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7.

제114회 대덕구의회

정례회결과보고

대 덕 구 의 회

제114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개최결과

□ 회 기  : 2004. 7. 12.∼7. 26 / 15일간

□ 정례회운영 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4항

-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 부의안건 (14건)

□ 상반기업무보고

□ 구정질문(답변)

□ 2003회계년도 결산승인안

□ 2003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 조례안등일반안건(10건)

① 대전광역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②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③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④ 대전광역시대덕구복지만두레운영지원조례안

⑤ 대전광역시대덕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⑥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

⑦ 자원재활용사업민간위탁동의안

⑧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건축물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⑨ 대전광역시대덕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 주요안건 의결사항

Ⅰ.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 의거 예비비지출 승인을 얻고자 함.

□ 2003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

(단위:원)

구 분 사업명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지 출 사 유
계	106,145,000	88,987,280	0	17,157,720
송촌동분동 에따른통신 시설비	19,200,000	16,100,000		3,100,000	2003.2.1일자 회덕2동의 비래 동, 송촌동 분 동에 따른 송촌 동통신네트워크 구축비
자산및물품 취 득 비	15,000,000	10,897,900		4,102,100	소형화물자동차 구입비
일반운영비	9,560,000	5,958,400		3,601,600	일반운영비
자산및물품 취 득 비	57,645,000	51,330,980		6,314,020	자산및물품취득 비
사 무 실 시 설 비	4,740,000	4,700,000		40,000	사무실설치비

□ 본 예비비승인안은 2003. 2. 1일자 회덕2동의 비래동, 송촌동분동에 따른

송촌동 통신네트워크구축, 자산물품취득비, 사무실설치비,소형화물자동차

구입비, 일반운영비, 규정에 의하여 소요경비를 추가부담하는 사항으로

8천8백9십8만7천2백8십원정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내용이며,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예비비지출.

Ⅱ.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 원안가결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액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총이월액
2003년도	계	107,874	11,536	119,410	133,190	89,849	43,340
	일반회계	104,490	11,536	116,026	129,609	87,986	41,623
	특별회계	3,384	-	3,384	3,580	1,863	1,717
2002년도		98,095	10,838	108,933	112,448	83,115	29,334
증감율(%)		10	6.4	9.6	18.4	8.1	47.7

□ 회계별 구분에 있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액의 97.2%인

1천160억2천6백만원으로서,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1.7% 증가한 1천296억9백만원이고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24.2% 적은 879억8천6백만원이며

- 이월액은 416억2천3백만원이 발생 되었으며,

□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액의 2.8%인 33억8천4백만원으로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5.8%증가한 35억8천만원이고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44.9% 적은 18억6천3백만원이며

- 이월액은 17억1천7백만원이 발생 되었음.

□ 이월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416억2천3백만원, 특별회계는 17억1천7백만원이 각각

발생됨으로써 총 이월액은 433억4천만원이 발생되었는바,

-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 109억4천9백만원, 사고이월 71억8백만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7억8천5백만원 과 순세계잉여금244억9천7백만원등         모두 지방재정법 제42조제2호 의 규정에 의거 다음년 도로 이월됨.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

(단위:백만원)

구분 년도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2003 년도	104,490	11,536	116,026	87,986	18,019	10,020
2002 년도	95,740	10,838	106,578	82,235	11,536	12,808
증 감(%)	9.1	6.4	8.9	7.0	56.2	□21.8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단위:백만원)

내 용	금 액		비 고
	2003 년도	2002 년도
계	10,020	12,808
계획 변경 취소	400	400
집행사유 미발생	22	60
예 산 절 감	26	126
예산 집행 잔액	2,839	2,169
보조금집행잔액	750	1,081
예 비 비	5,983	8,972

보 조 금 집 행 현 황

(단위:백만원)

구 분		보조금수령액		집 행 액		집행잔액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국고 사업	계	33,702	100.0	31,104	92.3	2,598	7.7
	국비	21,958	65.2	20.183	59.9	1,776	5.3
	시비	7,293	21.6	6,558	19.5	735	2.2
	구비	4,451	13.2	4,364	12.9	87	0.2
시비 사업	계	9,907	100.0	9,252	93.4	655	6.6
	시비	5,061	51.1	4,738	47.8	323	3.3
	구비	4,846	48.9	4,514	45.6	332	3.4

특별회계 세입결산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②	실제수납액③	미수납액 (이월액)	징수율(%)
					③/①	③/②
계	3,384	7,750	3,580	4,170	106	47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919	988	979	9	107	99
의료보호기금운영	85	221	172	49	203	78
주 차 장 운 영	1,807	5,968	1,856	4,112	103	31
수 질 개 선	573	573	573	0	100	100
2002년도	2,355	5,816	2,413	3,403	102.5	41.5
증감율(%)	80.6	34	80.3	22.9	-	-

