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개최결과

2003. 12. 1 ∼ 12. 20 까지 20일간의 회기로 개최된 제109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집회일시 : 2003. 12. 1(월)11:00

2.조 례 안 : 5건

①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익상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계속 감면하며, 감면목적이 일정 수준 달성되어 더       이상 세제지원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폐지 또는 축소 조정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2006년 12월 31까지 그 적용시한을    시행하려는 것임.

②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장애인에게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를 감면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수     료에 대한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③대전광역시대덕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보육시설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영유아들에게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덕종    합사회복지관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보육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있는 대상을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맞도록 개인에게까지 확대하며, 보육아동의 보육료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④대전광역시대덕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에게 장려금·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1회용품사용억제위반사업장 신고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방    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맞도록       정비하고 그간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전문개정하     려는 것임.

⑤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시의 이자율       인하 및 대부료 연체시 연체요율을 차등 적용하여 구민의 부담을 줄이고, 지방청    사 설계표준면적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청사 등의 신축면적에 대한 기준 및       타당성을 마련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 도모와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결 의 안 : 1건

·신행정수도특별법 관철촉구를 위한 결의안 : 원안채택

【주요내용】

21세기는 지방화·세계화의 시대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계수위에 도달 하    고 사회적 병리현상을 안고 있는 수도권 정책을 국토의 균형발전과 온 국민이      고루 잘사는 장래를 위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은 이제 참여 정부의 공약사항을       떠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제1의 국정과제로서 12월중 열리게될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되어야하는 당위성과 500만 충청지역민을 대표하여 대덕구    의회 의원 일동의 결의를 담아 정부관계부처와 4당 대표에게 전달하려는 것임.

3.예 산 안 : 2건

①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내역】

□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기정예산액(B)	3회추가경정 예산액(A-B)	비율(%)
합 계		107,874,404	102,300,404	5,574,000	5.4
일 반 회 계		104,490,000	99,403,000	5,087,000	5.1
기 타 특별회계	소 계	3,384,404	2,897,404	487,000	16.8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918,611	918,611	-	-
	의료보호기금운영	85,094	85,094	-	-
	주차장특별회계	1,807,199	1,817,199	△10,000	△0.6
	수질개선특별회계	573,500	76,500	497,000	649.7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세출예산액	조 정 액		승인예산액	비 고
		감액	증액
계	104,490,000	0	0	5,087,000
일반행정비	26,214,903	0	0	△1,022,570
사회개발비	57,690,415	0	0	1,600,675
경제개발비	12,203,620	0	0	709,708
민 방 위 비	429,938	0	0	△79,434
지원및기타경비	7,951,124	0	0	3,878,621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세출예산액	조정액	승인예산액	비고
계	3,384,404	0	487,00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918,611	0	0
의료보호기금운영	85,094	0	0
주 차 장 운 영	1,807,199	0	△10,000
수 질 개 선	573,500	0	497,000

②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2004년도예산 승인내역】

□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별	제출예산액	승인예산액	비 고
합 계	95,613,000	95,613,000
일 반 회 계	92,933,000	92,933,000
특 별 회 계	2,680,000	2,680,000

