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7.6.12~6.19
		제141회 임시회

第141回 臨時會 結果報告

大 德 區 議 會

목    차

※ 개 회 사	․․․․․․․․․․․․․․․․․․		1
Ⅰ. 총 괄	․․․․․․․․․․․․․․․․․․		3
Ⅱ. 집회 및 의사일정	․․․․․․․․․․․․․․․․․․		4
1. 집 회 개 요	․․․․․․․․․․․․․․․․․․		4
2. 회기 및 개의일수	․․․․․․․․․․․․․․․․․․		4
3. 의 사 일 정	․․․․․․․․․․․․․․․․․․		5
Ⅲ. 의안처리현황	․․․․․․․․․․․․․․․․․․		7
1. 의안별 처리결과		․․․․․․․․․․․․․․․․․․	7
2. 의안별 주요내용		․․․․․․․․․․․․․․․․․․	8
3. 금회 및 누계(5대)	․․․․․․․․․․․․․․․․․․		11
Ⅳ. 방 청 현 황		․․․․․․․․․․․․․․․․․․	13

개  회  사

존경하는 22만 대덕구민 여러분

정용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녹음이 우거지는 푸르른 6월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 수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겨보면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가족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장마철을 대비하여 수방시설을 점검하는 등 재난안전대책을 준비하여야 할 시기이며, 하절기 구민건강보호를 위한 방역대책과 위생관리에 대한 대책에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41회 임시회 회기 중에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일반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곧바로 구민의 이해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꼭 필요한 재원이 내실있게 편성되었는지, 사업효과와 투자에 관한 우선 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급적 긴축재정 운영을 통해 예산소요를 억제하여 예산절감 대책에 적극 호응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회기도 원만한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Ⅰ. 총   괄

제14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하여 6월 5일 집회․공고하고 2007년 6월 12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6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을 김지현의원과 이한준의원 선임)하였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최충규의원, 부위원장 임대성의원)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섭의원, 부위원장 김지현의원)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안과 대전 상서ㆍ평촌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지현의원, 부위원장 송창섭의원)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산안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출된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을 모두 원안의결하고 폐회하였다.

Ⅱ. 집회 및 의사일정

1. 집회개요

❍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임시회)

❍ 집회공고자 :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장

❍ 집회공고일 : 2007년  6월   5일

❍ 개  회  일 : 2007년  6월  12일

❍ 폐  회  일 : 2007년  6월  19일

2. 회기 및 개의회수

❍ 회    기 : 2007년 6월 12일 ～ 6월 19일(8일간)

(연간누계 : 36일,  5대 누계 : 103일)

❍ 개의회수 : 금회 9회

․본   회   의 :   2회(연간 누계 10회,  5대 누계 28회)

․상임위원회:   5회(행정자치2, 사회도시2, 의회운영1)

․특별위원회:   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구 분	계 (차 수)	의회 운영	행정 자치	사회 도시	윤리 특위	조례 특위	예결 특위	행정 감사	청원 심사	기 타
금 회	7	1	2	2			2
연 간 누 계	23	2	9	10			2
5 대 누 계	67	4	18	18	1	6	10	10

* 현장방문(개의횟수 미포함)

3. 의사일정(결과)

2007. 6. 12～6. 19(8일간)

일 시			차 수	처 리 안 건	비 고
년월일	개의	산회
2007.6.12 (화)	11:00		본회의 (1차)	1. 제141회 대덕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김지현ㆍ이한준 의원 선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휴회의 건	8일간
2007.6.13 (수)	10:00		의회운영 위원회 (1차)	￭200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 - 의회사무국
	10:30		행정자치 위 원 회 (1차)	￭200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 - 경영기획실 - 감사평가실
	10:30		사회도시 위 원 회 (1차)	￭200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 - 주민생활지원국 - 도시국 ￭안건심사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안 나. 대전 상서ㆍ평촌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7.6.14 (목)	10:00		행정자치 위 원 회 (2차)	￭200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 - 자치행정국 - 신탄진도서관 ※ 계수조정 및 의결
			사회도시 위 원 회 (2차)	￭200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 - 보건소 ※ 계수조정 및 의결
2007.6.15 (금)	10:00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차)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200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 시			차 수	처 리 안 건	비 고
년월일	개의	산회
2007.6.16 (토)	휴회			토요일
2007.6.17 (일)	휴회			일요일
2007.6.18 (월)	10:00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차)	￭200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수정가결
2007.6.19 (화)	11:00		본회의 (2차)	￭의 결 가. 200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안 다. 대전 상서ㆍ평촌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의견서채택)

Ⅲ. 의안처리현황 1. 의안별 처리결과 (1) 예산안 - 1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 출 일 자	처 리 일 자	처 리 결 과	소 관
1032	200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대덕구청장	2007.6.5	2007.6.18	수 정 가 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 조례안 - 1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 출 일 자	처 리 일 자	처 리 결 과	소 관
1033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안	대덕구청장	2007.6.5	2007.6.13	원 안 가 결	사회도시 위 원 회

(3) 기타 - 1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 출 일 자	처 리 일 자	처 리 결 과	소 관
1034	대전 상서ㆍ평촌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대덕구청장	2007.6.5	2007.6.13	원 안 가 결	사회도시 위 원 회

