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7.9.12~9.19
		제143회 임시회

第143回 臨時會 結果報告

大 德 區 議 會

목    차

※ 개 회 사	․․․․․․․․․․․․․․․․․․		1
Ⅰ. 총 괄	․․․․․․․․․․․․․․․․․․		3
Ⅱ. 집회 및 의사일정	․․․․․․․․․․․․․․․․․․		4
1. 집 회 개 요	․․․․․․․․․․․․․․․․․․		4
2. 회기 및 개의일수	․․․․․․․․․․․․․․․․․․		4
3. 의 사 일 정	․․․․․․․․․․․․․․․․․․		5
Ⅲ. 의안처리현황	․․․․․․․․․․․․․․․․․․		7
1. 의안별 처리결과		․․․․․․․․․․․․․․․․․․	7
2. 의안별 주요내용		․․․․․․․․․․․․․․․․․․	8
3. 금회 및 누계(5대)	․․․․․․․․․․․․․․․․․․		13
Ⅳ. 방 청 현 황		․․․․․․․․․․․․․․․․․․	15

개   회   사

존경하는 22만 대덕구민 여러분

정용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폭염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셨던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달 심심치않게 논의되던 학력위조 파문를 보면서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던 학력만능주의에 대한 반성과 위조된 학력을 앞세워 부와 명성을 차지한 사람들의 허상을 보면서 지식사회의 한 차원 높은 도덕적 책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굳이 학벌이 아니더라도 실력과 능력을 통해 얼마든지 사회 일꾼으로 자리잡을 수 있음을 확인하는 시기였습니다.

또한 불행중 다행으로 끝난 아프칸 인질사태를 보면서 많은 불만과 아쉬움, 문제점을 느끼지만 이로인해 우리사회가 분열되고 새로운 논쟁에 휩싸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보다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각자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바로잡아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숙한 국민의 올바른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서로의 다양한 삶을 존중해주고 그러한 가운데 조화를 이루며 서로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남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그런 좋은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43회 임시회 회기 중에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회기에도 지혜를 모아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동반자적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도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 모두 알찬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원하고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에는 훈훈하고 검소한 가운데 즐거운 명절을 맞으시기 바라며, 22만 구민여러분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겠습니다.

Ⅰ. 총   괄

제14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하여 9월 5일 집회․공고하고 2007년 9월 12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회의록 서명의원을 김현숙의원과 윤성환의원 선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도심균형발전을 위한 대중교통체계 구축계획 개선 촉구 결의안』을 원안의결 하였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최충규의원, 부위원장 임대성의원)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 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심사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의 날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섭의원, 부위원장 김지현의원)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2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조례안 8건을 모두 원안의결하고 폐회하였다.

Ⅱ. 집회 및 의사일정

1. 집회개요

❍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임시회)

❍ 집회공고자 :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장

❍ 집회공고일 : 2007년  9월   5일

❍ 개  회  일 : 2007년  9월  12일

❍ 폐  회  일 : 2007년  9월  19일

2. 회기 및 개의회수

❍ 회    기 : 2007년 9월 12일 ～ 9월 19일(8일간)

(연간누계 : 59일,  5대 누계 : 126일)

❍ 개의회수 : 금회 10회

․본   회   의 :   2회(연간누계 19회,  5대누계 37회)

․상임위원회:   8회(행정자치3, 사회도시4, 의회운영1)

․특별위원회:   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구 분	계 (차 수)	의회 운영	행정 자치	사회 도시	윤리 특위	조례 특위	예결 특위	행정 감사	청원 심사	기 타
금 회	9	1	3	4			1
연 간 누 계	37	4	13	15			5
5 대 누 계	81	6	22	23	1	6	13	10

* 현장방문(개의횟수 미포함)

3. 의사일정(결과)

2007. 9. 12～9. 19(8일간)

일 시			차 수	처 리 안 건	비 고
년월일	개의	산회
2007.9.12 (수)	11:00		본회의 (1차)	1. 제143회 대덕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김현숙ㆍ윤성환 의원 선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도심균형발전을 위한 대중교통체계 구축계획 개선 촉구 결의안 4. 휴회의 건	원안의결
2007.9.13 (목)	10:00		행정자치 위 원 회 (1차)	￭안건심사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의 날 조례안 나.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10:00		사회도시 위 원 회 (1차)	￭안건심사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나.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7.9.14 (금)	10:00		의회운영 위 원 회 (1차)	￭2007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의회사무국
	10:30		행정자치 위 원 회 (2차)	￭2007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심사 ￭2007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경영기획실, 감사평가실
	10:30		사회도시 위 원 회 (2차)	￭2007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주민생활지원국

