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개최결과

○ 제115회 임시회운영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의거 구청장이 요구한 일반안건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음

□ 제115회 임시회 운영

◇ 회    기 : 2004. 9. 16～9. 22 / 7일간

◇ 처리안건 :   7건

-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승인안

- 조례안등 일반안건(6건)

①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② 대전광역시대덕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총무국)

③ 대덕문예회관민간위탁동의안(총무국)

④ 대전광역시대덕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개정조례안(사회산업국)

⑤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사회산업국)

⑥ 덕암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사업관련 의견청취(도시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위원 11인)

○ 위원장 : 박종서 의원

○ 간  사 : 박명철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위원 11인)

○ 위원장 : 박명철 의원

○ 간  사 : 박종서 의원

◇ 회의록서명의원 : 김여탁 의원, 구자성 의원

□ 주요안건 의결사항

○총괄

구 분	건 명	의안번호	의결결과
계	7 건
소계	1 건
예산안	1. 2004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837	원안가결
소계	5 건
조례안	1.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31	원안가결
	2.대전광역시대덕구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	832	원안가결
	3.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833	원안가결
	4.대전광역시대덕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834	원안가결
	5.덕암주공아파트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계획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의건	836	원안가결
기타	6. 대덕문예회관민간위탁동의안	835	특위심사 부 결

○ 2004년도제2회대덕구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Ⅰ.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9월 9일 대덕구청장

2. 회   부   일    자 : 2004년 9월 16일

3. 상   정   일    자 :

2004년 9월 20일(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상정‧심의)

2004년 9월 21일(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상정‧심의․의결)

Ⅱ.예산규모

(단위: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액	비율
합 계		121,872	100.0	117,068	100	4,804	4.1
일 반 회 계		118,500	97.2	114,200	97.6	4,300	3.8
특 별 회 계		3,372	2.8	2,868	2.4	504	17.6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1,111	0.9	1,111	0.9	0	0.0
	의료보호기금 운영	190	0.2	190	0.2	0	0.0
	주 차 장 운 영	1,356	1.1	1,346	1.1	10	0.7
	수 질 개 선	715	0.6	221	0.2	494	223.5

Ⅲ.일반회계

1.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비율
합 계		118,500	100	114,200	100	4,300	3.8
지 방 세		12,365	10.4	11,384	10.8	0	0.0
세 외 수 입		33,024	27.9	24,017	27.7	1,407	4.5
	경상적세외수입	8,271	7.0	7,011	6.9	451	5.8
	임시적세외수입	24,753	20.9	17,006	20.8	956	4.0
지방 교부세		1,300	1.1	0	0.0	1,300	0.0
조정 교부금		34,515	29.1	29,368	29.5	844	2.5
보 조 금		37,296	31.5	30.504	32.0	749	2.0
	국 고	24,289	20.5	19,867	20.8	501	2.1
	시 비	13,007	11.0	10,637	11.2	248	1.9

2. 세출예산

가.성질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118,500	100	114.200	100	4,300	3.8
인 건 비	21,479	18.1	20,861	18.3	618	3.0
물 건 비	15,234	12.9	14,620	12.8	614	4.2
이전경비	42,743	36.1	42,482	37.2	261	0.6
자본지출	33,474	28.2	30,500	26.7	2,974	9.8
보전재원	216	0.2	216	0.2	-	0.0
내부거래	381	0.3	381	0.3	-	0.0
예비비 및 기 타	4,973	4.2	5,140	4.5	△167	△3.2

나. 기능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비 율
계	118,500	100	114,200	100	4,300	3.8
일반행정비	31,517	26.6	30,231	26.5	1,286	4.3
사회개발비	66,986	56.6	65,112	57.0	1,874	2.9
경제개발비	14,231	12.0	12,925	11.3	1,306	10.1
민방위비	517	0.4	516	0.5	1	0.2
지원및기타경비	5,249	4.4	5,416	4.7	△167	△3.1

Ⅳ. 특별회계

1.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비율(%)
합 계		3,372	100	2,868	100	504	17.6
지 방 세		-	-	-	-	-	-
세 외 수 입		3,282	97.3	2,778	95.6	504	18.1
	경상적세외수입	54	1.6	54	6.3	0	0.0
	임시적세외수입	3,228	95.7	2,724	89.3	504	18.5
보 조 금		90	2.7	90	4.4	0	0.0
	국 고 보 조 금	40	1.2	40	1.0	0	0.0
	시 비 보 조 금	50	1.5	50	3.4	0	0.0

2. 세출예산

가. 성 질 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3,372	100	2,868	100	504	17.6
인 건 비	501	14.8	494	17.2	7	1.4
물 건 비	341	10.1	328	11.4	13	4.0
이전경비	388	11.5	216	7.5	172	79.6
자본지출	471	14.0	136	4.8	335	246.3
융자및출자	259	7.7	259	9.0	0	0.0
내부거래	300	8.9	300	10.5	0	0.0
예비비및기타	1,112	33.0	1,135	39.6	△23	△2.0

- 4 -

나. 기 능 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비 율
계	3,372	100	2,868	100	504	17.6
사회개발비	1,015	30.1	521	18.2	494	94.8
경제개발비	1,245	36.9	1,212	42.3	33	2.7
지원및기타경비	1,112	33.0	1,135	39.6	△23	△2.0

○ 일반안건 : 조례안 4건,  의견청취 1건

①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지방행정조직의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사무위임처리대상에서 직속기관인 보건소를 신설하고         사회복지과 위임사무명을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임.

② 대전광역시대덕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99년 1월 동기능전환 지침 및 2001년 1월 주민자치쎈타설치운영조례가 공포

되어 시행됨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자생단체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임

③ 대전광역시대덕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중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고 2004년 10월부터 분리배출이 단독주택까지 전면확대 하는       사항과 모든가정 그리고 해당되는 식품위생업소등에 대해 배출원의 분리배출      방법 및 수수료징수와 효율적인 수집운반 처리체계를 개선하는 내용과 일반      주택 및 식품위생업소는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하도록 하며, 공동주택은 납부      고지서로 징수할 수 있도록 부과방법을 규정한 내용임

④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일반용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업무를 동사무소 직영체제에서 민간인       에게 대행함으로써 민간인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향상을 도모       하려는 내용임

⑤ 덕암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 : 원안가결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부지인 덕암주공아파트 단지는 준공된지 20년을 넘어 시설에       노후화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과 현재 일반주거지역 제2종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 결정      하는 사항임

第115回 臨時會 會議結果

2004. 9. 16-22 (7일간)

일 시			차수	처 리 안 건	비고
년월일	개의	산회
2004.9.16 (목)	11:00		본회의 (1차)	1. 제115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휴회의건	7일간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4.9.17 (금)	11:00		조례 특위 (1차)	1. 위원장, 간사 선임의건 - 위원장 : 박명철의원, 간사 : 박종서의원 2. 대전광역시대덕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3. 대덕문예회관민간위탁동의안 4. 대전광역시대덕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부 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4.9.18 (토)	11:00		조례 특위 (2차)	1.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덕암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사업관련 의견청취의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4.9.19 (일)				휴 일 (일요일)
2004.9.20 (월)	11:00		예결 특위 (1차)	1. 위원장, 간사 선임의건 - 위원장 : 박종서의원, 간사 : 박명철의원 2.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감사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2004.9.21 (화)	10:00		예결 특위 (2차)	1.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도시국, 사업소(보건소, 신탄진도서관, 문예회관)
2004.9.22 (수)	11:00		본회의 (2차) 의결	1.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대덕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3. 대전광역시대덕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덕암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사업관련 의견청취 6.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