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6.10.20 ~ 10.31
		제134회 임시회

第134回 臨時會 結果報告

大 德 區 議 會

목    차

※ 개 회 사	․․․․․․․․․․․․․․․․․․		1
Ⅰ. 총 괄	․․․․․․․․․․․․․․․․․․		2
Ⅱ. 집회 및 의사일정	․․․․․․․․․․․․․․․․․․		3
1. 집 회 개 요	․․․․․․․․․․․․․․․․․․		3
2. 회기 및 개의일수	․․․․․․․․․․․․․․․․․․		3
3. 의 사 일 정	․․․․․․․․․․․․․․․․․․		4
Ⅲ. 의안처리현황	․․․․․․․․․․․․․․․․․․		6
1. 의안별 처리결과		․․․․․․․․․․․․․․․․․․	6
2. 의안별 주요내용		․․․․․․․․․․․․․․․․․․	7
3. 금회 및 누계(5대)	․․․․․․․․․․․․․․․․․․		9
Ⅳ. 방 청 현 황		․․․․․․․․․․․․․․․․․․	11

개  회  사

존경하는 22만 대덕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정용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제134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추석을 전후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신 의원님들의 열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회 대청호 마라톤 대회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행사를 빈틈없이 추진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 회기 중에는 조례안과 동의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채택 및 동ㆍ사업소 등 주요기관의 현장방문이 실시됩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첫 번째 맞는 회기로써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요구됩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기관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간에 적극적인 자료준비와 의견교환을 통해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생산적인 임시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22만 대덕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Ⅰ. 총   괄

제13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는 10월 12일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10월 13일 집회․공고하고 2006년 10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10월 31일까지 1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였으며, 회의록 서명의원을 김현숙의원과 윤성환의원으로 선임하고 상임위원회와 현장방문 실시로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의결함.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는 현장방문 활동으로 대덕구 동사무소, 사업소, 직속기관, 천성원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였고,

10월 27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부위원장 선출(행정자치위원회 임대성의원, 사회도시위원회 김지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이세형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김현숙의원)이 있었으며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다.

10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및 대덕구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위원회별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였다. 10월 31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고 폐회하였다.

Ⅱ. 집회 및 의사일정

1. 집회개요

❍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임시회)

❍ 집회공고자 :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장

❍ 집회공고일 : 2006년  10월 13일

❍ 개  회  일 : 2006년  10월 20일

❍ 폐  회  일 : 2006년  10월 31일

2. 회기 및 개의회수

❍ 회    기 : 2006년 10월 20일 ～ 10월 31일 (12일간)

(연간누계 : 58일,  5대 누계 : 36일)

❍ 개의회수 : 금회 9회

․본  회  의 :  2회(연간 누계 21회,  5대 누계 11회)

․상임위원회 :  7회(의회운영1, 행정자치3, 사회도시2, 윤리특별1)

구 분	계 (차 수)	의회 운영	행정 자치	사회 도시	윤리 특위	조례 특위	예결 특위	행정 감사	청원 심사	기 타
금 회	7	1	3	2	1
연 간 누 계	24	1	3	2	1	12	5
5 대 누 계	17	1	3	2	1	6	4

* 현장방문(개의횟수 미포함)

3. 의사일정(결과)

2006. 10. 20～10. 31 (12일간)

일 시			차 수	처 리 안 건	비 고
년월일	개의	산회
2006.10.20 (금)	11:00		본회의 (1차)	1. 제134회 대덕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김현숙ㆍ윤성환 의원 선임) 2. 휴회의 건	12일간
2006.10.21 (토)	휴회			휴무 토요일
2006.10.22 (일)	휴회			일 요 일
2006.10.23 (월)	10:00		현장방문	오정ㆍ대화ㆍ회덕ㆍ중리ㆍ법1ㆍ법2동, 법동보건지소
2006.10.24 (화)	10:00		현장방문	송촌ㆍ비래ㆍ신탄진ㆍ석봉ㆍ덕암ㆍ목상동
2006.10.25 (수)	10:00		현장방문	보건소, 신탄진도서관, 문예회관, 안산도서관
2006.10.26 (목)	10:00		현장방문	천성원, 장동보건진료소
2006.10.27 (금)	10:00		행정자치위원회 (1차)	1. 부위원장 선출(임대성 의원 선출)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사회도시위원회 (1차)	1. 부위원장 선출(김지현 의원 선출)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1차)	1. 부위원장 선출(이세형 의원 선출)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1차)	1. 부위원장 선출(김현숙 의원 선출)
2006.10.28 (토)	휴회			휴무 토요일
2006.10.29 (일)	휴회			일 요 일
2006.10.30 (월)	10:00		행정자치위원회 (2차)	1.안건심사 가.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대전광역시대덕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보 류 원안가결
			사회도시위원회 (2차)	1.안건심사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나. 대덕구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일 시			차 수	처 리 안 건	비 고
년월일	개의	산회
2006.10.31 (화)	10:00		행정자치위원회 (3차)	1. 안건심사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1:00		본회의 (2차)	1. 안건심사 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마. 대덕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Ⅲ. 의안처리현황 1. 의안별 처리결과 (1) 조례안 - 3 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출 일자	처리 일자	처리 결과	소 관
986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청장	2006.10.16	2006.10.30	원안 가결	행정자치 위 원 회
987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대덕구청장	2006.10.16	2006.10.30	원안 가결	사회도시 위 원 회
989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청장	2006.10.19	2006.10.31	원안 가결	행정자치 위 원 회

