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08回 大德區議會 臨時會 開催結果

2003. 11. 17 ∼ 11. 21 까지 5일간의 회기로 개최된 제10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집회일시 : 2003. 11. 17(월)11:00

2.조 례 안 : 8건

·대전광역시대덕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    하여 규정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대전광역시대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송촌동 신청사가 준공되어 2003. 10. 16일자로 동사무소를 이전함에 따    라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여 대내외적으로 위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의료급여법의 개정으로 의료보호가 의료급여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의료급여 대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어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관한 규    정이 상세히 명시됨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운영    하고 본 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임.

·대전광역시대덕구경제인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문·조언을 구하고 지역경제문제 및 당면현안 등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대덕구경제인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대전광역시대덕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구민의 문화체험 및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송촌동에 문화의집을 설치    하고,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    리조례에 부합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청소년수련시설의 민간위탁시 필요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구성 및 위    탁 협약등에 관한 사항을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    례에 부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대전광역시대덕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2003. 1. 1일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국토의계    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되도록 도시계획위원    회의 구성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2.승 인 안 : 1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주요내용】: 별첨 계획서 참조

2003.  1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목 차
1. 감 사 목 적 ------------------------ 3 2. 감 사 기 간 ------------------------ 3 3. 감사 대상기관 ---------------------- 3 4. 감사위원회 구성 -------------------- 4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 5 6. 감 사 요 령 ------------------------ 6 가. 감사방법 나. 증인 출석 요구사항 7. 행 정 사 항 ------------------------ 6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 ------ 7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1. 감사목적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민의 의견이 바르게 반영되었는지 검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여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수행토록 하는데 있음.

2. 감사기간

□ 2003년 12월 2일(화) ∼ 2003년 12월 8일(월)

3. 감사 대상기관

□ 의회사무과

□ 기획감사실

□ 문화공보실(안산도서관)

□ 총무국(총무과, 자치행정과(동), 세무과, 민원봉사실)

□ 사회산업국(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 도시국(도시개발과, 건축종합허가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 보건소

□ 신탄진 도서관

□ 문예회관

4. 감사위원회 구성

□ 감사위원회

구 분	위 원 명	비 고
위 원 장	최 충 규
간 사	구 자 성
위 원	이 재 현
"	원 법 현
"	윤 성 환
"	김 여 탁
"	박 종 서
"	강 호 영
"	박 명 철
"	김 원 대
"	오 태 진

□ 보조직원 : 전문위원, 사무직원 3명(일반직원 1, 속기직원 2명)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 사 대 상	감사장소	비 고
12. 2(화) 09 : 30	현장감사	현 장
12. 3(수) 10 : 00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안산도서관포함) 신탄진도서관 문예회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실
12. 4(목) 10 : 00	총 무 과 자치행정과 (동 포함) 세 무 과 민원봉사실	〃
12. 5(금) 10 : 00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 생 과 지역경제과	〃
12. 6(토) 10 : 00	교통행정과 지 적 과	"
12. 8(월) 10 : 00	보 건 소 도시개발과 건축종합허가과 건 설 과	〃

6.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 선 서

□ 업무보고 청취(200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4년도              업무계획)

□ 질의·답변

□ 현지 확인(필요시)

나. 증인 출석요구

□ 피감사기관의 국장,실·과장·사업소장

□ 기타 증인 또는 참고인

7. 행정사항

가. 감사자료제출

□ 기    한 : 2003년 11월 30일

□ 규    격 : A4용지 상철

□ 내    용 : 별첨 요구목록 참조

□ 제출부수 : 30부

□ 편철요령 : 실과별 번호순 편철(페이지부여)

※ 작성 기준일이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02. 12. 1 ∼ 2003. 11.        30일로 함.

나. 업무보고서 제출

□ 기    한 : 2003년도 11월 27일

□ 내    용

- 기본현황

- 2003년도 업무실적 (예산 집행사항등 상세히 작성)

- 2004년도 업무계획

- 요구자료

2003.  11.

