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선관련 사전선거운동 사례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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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예정자 선전·반대 등 사전선거운동

◑ 현수막 등 시설물 관련

○ 행사고지 명목의 현수막게시 등

시국강연회·세미나·학술대회·등반대회·자연보호활동 등 각종행사를 빌미로 입후보예정자의 직명·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선거와 무관한 각종 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 등을 설치·게시하는 것은 가능

○ 명절인사 현수막게시

설날·추석 등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입후보예정자의 직명·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을 당사가 아닌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초청장·명함 등 인쇄물 이용 선전

○ 사무소 개소 등 안내고지

사무소·영업소 등의 개소·이전 기타 행사고지를 명목으로 초청장·안내장 등에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사진을 표시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 행사의 내용과 목적에 맞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초청장·안내장 등을 거래처·유관기관·단체 등에 발송하는 것은 가능

○ 기관지·사보·반상회보 등 이용 선전

각급기관·단체의 기관지·사보, 반상회보 등에 정당·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부각시키거나 각종 사업의 추진성과를 정당·입후보예정자의 치적으로 돌리는 등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

○ 달력·기업홍보물 등 배포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달력·기업홍보물 등을 배부하는 행위

○ 친목단체 등 회보 이용 선전

각종 친목단체 또는 동창회가 발행하는 회보에 입후보예정자의 지지·추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인 회원들에게 배부하는 행위

○ 명함수교·배포

일반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경력·학력·구호 등이 게재된 명함을 수교하거나 통상적인 명함이라도 노상배부·살포·호별방문·우편 등에 의하여 배포하는 행위

※ 경력·구호 등이 부가됨이 없이 사진이 게재된 명함을 사회통념에 의하여 인사시 수교하는 것은 가능

○ 축전·축하카드 등 발송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내의 학생·학부모, 일반선거구민 등에게 정당의 명칭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여 생일·입학·졸업·전입 등의 축전이나 축하카드 등을 발송하는 행위

○ 연하장·인사장 발송

평소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이나 소속당원 모두에게 연하장·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 등 관련

○ 출판기념회 이용 선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거나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된 출판기념회라 하더라도 그 기념회에서 입후보예정자의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의례적인 범위안의 인사를 초청,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

○ 저서판촉을 빌미로 한 선전

입후보예정자가 저서의 판촉을 빌미로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저자와의 대화 또는 저자사인회를 광범위하게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행위

◑ 집회·행사관련

○ 시국강연회·세미나·학술대회 등 집회이용 선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시국강연회·세미나·학술대회 기타 각종 집회를 개최하거나,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된 집회라도 그 집회에서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행위

○ 선거구민 대상 체육행사 등 개최

입후보예정자가 소속한 기관·단체·회사 등이 그 업무와 관계없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주민접촉활동 관련

○ 각종 모임에서의 지지호소

각종 단체·모임 등의 회의에 참석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의 입후보예정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 각종 행사참석·주민접견 이용 선거운동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각종 행사참석·주민접견·현지방문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그 대상·범위·빈도 등을 현저히 넓히거나 각종 행사참석, 주민접견, 현지방문시 선거운동성 발언 또는 행동을 하는 행위

○ 공공시설·시장순방 이용 선전활동

일상적·의례적 활동범위를 벗어나 역전, 터미널 등 교통시설이나 백화점, 아파트단지, 시장, 상가, 공공기관 등을 계속 순방하거나 동 장소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사 등을 하며 지지를 유도하거나 명함 등 선전물을 배부하는 행위

◑ 컴퓨터통신 이용 선전

○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 지지·반대내용 게시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인터넷·컴퓨터 통신상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 관련내용 선거구민에 전송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와 관련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정당의 정강·정책,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경력·인사말 등)을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