(2) 동의안 - 1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출일자	처리 일자	처리 결과	소 관
988	대덕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대덕구청장	2006.10.16	2006.10.30	원안 가결	사회도시 위 원 회

(3) 의사관련 - 2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출일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소 관
985	제134회 대덕구의회(임시회) 소집요구	윤성환의원 외 6인	2006.10.13	2006.10.20	공고	본회의
-	제13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2006.10.20	2006.10.20	원안의결	본회의

(4) 선임 - 1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출일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소 관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제131회임시회결정사항)	의 장	2006.10.20	2006. 10.20	원안의결	본 회 의

2. 의안별 주요내용 (1) 조례안 - 3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 결과
986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에 관한 증명〔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납세증명서〕발급 수수료를 3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안 별표1). ￭지적에 관한 증명〔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발급수수료를 3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함(안 별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1,000원과 1,500원(칼라발급 또는 도면 첨부시)으로 구분함(안 별표1).	원안 가결
987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3조).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귀속분과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함(안 제4조).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의 확보와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5조).	원안 가결
989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55명에서 661명으로 정함(안 제2조).	원안 가결

(2) 동의안 - 1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 결과
988	대덕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보건 의료계획의 달성목적 ￭지역현황과 전망 - 보건의료 수요측면 - 보건의료 공급측면 ￭중점과제 및 해결전략 ￭보건소 역할 및 개별사업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공공ㆍ민간의료 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원안 가결

(3) 의사관련 - 2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985	제13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의 건	∙소집요구 : 윤성환의원 외 6인 ∙공 고 : 2006. 10. 13 <대덕구의회의장>	원안가결
-	제13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 기 : 2006. 10. 20～10. 31 (12일간)	원안가결

(4) 선 임 - 1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근 거 :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 김현숙의원ㆍ윤성환의원	제131회임시회 결 정 사 항

3. 금회(제134회 임시회 및 금년도)

(1) 안 건 별

(2006. 10. 31. 현재)

구 분 건 별		접수	처리	처 리 내 역					계류중	비 고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합 계		5	5	5
조례안	소 계	3	3	3
	의원 발의
	구청장제출	3	3	3
규칙ㆍ규정 (의 회)
예 산 안
결 의 안
건 의 안
동 의 안		1	1	1
승 인 안
재 의 안
기 타		1	1	1						ㆍ소집요구

※ 의사관련 2건, 선임 1건은 안건에 포함하지 않음

(2) 회기별․유형별(2006년)

회기	계	조 례 , 규 칙(의회)									예산안	결의안	건의 안	동의 안	승인안	재의 안	기타
		소계	의회 조례	세무 회계	사회 환경 복지	지역 경제 농산	도시 건설 주택	행정 조직 운영	의회 규칙 규정	기타
계	65 (1)	49 (1)	7	15	6 (1)		2	10	8	1	2	1		2	1		10
134회	5	3		2				1						1			1

※(  )부결건수

4. 누계(제5대)

(1) 안 건 별

(2006. 7월～2006. 10.31)

구분 건별		접수	처리	처 리 내 역					계류중	비 고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계	제134회	5	5	5
	누 계	37	37	33	3	1
조례안	소 계	3 20	3 20	3 17	2	1				하단은 누 계
	의원 발의	5	5	5
	구청장제출	3 15	3 15	3 12	2	1
규 칙ㆍ규 정 (의 회)		7	7	7
예 산 안		1	1		1
결 의 안		1	1	1
건 의 안
동 의 안		1 2	1 2	1 2
승 인 안		1	1	1
재 의 안
청 원
기 타		1 5	1 5	1 5

(2) 년도별․유형별(5대 누계 - 132회부터)

년 도	계	조 례 , 규 칙(의회)									예산 안	결의안	건의 안	동의 안	승인안	재의안	청원	기 타 (요구)
		소계	의회	세무 회계	사회 환경 복지	지역 경제 농산	도시 건설 주택	행정 조직 운영	규칙	기타
계	37	27	5	7	3 (1)		1	3	7	1	1	1		2	1			5
2006년	37	27	5	7	3 (1)		1	3	7	1	1	1		2	1			5

※( )는 부결건수

Ⅳ. 방청현황 1. 총 괄 (단위 : 명)
구 분	계	공 무 원	시 민	학 생	기 자	기 타
계	155	154			1
본 회 의	75	74			1
상임위원회	80	80

2. 본 회 의 (단위 : 명)
구 분	계	공 무 원	시 민	학 생	기 자	기 타
계	75	74	0	0	1
제 1 차	45	44			1	개 회 식
제 2 차	30	30

3. 위 원 회 (단위 : 명)
구 분	계	공 무 원	시 민	학 생	기 자	기 타
계	80	80
행정자치위원회	50	50
사회도시위원회	3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