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5.6.15～6.20
		제121회 임시회

第121回 臨時會 結果報告

大 德 區 議 會

목       차

※ 개 회 사	․․․․․․․․․․․․․․․․․․			2
Ⅰ. 총 괄	․․․․․․․․․․․․․․․․․․			4
Ⅱ. 집회 및 의사일정	․․․․․․․․․․․․․․․․․․			5
1. 집 회 개 요	․․․․․․․․․․․․․․․․․․			5
2. 회기 및 개의일수	․․․․․․․․․․․․․․․․․․			5
3. 의 사 일 정	․․․․․․․․․․․․․․․․․․			6
Ⅲ. 의안처리현황	․․․․․․․․․․․․․․․․․․			7
1. 의안별 처리결과		․․․․․․․․․․․․․․․․․․		7
2. 의안별 주요내용		․․․․․․․․․․․․․․․․․․		9
3. 금회 및 누계(4대)			․․․․․․․․․․․․․	13
Ⅳ. 방 청 현 황		․․․․․․․․․․․․․․․․․․		14

개     회     사

친애하는 23만 대덕구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창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제121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의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시는 중에도 지난 5월 30일부터 시작된 의원 전산교육과 5개구 구의원 및 의회공무원 등반대회에서 보여주신 열의는 선진 의회상 정립의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생활체육 증진을 위한 각종 체육행사와 주요구정을 빈틈없이 추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름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 풍수해는 물론 주민보건을 위해 철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유지, 사전 예․경보체제와 신속한 대응태세를 구축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주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재해는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태로 찾아올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다면 인재에서 오는 재난은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할 것이며, 천재 또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강조 드리지만 재난관리 시스템의 보완․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 회기중에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부의된 안건 하나하나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되는 만큼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가 구민의 기대와 관심을 존중하면서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체제로 구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 6. 15.

대덕구의회 의장 오  태  진

Ⅰ. 총   괄

제12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는 6월 8일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최충규의원외 8인 의원의 소집요구로 6월 9일 집회․공고하고 2005년 6월 1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6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 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일반안건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회의록 서명의원을 구자성 의원과 강호영 의원으로 선임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의결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현의원, 간사 강호영의원)에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국제교류 여비 등 130,097천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음.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호영의원, 간사 이재현의원)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구청장이 제출한 3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조례안은 4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으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6건중 5건은 원안가결하고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전 신축 건은 보류하였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4건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 폐회함.

Ⅱ. 집회 및 의사일정

1. 집회개요

○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제3항(임시회)

○ 집회공고자 :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장

○ 집회공고일 : 2005년  6월  9일

○ 개  회  일 : 2005년  6월 15일

○ 폐  회  일 : 2005년  6월 20일

2. 회의 및 개의회수

○ 회    기 : 2005년 6월 15일～6월 20일 (6일간)

(연간누계 : 27 ,  4대 누계 : 251일)

○ 개의회수 : 금회 5회

․본회의 :   2회 (연간 누계 11회,  4대 누계 83회)

․위원회 :   3회 (예산결산특위 2회, 조례심사특위 1회)

구 분	계 (차 수)	조 례 특 위	예 결 특 위	행 정 감 사	청 원 심 사	기 타
금 회	3	1	2
연간 누계	11	8	2		1
4대 누계	115	43	40	31	1

* 현장방문(개의횟수미포함)

3. 의사일정(결과)

2005. 6. 15 ～ 6. 20 (6일간)

