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어제와 오늘

Ⅰ. 창  설

1. 근  거

○ 헌법(제5차 개정) 제107조⑦ : □62. 12. 26

○ 선거관리위원회법(법률 제1255호) : □63. 1. 16

2. 각급위원회 창설·설치과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63. 1. 21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 □63. 2. 1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63. 2. 7

○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 □63. 2. 23

	참 고
우리나라의 선거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실시된 것은 1948.5.10 제헌국회의원선거 이후이다. 정부수립을 전후하여 행정기관에 설치된 □선거위원회□가 제도상 한계로 인하여 선거관리기관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자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1962.12.26)에 의하여 1963.1.21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창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Ⅱ. 직  무

1. 위원회 출범초기(1963∼1986)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출범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정선거운동과 투표·개표의 엄정관리에 주력하였으며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개발해 선거절차 안내와 유권자의 주권의식 앙양에 최선을 다하였음.

2. 선거환경 격변기(1987∼1993)

○ 1987년 실시된 제13대 직선제 대통령선거와 연이어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총선거, 재·보궐선거에서 과열·혼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위원회는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준법선거의 기반을 만들고자 하였으며.

○ 공명선거를 실현을 위한 국민의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각급 학교 및 단체에 대한 선거지원과 함께 교과서 개편노력 등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펼쳤음.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이후(1994이후∼    )

○ □돈이 적게드는 깨끗한 선거구현□을 위하여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과 선거비용 확인·조사활동에 총력을 다함과 동시에 시민의식개선의 일환으로 다양한 홍보기법의 연구·개발과  시민단체와 연계한 공명선거추진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 공명선거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2000년 3월부터 시·도 교육위원선거와 교육감선거를 위원회가 위임받아 관리하게 되었고,

○ 빠르게 변하는 21C 정보화시대를 맞아 국민들에게 신속한 선거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후보자에 대한 신상정보, 각종통계, 선거법안내, 위법행위 신고 등 사이버선거에 대비한 정보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선거에 관한 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였음.

Ⅲ. 조  직

1. 위원회

□ 창설당시(1963년도)

계	중앙	시·도	구·시·군		투표구	비고
			지역구	구·시·군
208	1	11	131	65	7,400

※ □계□란의 숫자는 투표구를 제외한 것임.

□ 현재(2002. 1. 현재)

계	중 앙	시·도	구·시·군	투표구	비 고
260	1	16	243	13,000

※ □계□란의 숫자는 투표구를 제외한 것임.

2. 사무처(공무원수 등)

□ 기구

위 원 회	창설당시	현 재	비 고
중 앙	1국 3과	1처 1실 4국 11과
시 · 도	전임 간사	1국 3과
구·시·군	〃	1국(과) 3계

□ 공무원

위 원 회	창설당시	현 재	비 고
계	348명	2,033명	5.8배
중 앙	42명	177명	4.2배
시 · 도	44명	375명	8.5배
구·시·군	262명	1,481명	5.6배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창설당시	현 재	비 고
계	253,459	295,173,521	1,165배
경 상 비	54,403	69,252,483	1,273배
사 업 비 (선거비등)	199,056	225,921,038	1,135배

