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7.7.10~7.24
		제142회 정례회

第142回 定例會 結果報告

大 德 區 議 會

목    차

※ 개 회 사	․․․․․․․․․․․․․․․․․․		1
Ⅰ. 총 괄	․․․․․․․․․․․․․․․․․․		3
Ⅱ. 집회 및 의사일정	․․․․․․․․․․․․․․․․․․		4
1. 집 회 개 요	․․․․․․․․․․․․․․․․․․		4
2. 회기 및 개의일수	․․․․․․․․․․․․․․․․․․		4
3. 의 사 일 정	․․․․․․․․․․․․․․․․․․		5
Ⅲ. 의안처리현황	․․․․․․․․․․․․․․․․․․		7
1. 의안별 처리결과		․․․․․․․․․․․․․․․․․․	7
2. 의안별 주요내용		․․․․․․․․․․․․․․․․․․	8
3. 금회 및 누계(5대)	․․․․․․․․․․․․․․․․․․		11
Ⅳ. 방 청 현 황		․․․․․․․․․․․․․․․․․․	13

개  회  사

존경하는 22만 대덕구민 여러분,

정용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구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달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22만 구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역할과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년동안 우리의회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을 견제하고 구민의 안녕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충실히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의 견제와 감시는 물론 지역현안을 최우선으로 하는 참여의정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와 활력이 넘치는 부자 대덕 건설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1주년이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과 현장에서 직접접촉하며 주민 의견청취와 지역의 현안문제 파악을 위하여 발로 뛰어오신 노력의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는 물론이고 주민의 열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 현실은 매우 아쉽게 생각되며 따라서 우리의회는 정당을 초월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에는 구정질문을 포함하여 구정업무청취와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집행부를 견제하고 수렴된 구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시키는 대 구정질문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행정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줄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고 생산적인 구정질문이 되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중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의 조화속에 구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소중한 회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남은 임기 3년도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Ⅰ. 총   괄

제14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는 7월 4일 집회․공고하고 2007년 7월 10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7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을 이세형의원과 송창섭의원 선임)하였음.

제2,3,4차 본회의에서는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제5차 본회의에서는 6인의 의원이 21건의 구정질문을 하였고 제6차 본회에서는 대덕구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최충규의원, 부위원장 임대성의원)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섭의원, 부위원장 김지현의원)에서도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대성의원, 부위원장 윤성환의원)에서는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음.

제7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건의 승인안을 모두 원안의결하고 폐회하였다.

Ⅱ. 집회 및 의사일정

1. 집회개요

❍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4조 (정례회)

❍ 집회공고자 :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장

❍ 집회공고일 : 2007년  7월   4일

❍ 개  회  일 : 2007년  7월  10일

❍ 폐  회  일 : 2007년  7월  24일

2. 회기 및 개의회수

❍ 회    기 : 2007년 7월 10일 ～ 7월 24일(15일간)

(연간누계 : 51일,  5대 누계 : 118일)

❍ 개의회수 : 금회 12회

․본   회   의 :   7회(연간 누계 17회,  5대 누계 35회)

․상임위원회:   3회(행정자치1, 사회도시1, 의회운영1)

․특별위원회:   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구 분	계 (차 수)	의회 운영	행정 자치	사회 도시	윤리 특위	조례 특위	예결 특위	행정 감사	청원 심사	기 타
금 회	5	1	1	1			2
연 간 누 계	28	3	10	11			4
5 대 누 계	72	5	19	19	1	6	12	10

* 현장방문(개의횟수 미포함)

3. 의사일정(결과)

2007. 7. 10～7. 24(15일간)

일 시			차 수	처 리 안 건	비 고
년월일	개의	산회
2007.7.10 (화)	11:00		본회의 (1차)	1. 제142회 대덕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이세형ㆍ송창섭 의원 선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5일간
2007.7.11 (수)	10:00		본회의 (2차)	￭ 업무보고 - 경영기획실 - 감사평가실 - 주민생활지원국
2007.7.12 (목)	10:00		본회의 (3차)	￭ 업무보고 - 자치행정국 - 도시국
2007.7.13 (금)	10:00		본회의 (4차)	￭ 업무보고 - 문예회관 - 신탄진 도서관 - 보건소
2007.7.14	휴회			토요일
2007.7.15	휴회			일요일
2007.7.16 (월)	10:00		본회의 (5차)	1. 구정질문 2. 휴회의 건
2007.7.17	휴회			제헌절
2007.7.18 (수)	10:00		의회운영 위 원 회 (1차)	￭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 의회사무국 소관
	10:30		행정자치 위원회 (1차)	￭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사회도시 위원회 (1차)	￭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일 시			차 수	처 리 안 건	비 고
년월일	개의	산회
2007.7.19 (목)	10:00		본회의 (6차)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2. 휴회의 건
2007.7.20 (금)	10:00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차)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3.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원안가결
2007.7.21	휴회			토요일
2007.7.22	휴회			일요일
2007.7.23 (월)	10:00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차)	1.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심사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원안가결
2007.7.24 (화)	11:00		본회의 (7차)	1.의 결 가. 200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나. 2006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원안의결 원안의결

Ⅲ. 의안처리현황 1. 의안별 처리결과 (1) 승인안 - 2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 출 일 자	처 리 일 자	처 리 결 과	소 관
1035	200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대덕구청장	2007.6.29	2007.7.20	원안 가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036	200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대덕구청장	2007.6.29	2007.7.23	원안 가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 기타 - 1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 출 일 자	처 리 일 자	처 리 결 과	소 관
-	구정질문ㆍ답변	의원 6인	2007.7.16	2007.7.19	질문ㆍ답변	본회의

