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제한행위 광고게재안

1. 정치인의 주례금지 등 상시제한행위 안내

♥ 상시제한행위란

정치인이 쓰는 돈을 줄여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선거법에서 상시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상시제한행위의 내용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정당의 지구당대표자, 입후보예정자와 이들의 배우자는

† 각종 행사에 찬조금을 줄 수 없습니다.

† 경조사에 축의·부의금을 줄 수 없습니다.

(15,000원 이하의 경조품은 가능)

† 결혼식에 주례를 설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정치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기대하는 유권자가 많은    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돈이 적게 드는 선거와 깨끗한 정치의 실현을 위하여 정치인들의 솔선    수범과 더불어 국민 모두 준법정신을 발휘합시다.

선거법 문의, 위반행위 신고는 ☞ 1588 - 3939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2. 상시제한행위 예시

□ 상시제한되는 기부행위(§117의 2)

<주체 및 대상>

(1) 상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주체)

(가) 국회의원

(나) 지방의회의원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라) 정당의 지구당대표자

(마) 입후보예정자(후보자 포함)

(바) (가) ∼ (마)에서 열거한 자의 배우자

(2) 대   상

(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기관·단체·시설 포함)

(나)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누구든지 상시제한되는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음.

<할 수 없는 사례>

(1) 관혼상제시 축의·부의금품 제공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외의 자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현금 또는 15,000원을 초과하여 경조품을 제공하는 행위

※ 민법 제777조의 친족 :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2)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3) 각종 모임·행사관련 금품제공 등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1) 의례적인 경조품 제공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15,000원이하의 경조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친목회 등에 회비 납부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 및 친목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3) 의례적·직무상의 행위

○ 초청을 받은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범위안의 축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기부행위제한기간전에 개최하는 구·군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학술·문화·예술·체육·종교 등의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4) 구호적·자선적 행위

○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 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물품(포장지 제외)에 입후보예정자(후보자 포함)의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경제위기극복등 국가적으로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그 행사의 목적 범위안에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5) 통상적인 정당활동

○ 정당의 지구당부이상의 대표자가 기부행위제한기간전에 연 2회이내에서 개최하는 훈련·연수회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식이나 행사에 필요한 수건·모자 기타 싼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지구당부이상의 대표자가 기부행위제한기간전에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토론회에 참석한 직능·사회단체의 대표자, 토론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지구당부이상의 대표자가 기부행위제한기간전에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 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6) 기   타

○ 위 (3) ∼ (5)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 선거법 제112조제2항 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에 규정된 행위

3. 상시제한행위 홍보용 표어

정치인의 축의금·부의금·찬조금 - 기대하지도 요구하지도 맙시다.

정치인에게 축·부의금품이나 행사찬조금을 요구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정치인의 축의금·부의금·찬조금 - 선거법 위반 !

□ 선거가 끝나도 선거범죄는 남습니다. □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우306-703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500   / 전화(042)623-0572  / 전송(042)624-0460

사 무 국                   사무국장  문 성 호                 홍보계장  박 종 빈

문서번호 사무 3140 - 210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03. 4. 24.
	접수	일자 시간	. . :
					결 재 □ 공 람
		번호
	처리과
받음 받는곳 참조
	담당자
참조
	심사자				심 사 일

제목  상시제한행위 홍보 협조 의뢰

□□□□□□□□□□□□□□□□□□□□□□□□□□□□□□□□□□□□□□□□□□□□□□□□□□□□□□□□□□□□□□□□□

1. 귀 기관(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에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비롯한 각종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구현하고자 상시제한행위 집중 홍보기간(2003. 4. 15 ∼ 5. 15)을 정하여 홍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이에 상시제한행위 광고게재안(상시제한행위 예시, 홍보용 표어)을 따로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기관(단체)가 발행하는 소식지 및 인터넷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상시제한행위 광고게재안 1부.  끝.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받는곳  대덕구청, 대덕구의회,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 깨끗한 유권자가 깨끗한 정치를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