□ 위원회 조직 변천과정

기 간	변 천 과 정
□63. 1.16	선거관리위원회법 제정 <1963. 1. 16 법률 제1255호>
□63. 1.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설 (보조기관 사무국 설치 : 총무과, 선거관리과, 정당과 ∀ 3과) <1963. 1. 16 법률 제1255호, 1963. 1. 19 각령 제1151호>
□63. 2월중	시·도선거관리위원회(2. 1),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2. 7),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2. 7),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2. 23) 설치
□73. 1.29	보조기관 직제개편(중앙 사무처장 : 1급 → 차관급)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명칭변경(지역선거구 → 선거구) 국회의원선거구제 변경(소선거구 → 중선거구)에 따른 지역선거구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개편
□87.10.29	선거관리위원회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제정권 신설 <1987. 10. 29 헌법 제114조 제6항>
□88. 1. 6	보조기관 직제개편(중앙 : 사무처장 → 사무총장 등)
□88. 3.17	국회의원선거구제 변경(중선거구 → 소선거구)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31개 증설(구·시·군 284개 : 국회의원지역구관할 구·시·군 224개, 기타 구·시·군 60개)
□92.11.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개편(사무총장 : 차관급 → 국무위원급) 및 구·시·군위원회 사무과 개편(사무과 → 사무국 : 4급, 사무과 : 4·5급)
□93.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개편(사무차장 : 1급 → 차관급 등)
□96. 2.27	선거연수원 설치(서무과, 교학과)
□97. 7.15	울산광역시 설치(시·도 16개)
□98.11. 1	위원회 구조조정 ·중앙위원회 ∀ 1실 1국 3관 7과 3담당관 ·선거연수원 ∀ 1과 ·구·시·군위원회 ∀ 244개
□00. 7.28	선거연수원 정치교육과 신설
□01. 1. 1	구·시·군위원회 1개 감소(구·시·군 243)

Ⅳ.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선거관리실적

대통령선거	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자치단체선거	국민투표
15회	5회	16회	13회	6회

2. 선거법등 개정의견 제출

○ □89. 6. 2부터 □92까지 국회의원선거법 등에 대한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

○ □93. 8. 30일에는 통합선거법 제정의견 제출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선거법을 하나로 통합

- 선거법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하고, 선거일정을 법정화 하며, 선거공영제, 돈이 적게 드는 선거구현 등

○ 통합선거법 제정이후에도 전국적인 선거후에 나타난 제도적·관리적 개선의견을 모아 개정의견 제출

3. 시대별 주요추진실적(성과)

가. 투표·개표사무의 대 국민신뢰성 확보

○ 우리위원회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확한 투·개표 사무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인 결과 투·개표에 관한 시비는 □88년도 제13대 국회의원선거를 기점으로 수그러들기 시작하였고.

○ □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기간중 주로 대학생으로 구성된 공명선거감시단이 전국의 투·개표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투·개표부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투·개표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얻게 되어 사회적인 믿음으로 자리잡았음.

나. 본격적인 선거법위반행위 감시·단속으로 과정의 정당성확보

○ 투·개표제도의 정착과는 달리 선거운동분야에서 선거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위법선거운동은 사라지지 않고 있음.

○ 16년 만에 직선제가 부활된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불법선전벽보의 대량첩부, 연설회 도중 후보자에 대한 폭력행사, 위원회의 계도선전탑에 대한 방화, 지역감정조장, 금품살포, 군중동원 등 불법·타락양상이 만연되었으며, 이러한 타락·혼란의 모습은 이어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되풀이되어 나타났음.

○ 불·탈법선거에 대해 선거망국론이 제기되고, 금품제공에 대하여 제공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을 선거무효의 원인이라는 판결이 있는 등 불·탈법선거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음.

○ 이에 □89년 실시된 동해시 국회의원재선거에 최초로 30명의 직원을 투입하여 불·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활동에 착수하였으며, 뒤이어 실시된 영등포구을, 대구서구갑, 진천·음성, 영광·함평 등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는 각 선거별로 단속반 인원을 200명 정도로 확대 편성하여 감시·단속활동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였음.

○ 이러한 감시·단속을 함에 있어 위법혐의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 및 조사과정에서 법적인 권한이 뒷받침 되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았으나 2000년 선거법 개정시 증거자료 수집권, 임의동행요구권, 재정신청권한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됨으로써 선거사범 처리에 대한 선관위의 위상이 강화되어 과거 선거에서처럼 당선만 되면 그만 이라는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음.

다. 실질적인 선거비용실사로 투명한 선거비용집행 확보

○ 강력한 단속과 불·탈법선거운동의 척결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가시적 불법행위는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반면 은밀한 금품수수 등 음성적인 금권선거가 점차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음.