일 시			차 수	처 리 안 건	비고
년월일	개의	산회
2005.6.15 (수)	11:00		본회의 (1차)	1. 제121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 구자성의원, 강호영의원 선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휴회의건	6일간
2005.6.16 (목)	10:00		조례심사 특 별 위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강호영 의원, 간사 이재현 의원) 2. 일반안건 심사 가.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나.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대전광역시대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1건보류)
2005.6.17 (금)	10:00		예산결산 특 별 위 (제1차)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이재현 의원, 간사 강호영 의원) 2. 일반안건 심사 - 기획, 총무국, 보건소, 사업소(신탄진도서관, 안산 도서관, 문예회관, 대덕공원관리사업소)
2005.6.18 (토)	10:00		예산결산 특 별 위 (제2차)	1. 일반안건 심사 - 사회산업국, 도시국	수정가결
2005.6.19 (일)				일 요 일
2005.6.20 (월)	11:00		본회의 (제2차)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대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5.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Ⅲ. 의안처리현황 1. 의안별 처리결과 (1) 조례안 - 4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출일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소 관
887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청장	2005.6.9	2005.6.16	원안가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888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889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890	대전광역시대덕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	“	“	“	“

(2) 예산안 - 1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출일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소 관
886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대덕구청장	2005.6.7	2005.6.18	수정가결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3) 기타 - 1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출일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소 관
89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대덕구청장	2005.6.9	2005.6.16	수정가결 (1건보류)	조 례 심사 특별위원회

(4) 의사관련 - 4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출일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소 관
892	제121회대덕구의회임시회 소집요구의건	최충규의원외 8인	2005.6.9	2005. 6. 15	공 고	본회의
-	제121회대덕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의 장	2005. 6. 15	2005. 6. 15	원안가결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	“	“	“
-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	“	“	“

(5) 선임 - 3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출일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소 관
-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제96회임시회결정사항)	의 장	2005.6.15	2005.6.15	원안의결	본 회 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	“	2005.6.17	2005.6.17	위원장, 간사선임	예산결산특 위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	“	2005.6.16	2005.6.16	위원장, 간사선임	조례심사 특 위

2. 의안별 주요내용 (1) 조례안 - 4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887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회기)를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함	원안가결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888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 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로 구정기획단을 신설함(안 제4조의2) ∙총무국장 분장사무에 일제강제동원 및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 ∙사회산업국장 분장사무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업무를 신설함(안 제7조) ∙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도시국장 분장사무에 민방위대 조직편성, 인력동원 및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	원안가결
889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09명에서 631명으로 함(안 제2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함(안 제3조)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함(안 제4조)	원안가결
890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등의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건의 하고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함(안 제2조).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 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하고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며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과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함(안 제3조). ∙각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함(안 제6조).	원안가결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각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시에는 회의를 소집토록 하고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토록 함(안 제9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등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2) 예산안 - 1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886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예산액 105,481백만원에서 20,682백만원이 증액된 126,163백만원으로 상정되었으며, 심사과정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국제교류추진 여비등 130,09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수정가결

(3) 기타 - 1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891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신일동 경로당 신축선은 신일동 주민이 기부 채납한 토지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신일동 자연 부락 노인들의 쉼터를 제공코자 하는 것	원안가결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노인복지회관건립 건은 건립부지의 협의매수가 성사되지 않아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 하려는 것 ∙중리재래시장 주차장 확보 및 화장실 신축 건은 주민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 ∙물류지원센터 신축건은 지역내 소상공인들의 생산 및 재고물품의 효율적 보관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 ∙청남대 주변 국유지 매각 예정토지 매입건은 민간인에게 매각 시 난개발 및 환경오염의 우려가 예상되어 본 토지를 매입하여 구민의 휴식공간을 조성코자하는 것 ∙대청댐 휴식 공간내 다목적 전시관 신축건은 대청호 방문 및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휴식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전은 장소선정 및 이에 대한 조기 신축의지 등 전략적인 논리를 마련하여 주민들을 이해․설득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건축 연면적에 대한 협의조정이 되지 않아 신중한 검토 후 다음 회기에 심사키로 보류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보 류

(4) 의사관련 - 4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892	제121회대덕구의회임시회 소집요구의건	∙소집요구 : 최충규의원외 8인 ∙공 고 : 2005. 6. 9 <대덕구의회의장>	원안가결
-	제121회대덕구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 기 : 2005. 6. 15 ～ 6. 20 (6일간)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근거 : 지방자치법 제54조 (11명)	원안가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	∙근거 : 지방자치법 제54조 (11명)	원안가결