특별회계 세출결산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년도별		예 산 액	예 산 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2003 년도		3,384	3,384	1,863	39	1,482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919	919	3	-	916
	의료보호기금운영	85	85	50	-	35
	주 차 장 운 영	1,807	1,807	1,290	-	517
	수 질 개 선	573	573	520	39	14
2002년도		2,355	2,355	880	0	1,475
증 감 (%)		43.7	43.7	112		18.8

기   금   현   황

(단위: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년도 증 감 액	당해년도말 현 재 액
계	5,327	536	5,863
푸 른 대 덕 기 금	101	6	107
체 육 진 흥 기 금	1,224	□3	1,221
노 인 복 지 기 금	613	3	616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59	-	159
여 성 복 지 기 금	613	13	626
식 품 진 흥 기 금	87	22	109
녹 지 기 금	1,660	75	1,735
중소기업 육성기금	409	319	728
재 난 관 리 기 금	80	20	100
재 해 대 책 기 금	381	81	462

Ⅲ. 일반안건(10건) :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승인안 1건

① 대전광역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주요내용】

통장위촉 상한연령을 개정하여 활동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여건을 반영하고, 통·반       장의 위·해촉 규정을 명확히 하여 동행정 수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②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자치행정의 역량강화와 주민만족의 행정구현등 국가시책으로 추진한 동기능       전환의 안정적인 정착·발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 되었던 자치행정과의       기구와 정원이 연장승인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임

③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행정기능의 강화와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주민에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정원책정 기준 범위내에서 인력을 보강함(구정원 587명□592명, 5명증원)

④ 대전광역시대덕구복지만두레운영지원조례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5조에 의거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사무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토록하고 있어 대전광역시대덕구 관내 동단위로 설립된 복지만두레의      활발한 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자립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⑤ 대전광역시대덕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개설 및 등록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유통분쟁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렴함

⑥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현재 동사무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포함)      의 공급유통체계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봉투지정판매소의 번거로운 구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동사무소 인력의 업무경감을 통하여 대민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함.

⑦ 자원재활용사업민간위탁동의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원재활용사업의 민간위탁 범위를 확대하여 생활폐기물 재활용      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일관성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수행하고자 함.

⑧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건축물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대덕구관내 각종 공공건축물 관련사업에 대하여 건물의 외관형태 및 기능을       향상하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사전자문을 받음으로 공공건축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코자함.

⑨ 대전광역시대덕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문의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용어를 정비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댐건설 및 주변지역의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댐 주변의 낙후된 지역      을 정비, 복지회관 마을회관, 노인정을 신축, 회덕JC부근 양묘장 매입

Ⅳ. 구정질문요지

＠최충규 의원Ｂ

요 지	추진부서
□ 회덕동 상습 침수지역 대책 ① 상습 피해지역에 대한 후속피해 대책 및 주거환경개선법에 근거한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 계획은	건 설 과
□ 구 청사 이전 및 건립기금조성에 대하여 ① 대덕구가 어느 지역이 구청사 위치로 타당한지 또한 청사신축의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기금조성에 대한 계획은	총 무 과
□ 도서관 없는 지역의 아동 및 주민대책 ① 도서관 없는 지역의 아동과 주민들을 위해 문고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대 지원용의는	문화공보과
□ 학생 급식비 지원 ① IMF때보다 체감경기는 몇배 더 어려운 상황으로 서류상 보다도 실제여건이 어려워 급식을 못하는 학생들에게 전원 급식비 지원용의는	사회복지과
□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하여 ① 신탄진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은 접근성 및 홍보부족으로 이동이 어려운 바 장동 산림욕장내에 교육장 시설계획은	교통행정과

요 지	추진부서
□ 대덕구내 그린벨트 문제 ① 대전광역시에 대덕구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의견과 이에 따른 앞으로의 계획은	도시개발과
□ 천변고속화도로 진입로 개설 ① 천변고속화도로의 개통으로 주변 와동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진입도로 확보방안은	건 설 과
□ 대덕의 원도심 발전계획 ① 시에서는 역세권개발을 시정의 3대 핵심 추진사업으로 설정 가용자원을 투입, 원도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대덕의 원도심인 회덕에 대해서 중장기발전 계획은	도시개발과
□ 지방분권 가속화에 대하여 ① 참여정부의 지속적인 지방분권 추진정책에 따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노력 및 인적·물적·제도적 측면에서의 대비방안은	기획감사실
의·정 회의의 정례화 ①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집행부서와 의회와의 사전 조율 및 토론, 의견교환 등 마찰을 최소화 할 계획은	□