○ □91년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선거부터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대한 심사를 종전의 선거비용지출보고서에 의한 서류검토에서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실질적인 조사로 전환하여 선거비용실사에 대한 기반을 쌓았으며, □94년도에 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위법선거운동비용을 선거비용에 합산하고 선거비용초과지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은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하도록 하는 등 선거비용 불법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음.

○ □95년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96년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선거시에는 세무공무원을 포함한 대규모 선거비용실사반을 투입하여 실질적인 선거비용실사에 나선 결과 후보자를 비롯한 정치권에 커다란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깨끗한 선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음.

○ 이로써 선거비용 실사는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돈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문화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자리잡게 되었음.

라. 후보자에 대한 검증기회 확대(선거정보체제 구축)

○ 후보자의 재산과 납세실적, 병역이행, 전과기록 등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자질을 검증하고, 유권자에게 후보선택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선거구와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였음.

라.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제고 발판마련

○ □81년부터 매년 지급되어 오던 정당의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2001년도에 정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의 지출내역에 관한 사실확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위법사항이 확인된 지출내역에 대하여 8천여만원을 감액조치하는 성과를 이뤄 그 동안 성역화 되다시피 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전기가 되었음.

Ⅴ. 향후 추진과제

1. 민주시민 교육실시

○ 정치교육 시스템의 활성화

○ 매스미디어와 연계한 대국민 정치교육

○ 사회지도층 연수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2. 생활주변선거의 개선

○ 교육감·교육위원선거의 선거문화개선

○ 농·수·축협·공공조합 등의 선거정화

○ 각급 학교 선거지원 및 교육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 유발

3. 모든 국민이 화합하는 선거문화정착

○ 승자의 포용과 패자의 승복이 어우러지는 선거문화조성

○ 선출된 대표자를 중심으로 화합하여 진정한 대표자를 인정하는 선거풍토

4.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 북한주민에 대한 민주정치교육

○ 관리인력 양성

5. 클린정치의 실현

○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 위법선거운동에 대비한 단속활동방향 및 강력한 단속의지 표명

6. 선거·정치분야의 지식기반 구축

○ 정치·선거제도의 연구활성화 및 제도화

○ 우수한 인재 양성

○ 연구모임의 활성화

○ 선거·정치문화에 대한 이론적기반 조성

Ⅵ. 주요사건·사고 및 일화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 확인

○ 군사정권의 권력 앞에 모든 사람이 위축되었던 시절인 1964년 제5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사광욱(史光郁)이 □행정부의 장인 대통령이 헌법상 독립기관을 어떻게 순시할 수 있느냐□며 순시를 거절함.

○ 순시를 거절한 이유는 헌법상 독립기관을 대통령이 순시하면 선관위가 대통령 하부기관으로 잘못 인식케 되고 나아가 선거의 중립성·공정성에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서임.

2. 구로구을 우편투표함 사건

○ □87년 실시된 제13대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일에 구로구을위원회 사무실에 보관중이던 부재자우편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운반하던 중에

○ 투표함을 운반할 차량에 개표사무원 200여명에게 줄 간식용 빵, 과일 등을 함께 이송하는 과정에서 투표함을 빵 등으로 위장 반출하였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 다수의 군중이 사무실에 난입하여 위원장과 사무관계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으로

○ 이 사건은 과거 3·15 부정선거 등 많은 선거부정을 경험하여 선거관리에 대해 불신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선거절차에 대해 잘 모르던 시민들이 투표가 진행도중에 투표함을 운반하는 모습을 목격하자 의혹을 잔뜩 부풀려 커다란 정치·사회적인 사건으로 확대시킨 사건.

3. 노원구을 개표집계 착오

○ □92년도 실시한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을선거구 개표결과 민자당 김용채 40,551표, 민주당 임채정 40,517표를 각각 득표하여 민자당 김용채가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나,

○ 증거보전신청후 재검표를 하는 과정에 상계5동 제2투표구의 투표지에서 민주당후보 임채정에게 기표된 100매 묶음 1개가 민자당후보 김용채에게 잘못 합계 처리되어 후보자별 득표수가 변동된 사건

○ 결국 김용채 40,551→40,433표(△98), 임채정 40,517→40,602표(증 98)로 조정되어 당선자를 재결정하였으나 민주당과 일부언론에서 노원구을선거구의 투표 검증과정에서 소위 □샌드위치표□가 나왔다고 주장함.