2003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

□ 제출기한 : 2003년 11월 27일

□ 규    격 : A4용지 상철

□ 제출부수 : 30부

□ 편철요령 : 실과별 번호순 편철

※ 번호순 목차 작성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현황

실·과별	자료요구건수	비 고
계	153
공 통	11
기획감사실	6
문화공보실 (안산도서관)	12
총 무 과	8
자치행정과	7
세 무 과	9
민원봉사실	4
사회복지과	12
환경보호과	11
위 생 과	5
지역경제과	12
도시개발과	10
건축종합허가과	7
건 설 과	8
교통행정과	9
지 적 과	7
보 건 소	6
신탄진도서관	3
문예회관	6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

실·과별	요구건수	요 구 목 록	비 고
계	153 건
공통사항	11	1. 집단민원, 진정, 건의, 탄원등 접수 및 처리사항 2.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 현황 3. 2003년도 구정질문 처리현황 4. 2003년 건설공사 미집행 미발주 내역 및 2004년도 건설공사 집행예정내역 5.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6. 기관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 7. 시책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 8. 공공건물 현황 및 유지관리비 지출현황 (구본청, 동사무소, 사업소, 구청관리 망라) 9. 2000년이후 사업계획 수립후 포기한 사업현황 10.각종기금의이자수익(2002∼2003실적 및 2004 계획 11.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 집행현황
기획감사실	6	1. 자체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 2. 2002년 이월사업 현황 3. 지방화 대전선언과 함께 우리구의 준비 상황 및 계획은? 4. 소송사건 수행 및 처리현황 5. 예산편성시 부서별 요구사항 및 사정현황 (추경포함) 6. 2003년 구자체 감사결과 및 감사원 감사 결과 및 내용

실·과별	요구건수	요 구 목 록	비 고
문화공보실 (안산도서관포함)	12	1. 대덕문화체육관 운영현황 2. 안산도서관 운영현황 -도서구입비(2001- 2003) -도서분류별 장서수 -도서대출 건수 3. 각동 문고 지원현황 -도서구입비(2001- 2003) -도서분류별 장서수 -도서대출 건수 - 동별지원비 사용내역 - 각동문고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점 4. 계족산 산악마라톤대회 예산 세부집행내역 5. 대청호 마라톤대회 예산 세부집행내역 (2002) 6. 신탄진 봄꽃제 및 동춘당 문화제 지원내역 7. 체육시설 설치내역 및 관리현황 8. 대덕여성합창단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9. 대덕오케스트라 운영현황 10. 음비법관련 행정처분 현황 11. 생활체육협의회 지원내역(생활체육교실 포함) 12. 공부방운영현황 및 2004년도 계획
총 무 과	8	1. 각종 공사발주 현황(1,000만원↑/ 2002~ 2003) 2. 공무원 후생복지 자체사업 현황 3.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화 사업현황 4. 각종 수의계약 현황 (1,000만원↑/물품구입포함) 5. 2001, 2002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6. 송촌동사무소 설계및공사 계약현황(CM) 7. 용역 사업비 집행 현황 8. 후생관 운영현황(2002 ~2003)

실·과별	요구건수	요 구 목 록	비 고
자치행정과	7	1.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 동별운영현황과지원금및집행내역) 2. 동별 자치센타의 활용 및 운영현황, - 공간활용실태 - 프로그램운영현황 - 자치센타를 위한 시설투자현황(2001 ~2003) - 각 동별 지원실적(2001~2003) - 운영비 사용액 및 불용액 현황(2001~2003) 3.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내역 4. 화상 반상회 운영 5.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현황 6. 각급학교 보조금지원 세부내역(2000~2003) 7. 61세이상 통장 현황
세 무 과	9	1. 일반예금 및 정기예탁금 현황 2. 각종자금의 장단기 고금리 상품 활용실적 3.지방세 (시세,구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내역 4.지방세(시세,구세) 고액체납 및 고질체납자 현황 5. 지방세 과오납 현황 (환급, 추징) 6. 재산임대,사용료 관련 세외수입현황 7. 창구민원 처리 현황 8. 탈루, 은닉세원 발굴 추진현황(2002 ~ 2003) 9. 재산세,종토세,주민세 징수현황(2002∼2003)
민원봉사실	4	1. 행정정보공개 신청 및 처리현황 2. 자원봉사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현황 3. 호적사무 추진 현황 4. 창구민원 처리 현황
사회복지과	12	1. 장애인단체 예산지원 현황 2.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및 지원 사업현황 3. 국·공립·법인 어린이 집 - 위탁자 및 최초 위탁년도 - 지원실적(2002 ~2003) - 2004지원 계획

