서 그 규모가 커졌다.

각각의 전시관은 1층에서 3층까지 이뤄져 있고, 지역과 시대에 따라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 가능한 같은 층에서 다른 전시관으로 옮겨 다니며 감상하는 편이 났다. 루브르박물관은 약 40만점의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프랑스의 자랑이다.

본래는 1190년 필리프 오귀스트왕이 바이킹으로부터 파리를 지키기 위한 요새로 건설했는데, 이후 샤를 5세가 요새를 궁전으로 개조했다. 건물은 프랑수아 1세가 다시 르네상스 양식으로 개조한 것을 시작으로 카드린드 메디시시, 앙리4세, 루이13세, 루이14세, 나롤레옹1세, 나롤레옹3세 때까지 계속 확장되고 개량되었다고 한다.

박물관의 소장품은 프랑수아 1세가 수집했던 이탈리아 회화 12점에서 시작해 다른 나라로부터 부채대신 받은 작품들과 나폴레옹이 원정국에서 약탈한 예술품, 그리고 대대적인 예술품의 매입 등으로 계속 들어나게 되었으며, 지금도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1973년 일반인에게 공개되었지만 처음부터 박물관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다.

그래서 미테랑 대통령은 ‘궁전 전체를 미술관으로’라는 프로젝트를 발표, 확장공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공사는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 파리 하수도 박물관

❍ 파리 하수구 역사와 구조·현황

✭ 파리 하수구 역사

- 1270 : 파리시장 Hegues Aubriot(위그오부리오)에 의해 처음으로

덮힌 하수구 건설

-1740 : 대하수도(grand egout) 건설

-1800 : 하수도 길이 20km 확장 → 1855 : 163km로 확장

-1857~1861 : 토목기술자 Belgrand(벨그랑)에 의해 4년간의 대대적인                     공사로 오늘날의 파리 하수도 모습을 갖춤

-1878 : 하수도를 600km로 대폭 확장했으며, 현재는 총 2,100km

-1935 : 세계 최초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 파리 하수구 구조

-대하수도 : 4개소(5.7km, 7km, 6km, 12km)

-기본하수도(1차, 지름 1.2m) : 1,300km

-보조하수도(2차, 지름 2m) : 70km

-개별보조하수도 : 63,250개, 385km

-대부분 우수(파란관), 오수(빨강관)를 동일관으로 저장하는 합류식 하수

도로 우천 시 침수 예방을 위해 지하에 대규모 오수저류지를 설치하여

하수도를 통해 빗물을 저류시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뒤 방류

- 각 건물의 생활하수는 보조하수도로 흘러 모여 세느강에서 나온 하수

와 빗물도 대하수관으로 모아 30km 떨어진 아쉐호 하수종말처리장으

로 보내 처리 공정을 거쳐 80%는 세느강으로 정화된 상태로 흘려지

고, 20%는 파리 시내로 보내져 도로 청소와 조경용수로 사용됨

✭ 파리 하수구 현황

- 일반적으로 하수도는 도로축을 따라 건설되어 있으며, 20m 이상의 도

로 지하에는 하수도가 지나가고 있음

- 공동구 설치 : 50m, 100m 간격으로 놓여있는 26,000여개의 동그란

맨홀이 하수도 관리 공사를 용이하게 함

- 하수도 도로명 부착 : 각 하수도 마다 그 위에 지나가고 있는 길과 같

은 이름이 그대로 부여(부착)되어 있음

- 하수도 관련 종사자 : 1,000여명

- 하수 발생량 : 1일 130만톤 방출

- 아쉐르(Acheres)에 위치한 센느 아발(Seine Aval) 생물학적 하수처리

장은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규모로 파리의 모든 쓰레기, 오염물질을 수

집 처리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 Station을 구축할 예정

- 파리 하수도에는 정책 차원으로 쥐를 번식시켜 400만마리가 서식하고

있으며, 쥐는 하수의 음식물찌꺼기 등을 정화하는데 활용하고 개체수

가 늘어나면 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단점은 전염병 확산)

❍ ‘파리 하수구 박물관’ 현황

파리7구 레지스탕스 광장에 위치한 ‘파리 하수구 박물관’은 실제 하수도 한 구간을 개조하여 조성(500m)됐으며, 고대부터 현재까지 파리 하수처리 시설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음.