○ 이의 진상을 조사한 결과 문제의 투표지 묶음의 기표내용과 그 묶음에 붙인 후보자별 유효투표 집계전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고 검증과정에 조작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고의라 볼 수 있는 소위 “샌드위치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음.

○ 위원회는 제13대 국회의원 노원구을선거구의 개표결과 재검표에 의한 당선자 변동이 개표 집계과정에 고의에 의한 부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개표사무원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개표상황표에 기재하는 과정에서 사무원의 착오로 후보자별 득표수 묶음을 잘못 분류하거나 묶음수를 잘못 계산하여 개표상황표에 기재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 이후 우리위원회는 여러번의 총선거와 각종 재·보궐선거의 개표사무를 관리하면서 소송제기 등 개표결과 재검표과정에 당선된 후보자의 변동이 생긴 사례는 단 한건도 없을 정도로 개표집계사무에 정확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단 3표차의 당선자 결정에 대한 재검표에서도 한치의 오차 없는 개표사무를 관리한 바 있음.

3. 개표집계 컴퓨터조작 주장

○ □87년 실시한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정당 노태우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개표결과를 사전에 미리 컴퓨터에 입력시켜 놓고 개표를 사전에 입력된 수치에 맞추어 진행시키고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개표를 조작하였다고 일부 야당과 재야단체에서 주장한 사건

□ 이것은 위원회가 개표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각 방송사가 경쟁적으로 집계·보도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공표한 지역별·후보자별 득표 상황과 방송사에서 보도한 지역별·후보자별 득표상황이 일치되지 않아 정당 등으로부터 개표의 컴퓨터 조작 등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사례임.

○ 이는 당시 KBS에서 방송을 한 시간대별 각 후보자의 득표수와 선관위에서 발표한 수치가 일치하지 않은 점, 또 후보자의 득표수가 감소한 경우도 나타난 점, 후보자간의 득표수의 차이가 일정하게 유지된 점들을 조작의 근거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 방송사와 선관위의 집계방법의 차이 즉 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의 개표결과를 시·도선관위에서 시·도별로 합산하고 중앙위원회에서는 이를 전국적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 방송사에서는 각 지역개표소의 개표결과를 곧바로 집계하여 방영함으로써 중간개표결과가 차이가 나고 있었으며, 선관위에서 사용한 개표집계서식의 기재의 착오 또는 보고과정에 일부 집계착오가 발생하여 후보자의 득표수를 수정함으로써 득표수가 준 경우도 있었음.

○ 이러한 것들은 사무착오로써 최종집계 결과는 위원회의 공표자료와 방송자료가 일치하였음.  무엇보다도 이 당시에 위원회에서는 개표집계에 전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컴퓨터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없었음.

○ 제13대 국회가 구성된 후 국회 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KBS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방송사측에서 신속한 개표방송을 위하여 위원회의 공식개표결과가 공표되기 전에 확정되지 않은 자료를 미리 방송하였고 컴퓨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인하여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음.

4. 후보자등록 마감 직전 전국구 후보자 명부를 선관위 사무실에서 작성

○ 제12대 국선(1995. 2. 12)시 민추협을 중심으로 신민당이 급조되어 사전에 국회의원 전국구 후보자를 정하지 못하고 후보자등록 마감일 중앙위원회 사무실에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결과 신민당 돌풍으로 이렇게 작성된 명부에 의하여 당선권 밖으로 여겨졌던 예상밖의 후보자가 당선되는 결과가 나왔음.

