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7.4.25~4.30
		제139회 임시회

第139回 臨時會 結果報告

大 德 區 議 會

목    차

※ 개 회 사	․․․․․․․․․․․․․․․․․․		1
Ⅰ. 총 괄	․․․․․․․․․․․․․․․․․․		3
Ⅱ. 집회 및 의사일정	․․․․․․․․․․․․․․․․․․		4
1. 집 회 개 요	․․․․․․․․․․․․․․․․․․		4
2. 회기 및 개의일수	․․․․․․․․․․․․․․․․․․		4
3. 의 사 일 정	․․․․․․․․․․․․․․․․․․		5
Ⅲ. 의안처리현황	․․․․․․․․․․․․․․․․․․		6
1. 의안별 처리결과		․․․․․․․․․․․․․․․․․․	6
2. 의안별 주요내용		․․․․․․․․․․․․․․․․․․	7
3. 금회 및 누계(5대)	․․․․․․․․․․․․․․․․․․		12
Ⅳ. 방 청 현 황		․․․․․․․․․․․․․․․․․․	14

개  회  사

존경하는 22만 대덕구민 여러분

정용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는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월초에 신탄진 봄꽃제를 성황리에 마치고 봄의 정취가 물씬 풍겨나는 계절에 개최되는 제139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최일선에서 항상 주민과 호흡을 같이하며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와 각종 특수시책개발을 통하여 구민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호흡할 수 있는 기회 마련과 대덕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온 주민의 기대욕구는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의 확산에 따라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행정서비스의 틀과 관행, 의식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의 기대욕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새로운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을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적극적 선택권자로 보고 주민의 관점에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구조와 업무절차를 고객중심서비스 체제로 전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름이 바람의 힘을 받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지역 주민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벌써 올해도 삼분의 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올해 대덕구정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추진과정에서의 시행착오는 없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두루 살펴서 주민들의 의사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겠습니다.

그동안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셨습니다만, 오늘 시작되는 임시회기 중에도 주민대표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지역 주민을 위해 알찬 성과를 거두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Ⅰ. 총   괄

제13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는 4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하여 4월 17일 집회․공고하고 2007년 4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4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을 윤성환의원과 최충규의원 선임)하고 200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하였음.(이한준의원ㆍ김종구공인회계사ㆍ정권모공인회계사 선임)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최충규의원, 부위원장 임대성의원)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모두 원안가결 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섭, 부위원장 김지현의원)에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모두 원안의결 하였음.

4월 26일은 현장방문활동으로 중리동 철도변 공원녹지화 사업현장과 대덕구 재활용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였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조례안 5건을 모두 원안의결하고 폐회하였다.

Ⅱ. 집회 및 의사일정

1. 집회개요

❍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임시회)

❍ 집회공고자 :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장

❍ 집회공고일 : 2007년  4월  17일

❍ 개  회  일 : 2007년  4월  25일

❍ 폐  회  일 : 2007년  4월  30일

2. 회기 및 개의회수

❍ 회    기 : 2007년 4월 25일 ～ 4월 30일 (6일간)

(연간누계 : 22일,  5대 누계 : 89일)

❍ 개의회수 : 금회 4회

․본   회   의 :   2회(연간 누계 6회,  5대 누계 24회)

․상임위원회:   2회(행정자치1, 사회도시1)

구 분	계 (차 수)	의회 운영	행정 자치	사회 도시	윤리 특위	조례 특위	예결 특위	행정 감사	청원 심사	기 타
금 회	2		1	1
연 간 누 계	14	1	6	7
5 대 누 계	58	3	15	15	1	6	8	10

* 현장방문(개의횟수 미포함)

3. 의사일정(결과)

2007. 4. 25～4. 30(6일간)

일 시			차 수	처 리 안 건	비 고
년월일	개의	산회
2007.4.25 (수)	11:00		본회의 (1차)	1. 제139회 대덕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윤성환ㆍ최충규 의원 선임) 2. 200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이한준ㆍ정권모ㆍ김종구 선임) 3. 휴회의 건	6일간
2007.4.26 (목)	10:00		행정자치 위 원 회 (1차)	1. 안건심사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안 나.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사회도시 위 원 회 (1차)	1. 안건심사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7.4.27 (금)	10:30		현장방문	- 중리동 철도변 공원녹지화 사업현장 - 대덕구 재활용센터
2007.4.28 (토)	휴회			토요일
2007.4.29 (일)	휴회			일요일
2007.4.30 (월)	11:00		본회의 (2차)	1. 의 결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안 나.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마.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Ⅲ. 의안처리현황 1. 의안별 처리결과 (1) 조례안 - 5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 출 일 자	처 리 일 자	처 리 결 과	소 관
1021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조례안	대덕구청장	2007.4.13	2007.4.26	수 정 가 결	행정자치 위 원 회
1022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청장	2007.4.13	2007.4.26	원 안 가 결	행정자치 위 원 회
1023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청장	2007.4.13	2007.4.26	원 안 가 결	행정자치 위 원 회
1024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청장	2007.4.13	2007.4.26	원 안 가 결	사회도시 위 원 회
1025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청장	2007.4.13	2007.4.26	원 안 가 결	사회도시 위 원 회

(2) 기타 - 1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출일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소 관
1019	200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대덕구청장	2007. 3. 13	2007. 4. 25	이한준 (구의원) 김종구․정권모 (공인회계사)	본회의

(3) 의사관련 - 2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출일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소 관
1020	제139회 대덕구의회(임시회) 소집요구	임대성의원 외 6인	2007.4.13	2007.4.25	공 고	본회의
-	제13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 장	2007.4.25	2007.4.25	원안의결	본회의