(4) 의사관련 - 3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출일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소 관
1031	제141회 대덕구의회(임시회) 소집요구	이한준의원 외 5인	2007.6.5	2007.6.12	공 고	본회의
-	제14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 장	2007.6.12	2007.6.12	원안의결	본회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 장	2007.6.12	2007.6.12	원안의결	본회의

(5) 선임 - 2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출일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소 관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제131회임시회 결정사항)	의 장	2007.6.12	2007.6.12	원안의결	본 회 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 장	2007.6.15	2007.6.15	위원장ㆍ 부위원장선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 의안별 주요내용 (1) 예산안 - 1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 결과
1032	200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내역 - 기정예산액 143,273,000천원보다 10,381,000만원 증가된 153,654,000천원 - 일반회계 : 10,336,000천원 증가된 148,136,000천원 - 특별회계 : 45,000천원 증가된 5,518,000천원 -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77,658천원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	수 정 가 결

(2) 조례안 - 1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 결과
1033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안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관리 위원회」를 설치ㆍ구성함(안 제4조). ￭관할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9조). ￭지하수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함(안 제1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의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5조~제18조)	원 안 가 결

(3) 기타 - 1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 결과
1034	대전 상서ㆍ평촌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본 지구 지정 대상지는 1965년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된 후 비계획적인 토지이용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이 취약한 상태로 도시환경 및 산업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광역적 계획수립을 통한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산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기반시설 정비, 산업시설 현대화 및 신규산업용지 확보 등 토지이용의 효율화, 도시기능회복, 그리고 다수의 사업을 체계적ㆍ계획적인 정비 측면에 부합되므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개발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위원회 의견 - 시의 일방적인 이해에 입각하여 구의 이익과 반하는 개발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서 향후 후속 촉진계획 수립시에는 지역민을 포함한 구민, 구의회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기된 요구 사항들을 반영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	의견서 채 택

(4) 의사관련 - 2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	제14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 기 : 2007. 6. 12～6. 19 (8일간)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근 거 : 지방자치법 제54조 (9명)	원안가결

(5) 선 임 - 2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근 거 :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 김지현의원ㆍ이한준의원	제131회임시회 결 정 사 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선임결과 : 위 원 장 김지현의원 (부위원장 송창섭의원)	예 산 결 산 특별위원회

3. 금회(제141회 임시회 및 금년도)

(1) 안 건 별

(2007. 6. 19. 현재)

구 분 건 별		접수	처리	처 리 내 역					계류중	비 고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합 계		4	4	3	1				1	140회 계류
조례안	소 계	1	1	1					1
	의원 발의
	구청장제출	1	1	1					1
규칙ㆍ규정 (의 회)
예 산 안		1	1		1
결 의 안
건 의 안
동 의 안
승 인 안
재 의 안
기 타		2	2	2						․소집요구 ㆍ의견제시

※의사관련2건, 선임 2건은 안건에 포함하지 않음

(2) 회기별․유형별(2007년)

회기	계	조 례 , 규 칙(의회)									예산안	결의안	건의 안	동의 안	승인안	재의 안	기타
		소계	의회 조례	세무 회계	사회 환경 복지	지역 경제 농산	도시 건설 주택	행정 조직 운영	의회 규칙 규정	기타
계	29 (1)	17 (1)	1	1	3	1	3	7 (1)	1		1			4			7
141회	4	1			1						1						2

※(  )부결건수

4. 누계(제5대)

(1) 안 건 별

(2006. 7월～2007. 6. 19)

구분 건별		접수	처리	처 리 내 역					계류중	비 고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계	제141회	4	4	3	1				1
	누 계	82	81	67	12	2			1
조례안	소 계	1 47	1 46	1 35	9	2			1	하단은 누 계
	의원 발의	6	6	6
	구청장제출	1 41	1 40	1 29	9	2			1
규 칙ㆍ규 정 (의 회)		8	8	8
예 산 안		1 4	1 4	1	1 3
결 의 안		1	1	1
건 의 안
동 의 안		6	6	6
승 인 안		1	1	1
재 의 안
청 원
기 타		2 15	2 15	2 15

(2) 년도별․유형별(5대 누계 - 132회부터)

년 도	계	조 례 , 규 칙(의회)									예산 안	결의안	건의 안	동의 안	승인안	재의안	청원	기 타 (요구)
		소계	의회	세무 회계	사회 환경 복지	지역 경제 농산	도시 건설 주택	행정 조직 운영	규칙	기타
계	81 (2)	54 (2)	6	11	6 (1)	2	6	14 (1)	8	1	4	1		6	1			15
2007년	29 (1)	17 (1)	1	1	3	1	3	7 (1)	1		1			4				7

※( )는 부결건수

Ⅳ. 방청현황 1. 총 괄 (단위 : 명)
구 분	계	공 무 원	시 민	학 생	기 자	기 타
계	173	168	0	1	4
본 회 의	78	75	0	1	2
위 원 회	95	93			2

2. 본 회 의 (단위 : 명)
구 분	계	공 무 원	시 민	학 생	기 자	기 타
계	78	75	0	1	2
제 1 차	41	40			1	개 회 식
제 2 차	37	35		1	1

3. 위 원 회 (단위 : 명)
구 분	계	공 무 원	시 민	학 생	기 자	기 타
계	95	93			2
행정자치위원회	30	29			1
사회도시위원회	25	24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0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