5. 후보자·위원 및 공무원의 사전 담합에 의한 공개투표

○ □67년 실시된 제7대 국회의원총선거시 전남 보성군에서 관내 경찰서장·읍장 등 공무원이 관내 벌교읍 지역 투표구위원회위원장 등을 집합시키고 공개투표할 것을 협의하여 투표당일 벌교읍 지역에서 공개투표를 실시하였음. 그에 따라 대법원에서 벌교지역관내 모든 투표구의 선거무효 판결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함.

6. 한준수 전 연기군수 양심선언

○ 1992년 8월 31일 □정부가 지난 제14대 총선에서 여당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관권선거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물로 이종국 충남지사가 내려보낸 선거관련자금 2천만원중 10만원권 자기앞수표 90장과 선거지침서 등 공문서 15종을 공개했다. 한씨는 이날 오전 국회내 민주당 원내부총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위한 양심선언□을 발표했다. 한씨는 양심선언에서 □도에서 보낸 2천만원과 군에서 자체조달한 4천만원 및 당시 임재길 민자당후보가 낸 2천5백만원 등 모두 8천5백만원이 제14대 총선직전인 3월 19일과 22일 두차례에 걸쳐 7개 읍·면 1백96개마을에 각 10만원씩, 친여성향의 2천1백가구에 각 3만원씩을 읍장과 이장 등 행정단위조직을 통해 살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2월 25일 당시 이상연 내무장관으로부터 □여당후보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독려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7. 이지문 중위 군부재자투표 부정행위 양심선언

○ □92년 실시한 제14대 국회의원선거시 92년 18일부터 20일사이에 실시한 군부재자 투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투표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폭로. 당시 이지문중위는 휴일 외출허가를 받고 공선협을 찾아가 기자회견을 갖고 사병에 대한 사전 정신교육, 공개투표, 투표지검열 등을 통해 부대 곳곳에서 부정행위가 이루어 졌다고 주장했다.

그 후 이 사건은 군인의 경우 부재자 투표를 형식적인 기표소만 설치하여 영내에서 하던 것을 □92년 대통령선거부터 전국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하여 군부재자투표의 부정을 막는 전환점이 되었다.

9. 기표봉(○)의 역사

○ □92년 실시한 제14대 국회의원선거까지 사용하던 기표봉(○)을 개표시 전사 문제로 개표가 중단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92년 대통령선거부터 기존의 기표봉안에 ㅅ자를 넣어 사용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대선기간중에 당시 입후보하였던 김영삼후보의 이니셜(영삼=○ㅅ)을 나타내는 것으로 회자된 바 있음

○ 그 후 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는 기존의 기표봉안에 ㅅ 자 대신 점복(卜)자로 바꿔 오늘에 이르고 있음.

<제공 :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 주요내용

1.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중 일반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자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기간행물 1부를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8조의3제4항).

2.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과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할 수 없도록 함(제10조, 제81조).

3. 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부터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제1항).

4. 지역구시·도의원의 정수는 현행대로 구·시·군 또는 국회의원지역구 마다 2인으로 하되 최소 정수를 16인으로 하며, 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개 또는 3개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있다가 1개 또는 2개로 통합된 경우에는 2002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한하여 그 지역구중 하나에 1인을 더한 수로 함(제22조제3항, 부칙 제3항).

5.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현행과 같이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1천미만의 면과 6천미만의 동은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하고, 인구 3만이상의 읍과 5만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하도록 함. 다만, 통합하여 인구 3만이상의 읍, 5만이상의 동이 되는 경우는 통합하기 전의 읍·면·동을 각각의 선거구로 함(제23조제1항).

6. 지방의회의원 선거기간을 현행 14일에서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기간과 같이 17일로 함(제33조제1항).

7. 시·도의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후보 추천시 정당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을 후보자 등록접수 거부사유와 등록무효사유로 규정함(제47조제3항·제49조제8항 및 제52조제1항).

8. 후보자등록시 소득세, 재산세 외에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증명서와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추가하여 제출하도록 함(제49조제4항제4호).