일 시			차 수	처 리 안 건	비 고
년월일	개의	산회
2007.9.15 (토)	휴회			토요일
2007.9.16 (일)	휴회			일요일
2007.9.17 (월)	10:00		행정자치 위 원 회 (3차)	￭2007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자치행정국, 대덕문예회관, 신탄진도서관
	10:00		사회도시 위 원 회 (3차)	￭2007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도시국, 보건소
2007.9.18 (화)	13:30		사회도시 위원회(4차)	￭2007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14:00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차)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2007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심사 ￭2007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7.9.19 (수)	11:00		본회의 (2차)	￭의 결 가. 2007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나. 2007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의 날 조례안 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마.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차.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Ⅲ. 의안처리현황 1. 의안별 처리결과 (1) 예산안 - 1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 출 일 자	처 리 일 자	처 리 결 과	소 관
1039	2007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대덕구청장	2007.9.4	2007.9.18	원 안 가 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 조례안 - 8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 출 일 자	처 리 일 자	처 리 결 과	소 관
1041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의 날 조례안	대덕구청장	2007.9.4	2007.9.13	원 안 가 결	행정자치 위 원 회
1042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덕구청장	2007.9.4	2007.9.13	수 정 가 결	행정자치 위 원 회
1043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덕구청장	2007.9.4	2007.9.13	원 안 가 결	행정자치 위 원 회
1044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대덕구청장	2007.9.4	2007.9.13	원 안 가 결	사회도시 위 원 회
1045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덕구청장	2007.9.4	2007.9.13	원 안 가 결	사회도시 위 원 회
1046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덕구청장	2007.9.4	2007.9.13	원 안 가 결	사회도시 위 원 회
1047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덕구청장	2007.9.4	2007.9.13	원 안 가 결	사회도시 위 원 회
1048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덕구청장	2007.9.4	2007.9.13	원 안 가 결	사회도시 위 원 회

(3) 결의안 - 1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 출 일 자	처 리 일 자	처 리 결 과	소 관
1050	도심균형발전을 위한 대중교통체계 구축계획 개선 촉구 결의안	이세형의원 외 9인	2007.9.10	2007.9.12	원 안 의 결	본 회 의

(4) 기타 - 1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 출 일 자	처 리 일 자	처 리 결 과	소 관
1040	2007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대덕구청장	2007.9.4	2007.9.18	원 안 가 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5) 의사관련 - 3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출일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소 관
1049	제14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소집요구	이세형의원 외 5인	2007.9.4	2007.9.12	공 고	본회의
-	제14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 장	2007.9.12	2007.9.12	원안의결	본회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 장	2007.9.12	2007.9.12	원안의결	본회의

(6) 선임 - 2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출일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소 관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제131회임시회 결정사항)	의 장	2007.9.12	2007.9.12	원안의결	본 회 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 장	2007.9.18	2007.9.18	위원장ㆍ 부위원장선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 의안별 주요내용 (1) 예산안 - 1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 사 결 과
1039	200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내역 - 기정예산액 153,654,000천원보다 12,020,000천원 증가된 165,674,000천원 - 일반회계 : 11,800,000천원 증가된 159,936,000천원 - 특별회계 : 220,000천원 증가된 5,738,000천원	원 안 가 결

(2) 조례안 - 8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 사 결 과
1041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의 날 조례안	￭『구민의 날』 제정 목적 및 일자를 규정함(안 제1조 내지 제2조)	원 안 가 결
1042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내용) ￭구의회 의원이 아닌 결산검사위원의 추천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한 것을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함(안 제3조) (수정내용) ￭제3조 제1항 중 구의회 의장의 추천하는 내용을 삽입(안 제3조 제1항)	수 정 가 결
1043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던 것을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에 따라 신규․변경등록에 관한 수수료 기준액을 정함(안 별표1) ￭노래연습장 등록 및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에 따른 수수료 기준액을 정함(안 별표 1)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의 신규․변경등록에 관한 수수료 기준액을 정함(안 별표 1)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신규․변경등록에 관한 수수료 기준액을 정함(안 별표 1) ￭영화상영관 설치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규․변경등록에 관한 수수료 기준액을 정함(안 별표 1) ￭체육시설업 신규 및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 기준액을 정함(안 별표 1)	원 안 가 결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 사 결 과
1044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기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의한 기금과 구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함(안 제3조)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등으로 운용함(안 제4조) ￭기금의 운용(위탁) 및 주요사항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함(안 제6조 내지 제7조) ￭기금의 지원대상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자활공동체 등으로 함(안 제8조)	원 안 가 결
1045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금의 재원 조성에 “비씨푸른대덕카드”의 사용으로 조성한 발전기금과 제휴카드의 명칭 및 상징물 표시를 신설함(안 제3조) ￭구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 유원지, 노변 등을 푸르게 가꾸는 “녹지조성사업”을 신설하여 『푸른대덕』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함(안 제9조) ￭기금관리 운용관을 “도시국장”에서 “녹지업무담당과장”으로 하향조정함(안 제10조)	원 안 가 결
1046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제142조”로 변경함(안 제1조) ￭기금위원회 위원 구성 시 기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함(안 제5조) ￭기금운용관을 “도시국장”에서 “주차장업무담당과장”으로 하향조정함(안 제8조)	원 안 가 결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 사 결 과
1047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간사의 명칭을 “사무장”에서 “국민건강증진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함(안 제8조)	원 안 가 결
1048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간사의 명칭을 “사무장”에서 “국민건강증진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함(안 제8조)	원 안 가 결