실·과별	요구건수	요 구 목 록	비 고
사회복지과		4. 민간어린이집 지원실적 및 계획(2002~2004) 5. 모·부자가정예산지원 현황 6. 공공근로 사업 현황 및 집행현황 7. 영유아보육시설 추진현황 8. 천성원 작업장 추진결과(국비지원사업) 9.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규정 -선정규정(개조식) -법적 비대상이나 실제 수급대상자 현황 -대책 10. 효도지팡이 사업 11. 2003년 경로당의 경제성 있는 소일거리 제공 계획 및 결과 12. 여성발전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결과
환경보호과	11	1.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 2. 간이급수, 약수터 수질검사 실적 및 조치현황 (2002 ~ 2003) 3.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 4. 소음민원접수처리 상황 5. 쓰레기봉투 제작 현황 6. 재래식화장실 및 정화조청소 실태파악 및 과태료부과현황 7.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 8.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9. 비산먼지 지도점검 내역 및 행정처분현황 10.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현황 11. 용호천 수질 검사표(상류 및 하류)
위 생 과	5	1. 유해업소 지도단속 현황(2001 ∼2003) 2. 부정, 불량식품 단속실적 및 처리현황 3. 무허가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현황 4.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감독및행정처분현황 5.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자및감면액
지역경제과	12	1.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실적 및 향후 추가계획 2. 농·축산 보조(지원)사업비 집행내역 3. 가스시설업소 현황및지도단속 추진실적

실·과별	요구건수	요 구 목 록	비 고
지역경제과		4. 물가안정 관리현황 5. 양수기 및 관정관리현황 6.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업무 현황 7. 불법공산품 유통단속 및 지도 단속 8. 추곡수매현황 (최근 3년간) 9. 근교 농업의 특유화,다양화를 위한 대안 10. 2003년도 휴경농지 현황 및 2004년 계획? 11. 충북의 어업허가권 승인 및 우리구 어업권 불허의 차이점과 앞으로의 계획? 12. 농촌생활정비사업 현황 -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도시개발과	10	1.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 현황 2.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및행정조치 현황 3. 임도 보수사업및관리현황 4. 대청댐 잔디광장 종합개발사업 조성공사 추진 현황 5.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요구 현황 6.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내역 7. 남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8. 토지형질 변경허가 현황 9. 집단취락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구청의 계획안 10. 읍내동도시개발사업지구 추진현황 - 문제점 및 대책
건축종합허가과	7	1.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현황 2.건축허가및공동주택사업승인내역(연건평 5,000□이상) 3. 최근 3년간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및 행정처분현황 4. 옥외광고물관련 도로점용료부과·징수현황 5. 보건소 증축 -공사개요 -건축관련 시정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6. 신탄진도서관 -공사개요 -건축관련 시정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7. 대덕종합사회복지관 -공사개요 -건축관련 시정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실·과별	요구건수	요 구 목 록	비 고
건 설 과	8	1. 재난·재해위험지역 관리현황 2. 노점상 관리 및 소송·사건처리현황 3. 가로등,보안등설치현황 및 보수현황 4.도로개설 및 덧씌우기 공사현황 (사업비 1억원 이상) 5. 하수도 현황 - 하수도 보급률 - 신설 및 보수내역 - 향후계획 6. 하수도 사용료부과징수및체납액 관리현황 7. 용호천 제방공사 사후관리 및 문제점 8. 구청 및 동보관 발전기 사용실적 및 현황
교통행정과	9	1. 불법 주정차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현황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2.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처리현황 3. 100여개의 버스승강대기소 관리실태 및 향후계획 4. 내집 주차장 설치 실적 5. 교통유발금부과·징수현황 6. 각종 행정처분 현황 7. 국공유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조성 추진내용 8. 어린이,노약자, 장애인 교통사고 지역별 월별 사상자 현황 9. 주차장특별회계(징수결정액,수납액,미수납액)
지 적 과	7	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 2.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 현황 3. 새주소사업 추진현황 4. 창구민원처리 현황 5. 부동산중개업관련 허가 및 지도관리현황 6.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징수에관한사항 7. 행정, 잡종재산(건물,토지)현황 -건물 : 임대수익 발생자료 -토지 : 면적, 임대수익면적,처분면적등
보 건 소	6	1. 예방접종 실시 및 예산집행 현황 2. 의약품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 3. 의약품 구입처별 약품 구매현황 4. 방역사업 관련 추진현황 5. 정신보건 센타 운영실적 6. 독감예방접종 백신구입현황 및 최초계획 및 적정시기 사용 여부
신탄진도서관	3	1. 신탄진도서관 운영현황 - 도서구입비(2002 ~2003) - 도서분류별 장서수 - 도서대출 건수

실·과별	요구건수	요 구 목 록	비 고
신탄진도서관		2. 건의·민원사항 3. 컴퓨터 초급, 중급 강사 및 교재(2003. 10-11)
문예회관	6	1. 운영현황(임대수입포함) 2. 건의·민원사황 3. 문예회관 홍보실적 4. 신탄지문화의집 -도서열람 사용실적 -동문고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향후대책 5. 컴퓨터 초급, 중급 강사 및 교재(2003. 10-11) 6. 문예회관, 문화원, 회덕문화의집 일별 시간 대별 이용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