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6.11.27~ 12.21
		제136회 정례회

第136回 定例會 結果報告

大 德 區 議 會

목    차

※ 개 회 사	․․․․․․․․․․․․․․․․․․		1
Ⅰ. 총 괄	․․․․․․․․․․․․․․․․․․		3
Ⅱ. 집회 및 의사일정	․․․․․․․․․․․․․․․․․․		5
1. 집 회 개 요	․․․․․․․․․․․․․․․․․․		5
2. 회기 및 개의일수	․․․․․․․․․․․․․․․․․․		5
3. 의 사 일 정	․․․․․․․․․․․․․․․․․․		6
Ⅲ. 의안처리현황	․․․․․․․․․․․․․․․․․․		9
1. 의안별 처리결과		․․․․․․․․․․․․․․․․․․	9
2. 의안별 주요내용		․․․․․․․․․․․․․․․․․․	11
3. 금회 및 누계(5대)	․․․․․․․․․․․․․․․․․․		16
Ⅳ. 방 청 현 황		․․․․․․․․․․․․․․․․․․	18

개  회  사

존경하는 22만 대덕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정용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2006년도 병술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활기찬 새해 설계를 위해 제13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올 한해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22만 대덕구민 여러분께 마음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생활현장 등을 직접 방문하면서 주민과 희노애락을 함께 하며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한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정용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의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는 한 해의 구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구정질문, 그리고 내년 한해의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지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회기라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구정전반에 대한 각종 주요 정책과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대안과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우수 사례에 대하여는 향후 구정을 펼쳐 나가는데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를 신속히 제시함은 물론 성실한 답변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겨울이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은 서민들과 우리 주변의 그늘진 곳에서 외롭게 생활하는 불우이웃들입니다. 구민생활 안정대책은 물론이고 겨울철 화재 및 산불예방과 각종 공사장 및 주요시설에 대한 철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금년 겨울에는 단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구민들이 편안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동절기의 종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하며 대망의 2007년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애정 어린 질책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선진행정은 물론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함께 노력합시다.

끝으로 22만 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Ⅰ. 총   괄

제13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는 11월 13일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11월 20일 집회․공고하고 2006년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2월 21일까지 2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 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구정질문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 2007년 예산안에 대한 구청장 시정연설을 청취하였음. (회의록 서명의원을 임대성의원과 김지현의원 선임)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최충규의원, 부위원장 임대성의원)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나머지 4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섭, 부위원장 김지현의원)에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모두 원안가결 하였음.

상임위별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는 제134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181건의 자료를 근거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5차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3일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총 112건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였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세형의원, 부위원장 이한준의원)에서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고 2007년도 본예산은 총 261,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한 총 143,273,000천원을 승인하였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조례안 8건을 모두 원안가결하였고 구정질문에서는 의정경험이 풍부한 7인의 의원이 28개의 구정질문과 대안을 제시하고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청장의 답변을 듣는 등 민의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고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제5차본회의에서는 2007년도 본예산을 원안의결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폐회하였다.

Ⅱ. 집회 및 의사일정

1. 집회개요

❍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정례회)

❍ 집회공고자 :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장

❍ 집회공고일 : 2006년  11월  20일

❍ 개  회  일 : 2006년  11월  27일

❍ 폐  회  일 : 2006년  12월  21일

2. 회기 및 개의회수·

❍ 회    기 : 2006년 11월 27일 ～ 12월 21일 (25일간)

(연간누계 : 89일,  5대 누계 : 67일)

❍ 개의회수 : 금회 30회

․본   회   의 :   5회(연간 누계 28회,  5대 누계 18회)

․상임위원회:  11회(행정자치5, 사회도시5, 의회운영1)

․행정사무감사 :  10회(행정자치소관 5, 사회도시소관 5)

․특별위원회 :   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4)

구 분	계 (차 수)	의회 운영	행정 자치	사회 도시	윤리 특위	조례 특위	예결 특위	행정 감사	청원 심사	기 타
금 회	25	1	5	5			4	10
연 간 누 계	51	2	9	8	1	12	9	10
5 대 누 계	44	2	9	8	1	6	8	10

* 현장방문(개의횟수 미포함)

3. 의사일정(결과)

2006. 11. 27～12. 21 (25일간)