(3) 결의안 - 1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 사 결 과
1050	도심균형발전을 위한 대중교통체계 구축계획 개선 촉구 결의안	￭대전광역시는 도시기반시설 구축계획에 있어 지역간 격차해소와 균형발전을 통해 “살기좋은 도시, 살고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31일 경전철․BRT와 관련한 대전광역시 대중교통체계 구축 계획안에 사실상 대덕구 대부분의 지역이 배제되어 있어, 실로 주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대전 산업단지 및 각종 혐오시설이 대덕구에 입지해 온 결과 환경파괴와 공해문제로 주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인 이때, 이번 대중교통체계 계획안은 대덕구의 소외감을 더욱 부추길 소지가 있어 대덕구 의회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함.	원 안 의 결

(4) 기타 - 1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 사 결 과
1040	2007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변경내역 - 기정예산액 11,771,000천원보다 42,000천원 증가된 11,813,000천원 - 통합기금 : 42,000천원 증가된 3,893,000천원 - 개별기금 : 7,920,000천원(변동 없음)	원 안 가 결

(5) 의사관련 - 2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	제14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 기 : 2007. 9. 12～9. 19 (8일간)	원안의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근 거 : 지방자치법 제56조 (9명)	원안의결

(6) 선 임 - 2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근 거 :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 김현숙의원ㆍ윤성환의원	제131회임시회 결 정 사 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선임결과 : 위 원 장 박종래의원 (부위원장 최충규의원)	예 산 결 산 특별위원회

3. 금회(제143회 임시회 및 금년도)

(1) 안 건 별

(2007. 9. 19. 현재)

구 분 건 별		접수	처리	처 리 내 역					계류중	비 고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합 계		12	12	11	1				1	140회 계류
조례안	소 계	8	8	7	1				1
	의원 발의
	구청장제출	8	8	7	1				1
규칙ㆍ규정 (의 회)
예 산 안		1	1	1
결 의 안		1	1	1
건 의 안
동 의 안
승 인 안
재 의 안
기 타		2	2	2						․소집요구 ㆍ기금변경안

※의사관련2건, 선임 2건은 안건에 포함하지 않음

(2) 회기별․유형별(2007년)

회기	계	조 례 , 규 칙(의회)									예산안	결의안	건의 안	동의 안	승인안	재의 안	기타
		소계	의회 조례	세무 회계	사회 환경 복지	지역 경제 농산	도시 건설 주택	행정 조직 운영	의회 규칙 규정	기타
계	44 (1)	25 (1)	1	3	6	1	5	8 (1)	1		2	1		4	2		10
143회	12	8		2	3		2	1			1	1					2

※(  )부결건수

4. 누계(제5대)

(1) 안 건 별

(2006. 7월～2007. 9. 19)

구분 건별		접수	처리	처 리 내 역					계류중	비 고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계	제143회	12	12	11	1				1
	누 계	97	96	81	13	2			1
조례안	소 계	8 55	8 54	7 42	1 10	2			1	하단은 누 계
	의원 발의	6	6	6
	구청장제출	8 49	8 48	7 36	1 10	2			1
규 칙ㆍ규 정 (의 회)		8	8	8
예 산 안		1 5	1 5	1 2	3
결 의 안		1 2	1 2	1 2
건 의 안
동 의 안		6	6	6
승 인 안		3	3	3
재 의 안
청 원
기 타		2 18	2 18	2 18

(2) 년도별․유형별(5대 누계 - 132회부터)

년 도	계	조 례 , 규 칙(의회)									예산 안	결의안	건의 안	동의 안	승인안	재의안	청원	기 타 (요구)
		소계	의회	세무 회계	사회 환경 복지	지역 경제 농산	도시 건설 주택	행정 조직 운영	규칙	기타
계	96 (2)	62 (2)	6	13	9 (1)	2	8	15 (1)	8	1	5	2		6	3			18
2007년	44 (1)	25 (1)	1	3	6	1	5	8 (1)	1		2	1		4	2			10
2006년	52 (1)	37 (1)	5	10	3 (1)	1	3	7	7	1	3	1		2	1			8

※( )는 부결건수

Ⅳ. 방청현황 1. 총 괄 (단위 : 명)
구 분	계	공 무 원	시 민	학 생	기 자	기 타
계	278	276			2
본 회 의	80	78			2
위 원 회	198	198

2. 본 회 의 (단위 : 명)
구 분	계	공 무 원	시 민	학 생	기 자	기 타
계	80	78			2
제 1 차	43	42			1	개 회 식
제 2 차	37	36			1

3. 위 원 회 (단위 : 명)
구 분	계	공 무 원	시 민	학 생	기 자	기 타
계	198	198
위회운영위원회	5	5
행정자치위원회	72	72
사회도시위원회	76	7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5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