박물관에는 하수도 변천에 따른 환경미화원의 복장과 청소 도구, 기계와 더불어 관련 사진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박물관 직원이 상주하여 파리 하수도 시설의 역사와 현황 등에 대한 설명

막힌 하수구 터널을 뚫는데 사용하는 대형 구슬(쇠, 돌, 나무)도 전시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사용 중으로 큰 터널은 5년 주기, 작은 터널은 3년 주기(소요기간 1~2개월)로 터녈을 청소

박물관 개관 당시 실제 하수 위에 배를 타고 관람했으나 안전문제 등의 이유로 열차를 이용한 관람에 이어 1975년부터 관람객이 걸어서 관람할 수 있도록 변경

파리는 도시의 외적인 미관만큼 기반시설인 하수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설비를 확충하여 세계에서 하수도가 가장 잘 정비된 도시로 손꼽히며, 하수도 박물관 조성을 통해 벤치마칭의 명소로 자리매김하는 등 1일

평균 1~2천명이 방문해 관람료 수익까지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독일‘ 레지던츠 ’

❍‘레지던츠’의 역사

17세기 마리엔 베르크 요새에 살던 영주가 거성을 시내로 옮기기 위해 지은 궁전으로 남부 독일에서 가장 손꼽히는 건축물로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제관”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함

1719~1744년 독일의 저명한 건축가 발타자이 노이만의 설계로 수많은 건축가와 화가, 조각가들의 작업 끝에 1744년 완공, 완공된 이후에도 수차례 증축, 개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됨.

특히, 궁전 내부 천정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프레스코화가 그려져 있는 것으로 유명하며, 1981년 독일 바로크 건축, 미술의 걸작이라고 평가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1차 세계대전 이후 신분혁명과 1919년 공화국 출범으로 뮌헨의 레지던츠궁 소장물을 박물관으로 조성하면서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시작했으며, 2차 셰계대전 당시 대부분 파괴되어 1980년말 복구

❍ ‘레지던츠’ 현황

레지던츠는 아름다운 건물과 정원, 호화로운 인테리어가 결합되어 있으며, 궁과 박물관으로 재조성하여 각종 유물과 장식, 소품 등 수많은 예술품, 미술품 등을 전시

1층 현관과 정원실, 계단실, 주교관 교회, 2층은 하얀방, 황제의 방(남쪽, 북쪽), 주립미술관, 인겔하임실, 왕자의 방 등으로 구성

계단실 천정에 그려진 프레스코화는 18M✕30M 규모로 세계 최대이며, 지구상의 대륙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를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음.

▶ 독일 대표적 바이오 에너지마을 ‘ 마우엔하임 ’

❍ 바이오 에너지 마을 ‘마우엔하임’현황

독일 바이오 에너지 마을(에너지 자립마을)의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 친환경도시인 윈데마을 다음으로 출범한 에너지 마을로 바덴-뷔텐베르크 주의 첫 번째 마을

천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으며, 마을 주민은 100여 가구 430여명이 거주하는 작은 농촌 마을로 주민 대부분이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며, 2006년 11월 바이오매스를 이용 전기를 생산하고, 우드칩과 태양열을 이용하여 난방에너지를 해결하고 있음

❍ 바이오 에너지 시설 조성 배경

독일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대응책으로 독일에서 가동 중이던 원전 17기 중 노후 된 8기를 2011년 6월 폐쇄했으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9기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탈(脫)원전’을 선언

또한, 에네르기벤데(energiewende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정한 ’재생에너지법‘의 영향으로 원자력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가 아닌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

독일은 전기회사가 100% 민간회사로 지역마다 전기요금이 다르며, 대체적으로 요금이 비싼편(예, 4인기준 18평 거주 - 월 10만원)으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발전이 생산원가가 가장 저렴

❍ 바이오 에너지 시설 및 생산 규모

마우엔하임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발전설비와 지역난방을 위한 설비로 나눠지며,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은 500kw/h로 연간 400마kw 생산이 가능(생산량은 마을 전체가구가 사용하는 전력의 9배에 달하는 수치)

- 바이오매스 설비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닌 순수 개인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마을에 거주하는 2명의 대농가가 대표로 회사명도 대농의 이름을 인용해 KCH천연가스주식회사로 설립

겨울철에 일시적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가동되는 예비설비로 나무칩을 태워만드는 난방설비가 있으며, 1mw/h 생산이 가능

- 필요한 목재는 인근 슈바르쯔발트(흑림)에서 나오는 잡목을 잘게 잘라서 사용

생산된 전력은 주민들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일단 전기회사로 송출되며, 전기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열은 난방에너지로 사용

- 난방용 온수 전달을 위해 왕복 8kw의 파이프가 마을 전체에 설비되어 있으며, 현재 약 80%의 가구가 난방열을 이용(미이용 가구는 자체 난방 가설 또는 주택 구조상 이용이 어려운 가정)

- 난방 파이프 설치는 바이오매스 설비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무상으로 설치

열병합에너지 발전은 마을 농지 180ha에서 나오는 6,500톤의 잡초와 곡식, 옥수수를 이용하며, 250여 마리의 소 축사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섞은 후 숙성시켜 나오는 메탄가스를 이용

바이오 매스 설비는 설비업체인 Solar complex사가 전체 설비인 140만 유로(한화 17억원)를 투지했으며, 업체는 생산된 전기를 팔아 연간 60만 유로(한화 7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

바이오 에너지 마을은 환경보호, 지구온난화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작했지만 현재는 마을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석탄, 석유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할  때 보다 연간 총 3,000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