일 시			차 수	처 리 안 건	비 고
년월일	개의	산회
2006.11.27 (월)	11:00		본회의 (1차)	1. 제136회 대덕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임대성ㆍ김지현 의원 선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5. 휴회의 건	25일간
2006.11.28 (화)	10:00		행정자치위원회(1차)	1. 안건심사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사회도시위원회 (1차)	1. 안건심사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6.11.29 (수)	10:00		행정사무감사 (1일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기획감사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사회복지과ㆍ환경보호과
2006.11.30 (목)	10:00		행정사무감사 (2일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총무과(동)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위생과ㆍ지역경제과
2006.12.1 (금)	10:00		행정사무감사 (3일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문화공보과 (안산도서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도시개발과(공원관리사업소)ㆍ건축종합허가과

일 시			차 수	처 리 안 건	비 고
년월일	개의	산회
2006.12.2 (토)	휴회			토요 휴무일
2006.12.3 (일)	휴회			일 요 일
2006.12.4 (월)	10:00		행정사무감사 (4일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세무과ㆍ민원봉사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건설과ㆍ교통행정과
2006.12.5 (화)	10:00		행정사무감사 (5일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신탄진도서관ㆍ문예회관ㆍ구정혁신기획단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지적과ㆍ재난안전관리과ㆍ보건소
2006.12.6 (수)	10:00		본회의 (2차)	1. 구정질문 2. 일반안건 의결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바.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3. 휴회의 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2006.12.7 (목)	10:00		행정자치위원회 (2차)	￭예산안심사(제3회 추경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회도시위원회 (2차)	￭예산안심사(제3회 추경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12.8 (금)	10:00		행정자치위원회 (3차)	￭예산안심사(‘07년도 예산안) - 기획감사실
			사회도시위원회 (3차)	￭예산안심사(‘07년도 예산안) - 사회산업국

일 시			차 수	처 리 안 건	비 고
년월일	개의	산회
2006.12.9 (토)	휴회			토요 휴무일
2006.12.10 (일)	휴회			일 요 일
2006.12.11 (월)	10:00		행정자치위원회 (4차)	￭예산안심사(‘07년도 예산안) - 총무국
			사회도시위원회 (4차)	￭예산안심사(‘07년도 예산안) - 도시개발과ㆍ건축종합허가과ㆍ건설과
2006.12.12 (화)	10:00		본회의 (3차)	1. 구정질문(답변) 2. 휴회의 건
2006.12.13 (수)	10:00		행정자치위원회 (5차)	￭예산안심사(‘07년도 예산안) - 문예회관ㆍ신탄진도서관ㆍ구정혁신기획단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사회도시위원회 (5차)	￭예산안심사(‘07년도 예산안) - 교통행정과ㆍ지적과ㆍ재난안전관리과ㆍ보건소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원안가결
2006.12.14 (목)	10:00		예산결산특별위 (1차)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출의 건 ￭제3회 추경예산안 - 전부서	원안가결
2006.12.15 (금)	11:00		본회의 (4차)	1. 일반안건 의결 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나.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휴회의 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2006.12.16 (토)	휴회			토요 휴무일
2006.12.17 (일)	휴회			일 요 일
2006.12.18 (월)	10:00		예산결산특별위 (2차)	￭예산안심사(‘07년도 예산안) - 의회사무국ㆍ기획감사실ㆍ구정혁신기획단 총무국ㆍ신탄진도서관ㆍ문예회관
2006.12.19 (화)	10:00		예산결산특별위 (3차)	￭예산안심사(‘07년도 예산안) - 사회산업국
2006.12.20 (수)	10:00		예산결산특별위 (4차)	￭예산안심사(‘07년도 예산안) - 도시국ㆍ보건소	원안가결
2006.12.21 (목)	11:00		본회의 (5차)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2.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채 택 원안의결

Ⅲ. 의안처리현황 1. 의안별 처리결과 (1) 조례안 - 8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 출 일 자	처 리 일 자	처 리 결 과	소 관
995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덕구청장	2006.11.20	2006.11.28	수 정 가 결	행정자치 위 원 회
996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청장	2006.11.20	2006.11.28	원 안 가 결	행정자치 위 원 회
997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청장	2006.11.20	2006.11.28	원 안 가 결	행정자치 위 원 회
998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청장	2006.11.20	2006.11.28	원 안 가 결	행정자치 위 원 회
999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청장	2006.11.20	2006.11.28	원 안 가 결	행정자치 위 원 회
1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청장	2006.11.20	2006.11.28	원 안 가 결	사회도시 위 원 회
1001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대덕구청장	2006.11.20	2006.11.28	원 안 가 결	사회도시 위 원 회
1002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대덕구청장	2006.11.20	2006.11.28	원 안 가 결	사회도시 위 원 회