(3) 의사관련 - 3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출일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소 관
1037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세형의원 외 5인	2007.7.4	2007.7.10	원안의결	본회의
-	제14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 장	2007.7.10	2007.7.10	원안의결	본회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 장	2007.7.10	2007.7.10	원안의결	본회의

(4) 선임 - 2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출일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소 관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제131회임시회 결정사항)	의 장	2007.7.10	2007.7.10	원안의결	본 회 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 장	2007.7.20	2007.7.20	위원장ㆍ 부위원장선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 의안별 주요내용 (1) 승인안 - 2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 결과
1035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예비비 지출 승인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 2006년도 예비비 지출은 2건에 6억 1천 4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부담금 5억4천3백만원과 구정구호가 바뀌어 종전의 현판 등을 전면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 7천 1백 만원이 사용되었음.	원안 가결
1036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 2006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천 823억 1천 9백만원으로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보다 0.2% 많은 1천 827억 8백만원이고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보다 19.7% 적은 1천 522억 3천만원이며 - 총 이월액은 304억 7천 8백만원이 발생되었음 ￭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총액의 96.8%인 1천 765억 7천 9백만원으로써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보다 0.1% 많은 1천 768억 3백만원이고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보다 18.8% 적은 1천 486억 2천 4백만원이며 - 이월액은 281억 7천9백만원이 발생되었음	원안 가결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 결과
1036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액의 3.1%인 57억 4천만원으로써,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보다 2.8% 많은 59억 5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보다 59.2% 적은 360억 5백만원이며, -이월액은 22억 9천 9백만원이 발생되었음. ￭이월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 일반회계가 281억 7천 9백만원, 특별회계는 22억 9천 9백만원이 각각 발생하여 총 이월액은 304억 7천 8백만원이 발생됨. -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 194억 5천 8백만원, 사고이월 21억 8천 6백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3억 6천 4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74억 6천 9백만원 등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 되었음	원안 가결

(2) 의사관련 - 3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1037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구정질문ㆍ답변)	∙근 거 :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원안가결
-	제14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 기 : 2007. 7. 10～7. 24 (15일간)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근 거 : 지방자치법 제56조 (9명)	원안가결

(3) 선 임 - 2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근 거 :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 이세형의원ㆍ송창섭의원	제131회임시회 결 정 사 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선임결과 : 위 원 장 임대성의원 (부위원장 윤성환의원)	예 산 결 산 특별위원회

3. 금회(제142회 정례회 및 금년도)

(1) 안 건 별

(2007. 7. 24. 현재)

구 분 건 별		접수	처리	처 리 내 역					계류중	비 고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합 계		3	3	3					1	140회 계류
조례안	소 계								1
	의원 발의
	구청장제출								1
규칙ㆍ규정 (의 회)
예 산 안
결 의 안
건 의 안
동 의 안
승 인 안		2	2	2
재 의 안
기 타		1	1	1						․출석요구

※의사관련2건, 선임 2건은 안건에 포함하지 않음

(2) 회기별․유형별(2007년)

회기	계	조 례 , 규 칙(의회)									예산안	결의안	건의 안	동의 안	승인안	재의 안	기타
		소계	의회 조례	세무 회계	사회 환경 복지	지역 경제 농산	도시 건설 주택	행정 조직 운영	의회 규칙 규정	기타
계	32 (1)	17 (1)	1	1	3	1	3	7 (1)	1		1			4	2		8
142회	3														2		1

※(  )부결건수

4. 누계(제5대)

(1) 안 건 별

(2006. 7월～2007. 7. 24)

구분 건별		접수	처리	처 리 내 역					계류중	비 고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계	제142회	3	3	3					1
	누 계	85	84	70	12	2			1
조례안	소 계	47	46	35	9	2			1	하단은 누 계
	의원 발의	6	6	6
	구청장제출	41	40	29	9	2			1
규 칙ㆍ규 정 (의 회)		8	8	8
예 산 안		4	4	1	3
결 의 안		1	1	1
건 의 안
동 의 안		6	6	6
승 인 안		2 3	2 3	2 3
재 의 안
청 원
기 타		1 16	1 16	1 16

(2) 년도별․유형별(5대 누계 - 132회부터)

년 도	계	조 례 , 규 칙(의회)									예산 안	결의안	건의 안	동의 안	승인안	재의안	청원	기 타 (요구)
		소계	의회	세무 회계	사회 환경 복지	지역 경제 농산	도시 건설 주택	행정 조직 운영	규칙	기타
계	84 (2)	54 (2)	6	11	6 (1)	2	6	14 (1)	8	1	4	1		6	3			16
2007년	32 (1)	17 (1)	1	1	3	1	3	7 (1)	1		1			4	2			8

※( )는 부결건수

Ⅳ. 방청현황 1. 총 괄 (단위 : 명)
구 분	계	공 무 원	시 민	학 생	기 자	기 타
계	370	350	16		4
본 회 의	260	242	16		2
위 원 회	110	108			2

2. 본 회 의 (단위 : 명)
구 분	계	공 무 원	시 민	학 생	기 자	비 고
계	260	242	16	0	2
제 1 차	41	40			1	개 회 식
제 2 차	30	30				업무보고
제 3 차	32	32				업무보고
제 4차	33	33				업무보고
제 5 차	40	40				구정질문
제 6 차	41	41				구정답변
제7차	43	26	16		1	폐회식

3. 위 원 회 (단위 : 명)
구 분	계	공 무 원	시 민	학 생	기 자	기 타
계	110	108			2
행정자치위원회	30	29			1
사회도시위원회	25	24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5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