＠구자성 의원Ｂ

요 지	추진부서
□ 노인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하여 ① 2000년에 전체인구에서 65세이상 차지하는 비율 7.2%로 유엔이 정한 고령화 사회(7%이상)에 진입, 대전은 2006년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구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근 3년간 예산지원 (2002 : 82,080천원 / 2003 : 133,600천원 / 2004 : 36,000천원)을 보면 계획이 있는지 의문 이 가며 앞으로 노인복지정책 계획은	사회복지과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피해농민 지원대책 ① FTA 발효에 따른 포도, 복숭아 경작농민 파악과 지원 세부 대책은 ② 아울러 우리구에서 생산되는 과수 팔아주기 운동 적극 노력	지역경제과
□ 신탄진역 보도육교 설치 및 역 주변 환경조성에 대하여 ① 내년이면 신탄진 역사 70주년으로 1970년에 설치된 보도육교 재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② 청남대 개방 및 새마을호 신탄진역 정차로 역 이용객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나 관광안내 현황판 및 안내책자의 미 비치로 이용구민 불편할 뿐 아니라 철도청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대청호 마라톤대회 홍보 등 신탄진역 활성화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며 이에대한 실행계획은	건 설 과 문화공보과

＠박종서 의원Ｂ

요 지	추진부서
□ 청년실업문제 극복방안에 대하여 ① 2004. 1월 청년실업률을 8.8%로 이는 전체실업률 3.7%의 2.4배 수준으로 449천명이 청년실업자로 우리 대덕구는 1∼4 산업단지가 위치해 적극적인 사고로 산업단지로 활용하는 방안 제시 ＠첫째Ｂ 기존 기업체 및 신규 입주업체에 대해서 대덕구민 채용을 의무화 하는 할당제 도입 ＠둘째Ｂ 대덕구 자체 취업박람회 개최 및 창업상담창구 설치 ＠셋째Ｂ 홈페이지 및 동사무소에 구인정보 제공 이러한 방안에 대한 실천계획 및 앞으로의 대책은	사회복지과
□ 도시환경미화에 대하여 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리조성사업, 전력선 지중화사업, 가로등교체, 가로수정비 등 전체적인 사업이 추진될 때 변화되는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임 우리구의 특징인 고속도로, 경부선철도, 고속철도 시설물에 대해 대덕구를 상징할 수 있고, 21C를 이끌어갈 대덕구의 역동적인 힘을 나타냄은 물론 도시환경미화를 위해서 관할청과 고속철도공단내 요청 및 자체적으로 해결할 계획이 있는지	도시개발과
□ 음식물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우리구의 대책에 대하여 ① 2005. 1. 1부터 음식물폐기물 직매립금지규정이 시행되면 처리용량이 1/3밖에 되지 않아 대혼란이 예상되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② 100세대이하 공동주택, 일반주택과 상가의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부과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정도의 수수료 징수계획인지	환경보호과

＠이재현 의원Ｂ

요 지	추진부서
□ 오정동 1통 대화동으로 편입 ① 생활권 및 상권도 대화동이므로 행정구역 조정	자치행정과
□ 1·2산업단지 청소에 대하여 ① 1·2 산업단지내 도로변의 청소가 잘 안되고 있어 청소요원을 2∼3명 정도 배치 용의는	환경보호과
□ 대화동 지왕산업 이전문제 ① 산업단지 지역외에 있어 산업단지 관리도 못 받으면서 공해와 폐수를 난발하고 있는 지왕산업 이전계획은	지역경제과
□ 구만리지역 발전방향에 대하여 ① 도시개발공사에서 구만리지역 25,000여평을 물류지역, 청소차량 차고지로 개발한다는데 주거지역이나 아파트 단지로 변경할 계획은	도시개발과
□ 계족산 입구 주차장 확보방안 ① 주 5일 근무와 더불어 늘어나는 계족산 등산객을 위한 회덕동, 법 2동, 송촌동 등 계족산 입구에 주차장 확보 방안은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원법현 의원Ｂ

요 지	추진부서
□ 보도브럭 교체와 인도설치에 대하여 ① 비래동 현대(아)앞에서 도성간 우암로 일대지역의 보도 브럭을 교체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실 용의 ② 태평양화학 앞에서 동창부동산 방향으로 인도가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인도를 설치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건 설 과
□ 제105회 제1차 정례회시 구정질문사항과 관련하여 ① 552세대 1,727명에 거주하는 송촌동 49, 50, 51통 3개통에 대하여 비래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구정질문을 한바 이에 대해 촉구하오니 조속히 실시할 용의는	자치행정과

＠강호영 의원Ｂ

요 지	추진부서
□ 신탄진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대하여 ① 대전광역시에 2개밖에 없는 재래시장으로 주차시설이 없어 주민 불편함은 물론 생선류 취급 상인들로 인한 환경 오염은 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은	지역경제과
□ 폭설피해 공공시설물 복구에 대하여 ① 3. 5일 폭설로 인한 을미기공원 본부석, 대청댐 조립식 건물 등 피해 잔해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 및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건 설 과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① 대덕구 관내에 74개소인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의 주민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수질부적합시설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은	자치행정과
□ 풍한산업 공장부지 용도변경에 대하여 ① 풍한산업부지에 아파트건설 추진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② 이 지역에 대형백화점 건설소문이 있어 기존 상인을 위하여 지구내 입지선정시 참고	도시개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