(4) 선임 - 1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출일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소 관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제131회임시회 결정사항)	의 장	2007.4.25	2007.4.25	원안의결	본 회 의

2. 의안별 주요내용 (1) 조례안 - 3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 결과
1021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안	(원안내용) ￭평생학습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 ￭구민의 평생학습을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기관ㆍ시설ㆍ단체ㆍ학교 등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시설 등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평생학습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평생학습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제8조)	수 정 가 결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 결과
1021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안	(원안내용) ￭위촉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평생학습추진 실무자 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평생학습추진 실무자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 17조) (수정내용) ￭“평생학습”의 개념 정의를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정규교육을 제외함(안 제2조제1호) ￭폭넓은 자문을 위하여 “대덕구 평생학습추진위원회” 위원수를 30인 이내로 하는 등 위원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8조). ￭“대덕구 평생학습추진위원회”의 자문기구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대덕구 평생학습추진 실무자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13조). ￭명칭의 통일을 기함(안 제15조제3항) ￭규정중 포괄조문을 삭제함(안 제7조제4호, 제14조제4호, 제17조제7호).	수 정 가 결
1022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	원 안 가 결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 결과
1023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의 2).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범위를 확대조정함(안 제21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 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승인계획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3조의2).	원 안 가 결
1024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식품위생법에 기금의 조성재원 및 용도 등 관련규정이 명시됨에 따라 그에 맞게 개정함(안 제3조 및 제5조). ￭목적사업 수행이 가능한 재원이 조성될 때까지 적립기간을 두고 기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목적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금의 재원조성이 마련됨에 따라 제한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제4항)	원 안 가 결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 결과
1024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맞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향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중 3분의 1이상은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같은 조제3항 내지 제4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개정함(안 제7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맞추어 기금관리 공무원을 하향조정하여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위생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하고 “위생과장”에서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제2호) ￭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하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등에 대하여 규칙에 위임근거조항을 신설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원 안 가 결
1025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시 제출서류 대상 광고물 자구 수정(안 제2조). ￭수거보상 대상 광고물 등을 확대함(안 제37조).	원 안 가 결

(2) 기타 - 1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1019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대전광역시대덕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선임결과 : 구의원 이한준 공인회계사 김종구․정권모	본 회 의

(3) 의사관련 - 1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	제13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 기 : 2007. 4. 25～4. 30 (6일간)	원안가결

(4) 선 임 - 1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근 거 :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 윤성환의원ㆍ최충규의원	제131회임시회 결 정 사 항

3. 금회(제139회 임시회 및 금년도)

(1) 안 건 별

(2007. 4. 30. 현재)

구 분 건 별		접수	처리	처 리 내 역					계류중	비 고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합 계		7	7	6	1
조례안	소 계	5	5	4	1
	의원 발의
	구청장제출	5	5	4	1
규칙ㆍ규정 (의 회)
예 산 안
결 의 안
건 의 안
동 의 안
승 인 안
재 의 안
기 타		2	2	2						․소집요구 ㆍ결산검사선임

※의사관련1건, 선임 1건은 안건에 포함하지 않음

(2) 회기별․유형별(2007년)

회기	계	조 례 , 규 칙(의회)									예산안	결의안	건의 안	동의 안	승인안	재의 안	기타
		소계	의회 조례	세무 회계	사회 환경 복지	지역 경제 농산	도시 건설 주택	행정 조직 운영	의회 규칙 규정	기타
계	21 (1)	15 (1)	1	1	2	1	2	7 (1)	1					2			4
139회	7	5		1		1	1	2									2

※(  )부결건수

4. 누계(제5대)

(1) 안 건 별

(2006. 7월～2007. 4. 30)

구분 건별		접수	처리	처 리 내 역					계류중	비 고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계	제139회	7	7	6	1
	누 계	73	73	61	10	2
조례안	소 계	5 44	5 44	4 34	1 8	2				하단은 누 계
	의원 발의	6	6	6
	구청장제출	5 38	5 38	4 28	1 8	2
규 칙ㆍ규 정 (의 회)		8	8	8
예 산 안		3	3	1	2
결 의 안		1	1	1
건 의 안
동 의 안		4	4	4
승 인 안		1	1	1
재 의 안
청 원
기 타		2 12	2 12	2 12

(2) 년도별․유형별(5대 누계 - 132회부터)

년 도	계	조 례 , 규 칙(의회)									예산 안	결의안	건의 안	동의 안	승인안	재의안	청원	기 타 (요구)
		소계	의회	세무 회계	사회 환경 복지	지역 경제 농산	도시 건설 주택	행정 조직 운영	규칙	기타
계	73 (2)	52 (2)	6	11	5 (1)	2	5	14 (1)	8	1	3	1		4	1			12
2007년	21 (1)	15 (1)	1	1	2	1	2	7 (1)	1					2				4

※( )는 부결건수

Ⅳ. 방청현황 1. 총 괄 (단위 : 명)
구 분	계	공 무 원	시 민	학 생	기 자	기 타
계	132	128	0		4
본 회 의	77	75	0		2
상임위원회	55	53			2

2. 본 회 의 (단위 : 명)
구 분	계	공 무 원	시 민	학 생	기 자	기 타
계	77	75	0	0	2
제 1 차	41	40			1	개 회 식
제 2 차	36	35			1

3. 위 원 회 (단위 : 명)
구 분	계	공 무 원	시 민	학 생	기 자	기 타
계	55	53			2
행정자치위원회	30	29			1
사회도시위원회	25	2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