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2

第116回 臨時會 結果報告

大 德 區 議 會

목       차

※ 개 회 사	․․․․․․․․․․․․․․․․․․			1
Ⅰ. 개 황	․․․․․․․․․․․․․․․․․․			4
Ⅱ. 집회 및 의사일정	․․․․․․․․․․․․․․․․․․			5
1. 집 회 개 요	․․․․․․․․․․․․․․․․․․			5
2. 회기 및 개의일수	․․․․․․․․․․․․․․․․․․			5
3. 의 사 일 정	․․․․․․․․․․․․․․․․․․			6
Ⅲ. 의안처리현황	․․․․․․․․․․․․․․․․․․			7
1. 의안별 처리결과		․․․․․․․․․․․․․․․․․․		7
2. 의안별 주요내용		․․․․․․․․․․․․․․․․․․		8
3. 금회 및 누계			․․․․․․․․․․․․․	11
Ⅳ. 방 청 현 황		․․․․․․․․․․․․․․․․․․		13
Ⅴ. 현 장 방 문	․․․․․․․․․․․․․․․․․․			14

개     회     사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창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 제11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색단풍과 길가에 나뒹구는 낙엽을 보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와 절기의 오묘함을 만끽하면서도 가슴한편에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더불어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시는 중에도 지난 10월 12일부터 2박 3일간의 의정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실무연수 활동에서 보여준 의원님들의 열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회상 정립을 위한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특별법의 위헌결정은 충청인 모두의 가슴에 충격과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에 따른 각계의 대응적 행보도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 성명서 발표 및 규탄집회, 신행정수도건설 사수 범국민대회, 자치단체장․의회의장 연석 간담회 등 대외적 활동은 물론 구민화합잔치 등을 통하여 단합된 힘과 결집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덕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청정함을 전국에 알린 대청호 마라톤대회, 계층을 초월한 구민의 문화․지식욕구 충족을 위한 대덕구민아카데미 운영과 각종 크고 작은 문화․체육행사 등을 통하여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창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항상 23만구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 봉사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 여러분 !

이제 금년 한해도 50여일도 채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겨울철을 대비하여 화재예방, 어려운 가정에 대한 관심과 배려, 설해대책 등 빈틈없는 준비로 훈훈하고 안전한 연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 회기중에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건 4건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그리고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하여야 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가 구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 주심은 물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단합된 모습과 한 차원 높은 경쟁력 확보만이 지역의 권리를 회복하고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하며 의회와 집행부 모두 이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 11. 11

대덕구의회 의장 오 태 진

Ⅰ. 개  황

제11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는 2004년 11월 1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1월 23일까지 1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 구청장이 요구한 일반안건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을 의결하였으며,「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에 따른 재추진」결의안을 채택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004년 11월 12일부터 11월 22일까지 11일간 휴회를 의결한 후 회의록서명의원에 강호영, 박종서의원을 선임하였다.

(제96회임시회에서 결정돤사항임)

먼저,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중 각 위원회별 활동사항을 살펴보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 이재현의원, 간사 강호영의원)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으로 집행부(19개실․과․사업소)에 대한 102건의 자료제출과 제117회정례회기간중 감사를 실시할 것을 의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충규의원, 간사 구자성의원)에서는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다

또한 11월15일부터 11월19일까지 4일동안 행정사무감사일환으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민의를 대변한 대안제시등 내실있게 회기로 운영됨

Ⅱ. 집회 및 의사일정

1. 집회개요

○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제3항

○ 집회공고자 :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장

○ 집회공고일 : 2004년  11월 5일

○ 개  회  일 : 2004년  11월 11일

○ 폐  회  일 : 2004년  11월 23일

2. 회의 및 개의회수

○ 회    기 : 2004년 11월 11일～11월 23일 (13일간)

(연간누계 : 60일,  4대 누계 : 204일)

○ 개의회수 : 금회 6회

․본회의 :   2회 (연간 누계 24회,  4대 누계 68회)

․위원회 :   4회 (조례특위 1회, 행정사무감사특위 3회)

구 분	계 (차 수)	조 례 특 위	예 결 특 위	행 정 감 사	기 타
금 회	4	1		3	현장방문 4
연간 누계	20	10	7	3	현장방문 4
4대 누계	92	33	34	25	현장방문 13

* 현장방문 : 4일 (개의횟수 미포함)