9.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그 소속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금고 이상 범죄경력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하여 후보자등록시 반드시 제출하도록 함(제49조제10항).

10. 선거기간에 한하여 후보자의 재산사항, 납세실적, 병역사항 및 전과기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제12항 신설).

11.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시 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 사직하도록 함(제53조제1항).

12. 시·도의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기탁금을 1,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함(제56조제1항).

13.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기탁금반환요건을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인 경우로 함(제57조제1항).

14.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사무장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도록 하며, 주민자치위원회위원도 공무원 등과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86조제1항).

15.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소형인쇄물, 방송시설주관 후보자 연설의 방송,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함(제66조, 제72조, 제81조).

16.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시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1매씩 게시할 수 있도록 함(제67조 신설).

17. 어깨띠 외에는 선거운동용 소품의 사용을 금지하되, 후보자의 배우자 등도 신분증명서를 패용하도록 함(제68조제2항).

18. 합동연설회와 공영방송주관 텔레비전 대담·토론회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을 의무화 함(제75조, 제82조의2).

19.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허용함. 다만,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교양강좌 등을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시 선거일전 180일부터 참석할 수 없도록 함(제86조제2항·제4항).

20.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정 또는 구·시·군정보고회 관련규정을 삭제·정리함(제86조제2항, 제112조제2항).

21. 선거기간중 후보자의 성명·사진·주소·학력·경력 등을 게재한 명함을 후보자가 직접 줄 수 있도록 함(제93조제1항 단서 신설).

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후 보전해야 하는 선거비용의 범위에 현수막 제작비, 전화홍보비 및 인터넷홈페이지 관리비용을 추가함(제122조의2제1항제4호·제8호 및 제9호 신설).

23. 시·도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각각 1표씩을 투표하는 1인 2표제를 도입함(제146조).

24. 재·보궐 선거시에도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고,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도 투표용지에는 기호·정당명을 표시하도록 함(제150조제4항).

25. 개표를 투표함의 3분의 1이상이 도착되면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의 수에 대한 제한 등을 두지 아니하여 개표절차를 간소화하고 득표수의 공표전에 개표상황을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결과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함(제174조, 제175조, 제178조).

26. 불법선전물의 우송에 관한 당사자의 인적사항외에 발송통수·배달지역 기타 선거범죄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우체국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272조).

27. 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에게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선거범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현장에서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272조의2).

28.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거부정감시단원, 투표 및 개표사무원(공무원 제외)이 선거기간중(선거부정감시단원은 선거부정감시단을 두는 시기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제277조의2).

<제공 :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일전 90일 도래에 따른『광고』제한 사항

다음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와 제27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금지되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광고」등과 관련이 있는 행위를 예시한 것임.

◑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2항 관련

《 할 수 있는 사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통신·잡지·기타 간행물을 말하며 책(서적)은 포함되지 아니함.

《 할 수 없는 사례》

○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2002. 3. 15)부터 선거일(2002. 6. 13)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음.

※ 예) 입후보예정자의 서적광고 등

○ 후보자는 위 기간중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음.

※ 예) 입후보예정자의 상품카달로그 광고, TV·신문광고 출연 등

◑ 제271조의2(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 관련

○ 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방영·게재하고자 하는 광고내용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방송사 또는 일간신문사 등을 경영·관리하는 자와 광고주에게 광고중지 요청을 할 수 있음.

※ □광고□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당락이나 특정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광고를 말함.

○ 광고중지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요청에 불응하고 광고를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하도록 되어 있음.