(2) 예산안 - 2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출일자	처리 일자	처리 결과	소 관
994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대덕구청장	2006.11.20	2006.12.20	수 정 가 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004	2006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대덕구청장	2006.12.4 2006.12.11	2006.12.14	원 안 가 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3) 기타 - 3 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출일자	처리 일자	처리 결과	소 관
100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덕구청장	2006.11.21	2006.12.13	원 안 가 결	사회도시 위 원 회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2006.12.13	2006.12.21	채 택	본회의
-	구정질문ㆍ답변	의원7인	2006.12.6	2006.12.12	질문ㆍ답변	본회의

(4) 의사관련 - 3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출일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소 관
-	제13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 장	2006.11.27	2006.11.27	원안의결	본회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 장	2006.11.27	2006.11.27	원안의결	본회의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 장	2006.11.27	2006.11.27	원안의결	본회의

(5) 선임 - 2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출일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소 관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제131회정례회결정사항)	의 장	2006.11.27	2006.11.27	원안의결	본 회 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 장	2006.12.14	2006.12.14	위원장ㆍ 부위원장 선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 의안별 주요내용 (1) 조례안 - 8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 결과
995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 본청에 설치하는 실ㆍ국의 명칭을 기획감사실을 경영기획실로,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도시국을 도시건설교통국으로 변경하며 구정혁신기획단을 폐지하고 감사평가실을 신설함(안 제3조). ￭기획감사실을 경영기획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무분장 내용 중 종전의 구정혁신기획단 분장사무중 현안사업의 기획ㆍ지원 및 추진을 경영기획실로 조정하고 경영전략담당, 평생학습담당 신설에 따른 사무를 분장함(안 제4조). ￭여유기구인 구정혁신기획단을 폐지하고 감사평가실을 신설하며, 기획감사실 감사담당업무를 감사평가실로 조정하고, 확인평가담당 및 혁신 담당 신설에 따른 사무를 분장함(안 제5조).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며 부서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도시국 지적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조정, 민원봉사실과 부서를 통합 민원지적과를 설치하고 회계정보과 신설과 일부 담당이동에 따른 사무를 재 분장함(안 제6조).	수 정 가 결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 결과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로 분리하며, 환경보호과를 환경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서 일부담당이동에 따른 사무를 재 분장함(안 제7조). ￭도시국을 도시건설교통국으로 하고, 도시개발과를 도시녹지과로, 건축종합허가과를 건축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부서 일부담당이동에 따른 사무를 재분장함(안 제8조). ￭안 제3조중 “도시건설교통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도시국”으로 한다. ￭안 제8조중 “도시건설교통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도시국”으로 하고 “도시건설교통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996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61명에서 662명으로 정함(안 제2조).	원 안 가 결
997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장에게 위임된 구청장의 권한 중 매ㆍ화장신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운영과 관련한 신청에 의한 조사 및 결정사항에 대한 통지를 본청으로 이관(안 별표).	원 안 가 결
998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조문 중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조문 적용을 명확하게 함(안 제5조).	원 안 가 결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 결과
999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의 규정으로 감면하고 있으나 조례로 규정되어 중복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25% 감면대상범위가 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149제곱미터 이하, 매입임대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원칙에 따라 85제곱미터이하로 규정함(안 제10조). ￭재산세, 사업소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면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면제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규정을 정비함(안 제15조).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경감규정을 삭제함(안 제25조).	원 안 가 결
1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오류인 노상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외 주차요금의 3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하던 것을 2배의 가산금을 조정함(안 제4조제3항). ￭노상주차장 이용제한시 사전에 제한사유를 게시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후에 그 사유를 소명토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원 안 가 결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 결과
		￭토지가액 산정시 근거 법률명이 개정됨에 따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1001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변경함(안 제1조).	원안 가결
1002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함.	원안 가결

