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03回 大德區議會 臨時會 開催結果

2003. 4. 22일부터 5월1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최된 제103회 임시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조례안 :6건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17881호(2003.1.7)〕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대전광역시대덕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가입조례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 인감증명법 시행령(개정 2002.12.31 대통령령제17867호)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대전광역시대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법의 개정에 맞추어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 납부기간을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을 연장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임.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개정(2002. 12. 31. 대통령령 제 17867호)으로

수수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인감증명관련 수수료는 법령에 의하여

징수하고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는 전자입찰 실시로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대전광역시대덕구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2002. 1. 14. 법률 제 6605호) 및 동법시행령(2002. 7. 13. 대통령령 제17678호)이 제정됨에 따라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임.

2.동의안 : 2건

·대덕구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 동 기능 전환과 공공근로 사업 종결후 마땅한 청소인력 어려움

으로 청소관리 업무공백이 생기고 각종 국제행사 이후 화장실

수준향상에 대한 시민의식과 체계적인 화장실 관리로 쾌적한 환경

도시로서의 위상제고 및 구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 영유아 보육시설 신축건에 대한 공유재산 매입 위치변경과

주 5일 제 수업에 대비 청소년 수련관 공간확충(증축)을 위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