3. 의사일정

일 시	구 분	주 요 활 동 내 용
11. 11 (목) 11:00	개 회 식 및 제1차 본회의	1. 제11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위헌결정에따른결의안 5. 휴회의건
11. 12 (금) 11:00	행정 사무 감사 특별위원회활동	1. 위원장, 간사 선임의건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건
11. 13 (토)	휴무토요일	휴 무 일
11. 14 (일)	일 요 일	휴 일
11. 15 (월) 11:00	행정 사무 감사 특별위원회활동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건 2.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건
11. 16 (화) 10:00	현장방문	1. 영아전문보육시설(오정동489-10) 2. 열린교정푸른숲조성(오정동 동도초등학교) 3. 마을마당(쌈지공원)조성(읍내동 24-5)
11. 17 (수) 10:00	현장방문	1. 청소년수련관(증축 및 개보수) 2. 송촌스포렉스 및 자동차관련시설용지 3. 안산근린공원전통정자설치
11. 18 (목) 10:00	현장방문	1. 시민휴식공간조성사업(삼정동 2번지) 2. 대청댐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 3. 신대․남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장
11. 19 (금) 10:00	현장방문	1. 계족산 생태계현장
11. 20 (토) 11:00	조 례 심 사 특별위원회활동	1. 위원장, 간사 선임의건 2. 일반안건심사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대덕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21 (일)	일 요 일	휴 일
11. 22 (월) 11:00	행정 사무 감사 특별위원회활동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건
11. 23 (화) 11:00	제 2 차본회의 (의 결)	<의 결>

Ⅲ. 의안처리현황 1. 의안별 처리결과 (1) 조례안 - 4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출일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소 관
838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 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덕구청장	2004.11. 4	2004.11.20	원안가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839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840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841	대전광역시대덕구보육시설 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2) 결의안 - 1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출일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소 관
843	신행정수도특별법위헌 결정에따른 결의안	강호영의원외 11명	2004.11. 8	2004.11.11	원안의결	본 회 의

(3) 의사관련 - 4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출일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소 관
-	제11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 장	2004.11.11	2004.11.11	원안의결	본회의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	“	“	“	“	“
-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 의건	“	“	“	“	“
-	휴회의건	〃	〃	〃	〃	〃

(4) 승인안 - 1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출일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소 관
-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4.11.22	2004.11.23	원안의결	본 회 의

(5) 선임 - 3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출일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소 관
-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건	의 장	2004.11.11	2004.11.11	원안의결	본 회 의
-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4.11.20	2004.11.20	위원장,간사 선 임	행정사무 감사특위
-	조례심사특별위원 위원장, 간사선임	조 례 심사 특별위원회	2004.11.20	2004.11.20	위원장,간사 선 임	조례심사 특 위

2. 의안별 주요내용 (1) 조례안 - 4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838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재난 및 안전관리법제정으로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가 새로이 발생됨에 따라 사회적재난관리시스템구축등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분장사무를 신설함 ∙총무국장 분장사무에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사항을 신설함,. (법 제6조)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정원승인통보 대전광여시기획관실 -4157호(2004. 9.7)	원안가결
839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정으로 주민복지를 위한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가 발생 효율적인업무추진을 위하여 책정 승인된 실무인력1명을 증원보강하고 이에맞게 정원을 조정함. ∙구에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592명에서593명으로 정함 (법제2조)	원안가결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840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미한 부분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게 개선 (법 제3조) (2) 징수포상금지급기준을 보완 지급한도를 신설함. (법 제5조) (3) 징수포상금 지급의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함(법 6조) (4) 징수포상금 지금대장등 서식보완(법 7조) (5) 징수포상금 지급방법에 대한 구정신설 (법 제9조) (6) 허위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징수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 토록함.(법 제10조)	원안가결
841	대전광여시대덕구보육 시설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보육시설을 확대하여 보다많은 영유아들에게보육의기회를 제공하고자 오정에 신축한 새뜸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고자하며, 보육시설의효율적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조정하고 위탁체를공개모집하려는것임 ∙오정동 489-1번지에 새뜸어린이집설치(법2조)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안정적이며 책임성있게 운영토록, 공개선정 (법 제4조 제2항)	원안가결

(2) 결의안 - 1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843	신행정수도특별법위헌결정에따른결의안	∙신행정수도특별법위한결정(‘04.10.21)이후 대전․ 충청권지역주민들이 반발과 23만구민의 뜻을 결집한 재추진 결의를 다짐	본회의 원안의결

(3) 승의안 - 1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집행부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근거 : 지방자치법제36조 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원안가결

(4) 의사관련 - 4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의결과
-	제11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 기 : 2004. 11. 11(목)～11. 23(화) 【13일간】	원안의결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회구성의건	∙근거 : 지방자치법 제54조 대전광역시대덕구특별위원회조례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	∙근거 : 지방자치법 제54조 대전광역시대덕구특별위원회조례	“
-	휴회의건	∙사 유 :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휴 회 : 2004. 11. 12(금)～11. 22(일) 【11일간】	원안의결