(2) 예산안 - 2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994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내역 : 총 143,273,000천원 - 일반회계 137,800,000천원 - 특별회계 5,473,000천원 ∙조정내역 : 총 261,000천원 삭감 (예비비증액)	수정가결
1004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승인내역 - 기정예산액 161,129,000천원보다 1.8% 증액된(2,935,000천원) 164,064,000천원으로 원안가결	원안가결

(3) 기타 - 1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100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 청사 후 별관 및 별관 3층 조립식 건축물이 노후되어 구조안전상 위험이 있고 청사 사무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첨단행정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현 후별관동 및 변전실동 철거 후 증축하고자 함.	원안 가결

(4) 의사관련 - 3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	제13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 기 : 2006. 11. 27～12. 21 (25일간)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근 거 : 지방자치법 제54조 (9명)	원안가결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구정질문․답변)	∙근 거 : 지방자치법 제37조	원안가결

(5) 선 임 - 2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근 거 :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 임대성의원ㆍ김지현의원	제131회정례회 결 정 사 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선임결과 : 위 원 장 이세형의원 (부위원장 이한준의원)	예 산 결 산 특별위원회

3. 금회(제136회 정례회 및 금년도)

(1) 안 건 별

(2006. 12. 21. 현재)

구 분 건 별		접수	처리	처 리 내 역					계류중	비 고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합 계		11	11	9	2
조례안	소 계	8	8	7	1
	의원 발의
	구청장제출	8	8	7	1
규칙ㆍ규정 (의 회)
예 산 안		2	2	1	1
결 의 안
건 의 안
동 의 안
승 인 안
재 의 안
기 타		1	1	1						ㆍ공유재산

※ 의사관련 3건, 선임 2건은 안건에 포함하지 않음

(2) 회기별․유형별(2006년)

회기	계	조 례 , 규 칙(의회)									예산안	결의안	건의 안	동의 안	승인안	재의 안	기타
		소계	의회 조례	세무 회계	사회 환경 복지	지역 경제 농산	도시 건설 주택	행정 조직 운영	의회 규칙 규정	기타
계	80 (1)	59 (1)	7	18	6 (1)	1	4	14	8	1	4	1		2	1		13
136회	11	8		2		1	2	3			2						1

※(  )부결건수

4. 누계(제5대)

(1) 안 건 별

(2006. 7월～2006. 12.21)

구분 건별		접수	처리	처 리 내 역					계류중	비 고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계	제136회	11	11	9	2
	누 계	52	52	45	6	1
조례안	소 계	8 30	8 30	7 25	1 4	1				하단은 누 계
	의원 발의	5	5	5
	구청장제출	8 25	8 25	7 20	1 4	1
규 칙ㆍ규 정 (의 회)		7	7	7
예 산 안		2 3	2 3	1 1	1 2
결 의 안		1	1	1
건 의 안
동 의 안		2	2	2
승 인 안		1	1	1
재 의 안
청 원
기 타		1 8	1 8	1 8

(2) 년도별․유형별(5대 누계 - 132회부터)

년 도	계	조 례 , 규 칙(의회)									예산 안	결의안	건의 안	동의 안	승인안	재의안	청원	기 타 (요구)
		소계	의회	세무 회계	사회 환경 복지	지역 경제 농산	도시 건설 주택	행정 조직 운영	규칙	기타
계	52	37	5	10	3 (1)	1	3	7	7	1	3	1		2	1			8
2006년	52	37	5	10	3 (1)	1	3	7	7	1	3	1		2	1			8

※( )는 부결건수

Ⅳ. 방청현황 1. 총 괄 (단위 : 명)
구 분	계	공 무 원	시 민	학 생	기 자	기 타
계	372	355	6		11
본 회 의	183	170	6		7
상임위원회	139	135			4
특별위원회	50	50

2. 본 회 의 (단위 : 명)
구 분	계	공 무 원	시 민	학 생	기 자	기 타
계	183	170	6	0	7
제 1 차	47	45			2	개 회 식
제 2 차	39	30	6		3	구정질문
제 3 차	32	30			2	구정질문ㆍ답변
제 4 차	25	25
제 5 차	40	40

3. 위 원 회 (단위 : 명)
구 분	계	공 무 원	시 민	학 생	기 자	기 타
계	189	185			4
행정자치위원회	72	70			2
사회도시위원회	67	65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