◑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항 관련

○ 선거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와

○ 같은 법 제2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광고중지 요청에 불응하여 광고를 하거나 광고게재를 의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제공 :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 캐치프레이즈 입선작

캐치프레이즈내용	비 고
※선거가 끝나도 당신의 양심은 남습니다.	□※□ 표시된 문안을 활용하기 바람
※당신의 한 표가 한국의 얼굴입니다.
※공명선거! 참여하면 보람. 함께 하면 희망.
※깨끗한 한 표! 나라사랑의 첫 걸음입니다.
※당신의 한 표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2002 선거혁명 -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한 발 앞선 공명선거 백년 앞선 국가발전□
참여하는 선거가 아름답습니다.
※모두가 승리하는 선거 모두가 화합하는 선거
참여 속에 희망있고 소신 속에 미래있다.
온 국민의 소망 나의 한 표에서 시작됩니다.
※판단은 현명하게, 선택은 신중하게, 투표는 빠짐없이
※당신의 현명한 선택이 21세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바로 우리국민의 자존심입니다.
함께 하는 공명선거 함께 가는 애국의 길
선거를 하는 당신이 새 시대의 주인입니다.
※이 작은 한 표가 커다란 희망을 키웁니다.
선거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는 날입니다.
※나부터 공명선거, 다함께 밝은 미래
※참여하는 선거! 나라사랑의 실천입니다.
※올바른 선택이 밝은 미래를 만듭니다.
※투명한 선거, 소중한 한 표, 빛나는 미래
소중한 한 표, 행사하면 나의 권리 포기하면 나의 책임
행복의 문! 깨끗한 한 표로 열 수 있습니다.
투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투표참여!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향한 출발입니다.
말없는 한 표의 힘은 소리없이 세상을 바꿉니다.
공명선거와 소신투표! 또 다른 미래에의 투자입니다.
신중한 당신의 한 표는, 내일의 행복지수가 됩니다.
※소중한 한 표, 작지만 가장 큰 실천입니다.
이젠, 사람보다 미래를 뽑자!

<제공 :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플래시 애니메이션 공모전 안내

올해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올바른 선거의식 함양 및 공명선거 기반확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플래시 애니메이션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모주제	《공명선거 실현에 대한 자유주제》 □ 공명선거 실현의 필요성 및 투표참여의 중요성 등을 공감할 수 있는 내용 □ 국민의 올바른 선거의식 함양 및 참여의식 제고를 위한 내용 □ 불·탈법선거를 배격하는 내용 □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 권장하는 내용 등
응모자격	□ 제한 없음
응모기간	□ 2002. 2. 25 ∼ 4. 15
심사기준	□ 내용적 요소 : 소재의 참신(창작)성, 충실(완성)도, 흥미·관심 유발도, 활용 가치성, 주제에의 부합여부 등 □ 디자인적 요소 : 독창성, 심미성, 표현의 적정성 등
작품규격 및 제출방법	□ 작품규격 - 크 기 : 640*480(단위 : pixel) - 시 간 : 5분이내 □ 제출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및 디지털조선(manhwa.chosun.com)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제출 - 완성파일(swf), 원본파일(fla), 응모신청서(hwp)를 zip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문 의 처	□☞ 02)503-2792(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플래시 애니메이션 공모전 담당자)
입 상 자 발 표	□ 2002. 4. 30경(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시상내역	□ 대 상(1명) : 상장 및 상금 300만원 □ 금 상(2명) :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은 상(6명) : 상장 및 상금 50만원 □ 동 상(10명) : 상장 및 상금 10만원 □ 인기상(1명) : 상장 및 상금 100만원(네티즌 투표에 의하되, 입상작과 인기상이 중복될 경우 상금이 많은 것으로 함) ※ 참여하신 모든 응모자에게 위원회에서 제작한 홍보용품 또는 기념품 발송예정
유의사항	□ 응모작은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등 제반권리는 본위원회에 귀속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입상작을 원작 그대로 또는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응모작은 창작물로서 응모자가 직접 제작하여야 하며 응모후 저작권 문제 발생시에는 응모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 또는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직·간접적으로 지지·반대·비방하는 내용의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심사결과에 따라 입상작이 없을 수 있으며 응모자 본인이 제작한 것이 아님이 밝혀지거나 창작품이 아닐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공 :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공개강좌 안내

금년에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의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정치관계법 공개강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특히, 대학교수, 시민단체의 지도자께서는 본 강좌가 소속 학생·회원들의 올바른 선거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제공 :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