(5) 선 임 - 3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건	∙근 거 :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회의록서명의원 : 강호영, 박종서의원	제96회임시회에서결정
-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특별위원회조례제3조 ∙선임결과 : 위원장 이재현의원(간사 강호영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장 선출 ∙위 원 장 : 최충규의원 (간사 구자성의원)

3. 금회(제116회 임시회) (1) 안 건 별 (2004. 11. 11～11. 23)
구 분 종 류 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미처리	비 고
				가 결		부 결	폐 기	철 회
				원안	수정
총 계		6	6	6
예 산 안
결 산
의원발의	소 계	2	2	2
	조 례 안
	규 칙 안
	결 의 안	1	1	1
	건의 (요구)안	1	1	1
	기 타
구청장제출조례안		4	4	4	4
재 의 안
동 의 (승인)안									1
건 의 안
의 견 청 취
청 원
보 고 안
의 사 관 련
선 임
선 거
의 석 배 정
구 정 질 문
시 정 연 설
기 타

* 2004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 1건, 의사관련 4건, 선임 3건은

안건에 포함하지 않음

(2) 회기별․유형별(2004년)

회기	계	조 례 , 규 칙									예산결산	결의안	건의 안	동의 안	기 타 (승인요구)
		소계	의회	세무 회계	사회 환경 복지	지역 경제 농산	도시 건설 주택	행정 조직 운영	규칙	기타
계	49	31	3	2	8	1							1		2
110회	5	4	1		1			2							1
111회	5	3			1			2					1		1
112회	8	4	1	1			1	1 (1)			1			1	2
113회	5	3	1					2					1		1
114회	12	9			3	1	2	3			2				1
115회	8	4			2			2			1			1 (1)	2
116회	6	4		1	1			2				1			1

(3) 회기별․유형별(4대누계)

년도	계	조 례 , 규 칙									예산결산	결의안	건의 안	동의 안	기 타 (승인요구)
		소계	의회	세무 회계	사회 환경 복지	지역 경제 농산	도시 건설 주택	행정 조직 운영	규칙	기타
계	133	79	5	7	11	3	5	41	1		15	3	5	8	23
2002년	35	19	1		1	1		15	1		5	1	1	3 (1)	6
2003년	49	29	1	5	8	1	2	12			6	1	2	3	8
2004년	49	31	3	2	2	1	3	14			4	1	2	2 (2)	9

※ ( )는 부결건수

Ⅳ. 방청현황 1. 총 괄 (단위 : 명)
구 분	계	공 무 원	시 민	학 생	기 자	기 타
계	347	312	31		4
본 회 의	180	161	17		2
특별위원회	167	151	14		2

2. 본 회 의 (단위 : 명)
구 분	계	공 무 원	시 민	학 생	기 자	기 타
계	161	140	17		4
제 1 차	89	75	12		2
제 2 차	72	65	5		2

3. 위 원 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단위 : 명)
구 분	계	공 무 원	시 민	학 생	기 자	기 타
계	25	23	2
제 1 차	25	23	2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단위 : 명)
구 분	계	공 무 원	시 민	학 생	기 자	기 타
계	126	112	12		2
제 1 차	51	46	4		1
제 2 차	41	37	4
제 3 차	34	29	4		1

Ⅴ. 현장방문
구 분	일 시	장 소	주 요 내 용
행정사무 감사특위	2004. 11. 16(화) (10:00～13:10)	영아전문보육시설 동도초교 마을마당쌈지공원	쌔뜸어린이집현장설명 열린교정푸른숲조성점검 읍내동쌈지공원조성사업장점검
행정사무 감사특위	2004. 11. 17(수) (10:00～14:10)	청소년수련관 송촌스포렉스 안산근린공원	주요업무보고 청취 시설시찰 민원집원지역여론청취 전통정자조상사업점검
행정사무 감사특위	2004. 11. 18(목) (10:00～15:10)	대청댐및삼정휴게소 대청댐관리단 남경․신대주거환경 개선사업장	시민휴식공간조성사업점검 대청댐관리방문 및 현장 시찰 주거환경개선사업장방문
행정사무 감사특위	2004. 11. 19(금) (10:05～13:00)	계족산생태현장 수목식재현장	생태공원조성사업장점검 및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발전방안제세

【미처리 의안 목록】 ○ 없 음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발의)자	제출일자	계류일자	유 형	사 유	소 관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