(5) 선 임 - 3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건	∙근 거 :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 구자성의원, 강호영의원	제96회임시회결정사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특별위원회 조례제3조 ∙선임결과 : 위원장 이재현의원 (간사 강호영의원)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특별위원회 조례제3조 ∙선임결과 : 위원장 강호영의원 (간사 이재현의원)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3. 금회(제121회 임시회 및 금년도)

(1) 안 건 별

(2005. 6. 20 현재)

구 분 건 별		접수	처리	처 리 내 역					계류중	비 고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합 계		7	7	5	2
조례안	소 계	4	4	4
	의원 발의	1	1	1
	구청장제출	3	3	3
규 칙,규 정
예 산 안		1	1		1
결 의 안
건 의 안
동 의 안
승 인 안
재 의 안
기 타		2	2	1	1					․공유재산관리 ․소집요구

※의사관련 3건, 선임 3건은 안건에 포함하지 않음

(2) 회기별․유형별(2005년)

회기	계	조 례 , 규 칙(의회)									예산안	결의안	건의 안	동의 안	승인안	재의 안	기타
		소계	의회 조례	세무 회계	사회 환경 복지	지역 경제 농산	도시 건설 주택	행정 조직 운영	의회 규칙	기타
계	38 (4)	26 (2)	1	4	4		7 (1)	9 (1)	1		1					1 (1)	10 (1)
121회	7	4	1		1			2			1						2

※(  )부결건수

4. 누계(제4대)

(1) 안 건 별

(2002. 7월～2005. 6. 20)

구분 건별		접수	처리	처 리 내 역					계류중	비 고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계	제121회	7	7	5	2
	누 계	182	182	162	13	7
조례안	소 계	4 112	4 112	4 103	6	3				하단은 누 계
	의원 발의	1 10	1 10	1 9	1
	구청장제출	3 102	3 102	3 102	5	3
규 칙,규 정 (의 회)		3	3	3
예 산 안		1 15	1 15	9	1 6
결 의 안		3	3	3
건 의 안		5	5	5
동 의 안		9	9	7		2
승 인 안		6	6	6
재 의 안		1	1			1
기 타		2 28	2 28	1 26	1 1	1

(2) 년도별․유형별(4대 누계)

년 도	계	조 례 , 규 칙(의회)									예산안	결의안	건의 안	동의 안	승인안	재의안	기 타 (요구)
		소계	의회	세무 회계	사회 환경 복지	지역 경제 농산	도시 건설 주택	행정 조직 운영	규칙	기타
계	182 (7)	113 (3)	5	12	22	3	15 (1)	53 (2)	3		18	3	5	8 (2)	6	1 (1)	28 (1)
2002년	35 (1)	19	1		1	1		15	1		5	1	1	3 (1)	2		4
2003년	49	29	1	5	8	1	2	12			6	1	2	3	2		6
2004년	60 (2)	39 (1)	2	3	9	1	6	17 (1)	1		6	1	2	2 (1)	2		8
2005년	38 (4)	26 (2)	1	4	4		7 (1)	9 (1)	1		1					1 (1)	10 (1)

※( )는 부결건수

Ⅳ. 방청현황 1. 총 괄 (단위 : 명)
구 분	계	공 무 원	시 민	학 생	기 자	기 타
계	181	179			2
본 회 의	111	109			2
특별위원회	70	70

2. 본 회 의 (단위 : 명)
구 분	계	공 무 원	시 민	학 생	기 자	기 타
계	111	109	0	0	2
제 1 차	55	54			1	개회식
제 2 차	56	55			1	의 결

3. 위 원 회 ○ 예산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 (단위 : 명)
구 분	계	공 무 원	시 민	학 생	기 자	기 타
계	70	70
제 1 차	24	24				6. 16일
제 2 차	22	22				6. 17일
제 3 차	24	24				6.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