○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제출예산액	조 정 액		승인예산액
		감 액	증 액
합 계	92,933,000	△343,969	343,969	92,933,000
일 반 행 정 비	27,751,756	△39,094	0	27,712,662
사 회 개 발 비	56,932,108	△99,875	0	56,832,233
경 제 개 발 비	6,482,018	△205,000	0	6,277,018
민 방 위 비	520,400	0	0	520,400
지원및기타경비	1,246,718	0	343,969	1,590,687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제출예산액	조정액	승인예산액	비고
계	2,680,000	0	2,680,00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935,000	0	935,000
의료보호기금운영	154,000	0	154,000
주 차 장 운 영	1,386,000	0	1,386,000
수 질 개 선	205,000	0	205,000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세 출 예산액	조정액		조 정 예산안	비고
				감액	증액
소관별	과 목	부 기
합 계			1,989,656	343,969	343,969	1,989,656
기획감사실	1212-110-101	05 - 집중관리 ·가로정비등현장 대역인부	33,100	16,550	0	16,550
	5411-410-801	01 - 예비비	970,962	0	343,969	1,314,931
총 무 과	1241-120-201	01 (일반수용비) -화장실비치용품구입 ·조화임대(화장실)	2,244	2,244	0	0
	1242-120-303	01 -명예및정년퇴임 공무원격려	10,000	5,000	0	5,000
자치행정과	1261-120-201	01 (일반수용비) -정다운대덕소식지 발간	72,000	8,400	0	63,600
		-작은꽃동산갖기	6,900	6,900	0	0
사회복지과	2313-120-307	02 -장애인이동목욕차량 운영	17,000	7,500	0	9,500
	2322-210-402	01 -장애아전담시설신축 지원	239,250	71,775	0	167,475
		-특수보육시설설치 기능보강	25,200	12,600	0	12,600
환경보호과	2221-120-307	04 -환경사랑대덕사랑 자전거타기대회	8,000	8,000	0	0
지역경제과	3211-120-307	04 -한남대주변상가 활성화축제	5,000	5,000	0	0
교통행정과	3411-210-401	01 -지구교통개선사업 (TIP)	600,000	200,000	0	400,000

4.구정질문 요지

제109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질문 의원	질 문 내 용
박명철 (오정동)	1. 대덕구는 5개 구 가운데 재정이 가장 열악한데, 2004년도 예산은 적정한 편성·집행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구정발전의 인프라 구축과 구민복지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재정운영이라 생각 되며, - 일반운영비, 국내·외 여비의 경우는 알뜰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 2004년도 예산은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편성하여 균형있는 대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 드림. 2. 실업, 장기빈곤, 가장의 가족에 대한 책임·의무감 결여및 채무증가는 빈곤층을 양산하여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우리구에서는 중산층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사이의 사각지대 계층(벼랑끝 계층)에 대하여, - 대상자 및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되어 있는지Ｃ - 그리고 우리 구의 그 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및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무엇인지Ｃ 3. 대덕구에 청소년 공부방 3곳이 있는데, 이용자 수가 미미한 가운데 앞으로 계속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것인지Ｃ - 그리고 공부방 활성화 대안으로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하여 강사를 초빙 하거나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을 받아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을 시키는 학원 내지는 야학의 개념으로 탈피시킬 의향이 있는지Ｃ - 법1·2동의 영세민 아파트 주변과 대화동 등 불우한 청소년 밀집도가 높은 곳에 공부방을 보수 또는 증설을 통하여 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Ｃ 4. 오정동4가에서 오정동5거리를 거점 삼아 역전을 통과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10개에서 701번 좌석버스 1 개노선으로 개편되어 이용 주민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최소한 배차 간격이 짧은 노선(기존의 711번) 하나만이라도 확보했어도 주민의 성토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오정동 주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이 초래하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Ｃ

제109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질문 의원	질 문 내 용
박명철 (오정동)	5. 오정동에 위치한 분뇨처리장 이전 계획이 실존하는지Ｃ - 그리고 이전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전을 위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Ｃ 6. 농수산물 시장 맞은편부터 오정동새마을금고 부근까지 유사도매시장이 성업중인데, 출·퇴근길에 한밭대교에서 오정동5거리까지 버스전용차선을 점령한 불법주차로 인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인도에 쌓아놓은 적치물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보행자 에게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관계 공무원의 단기간에 걸친 단속이 아니라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Ｃ
이재현 (대화동)	1. 산업1·2단지가 가장 인접해 있는 대화동은 경제·환경 측면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주민들이 편히 살 수 있는 다목적공원과 체육시설이 없는데, - 소라아파트앞 나대지 대화동244, 245번지 일대 1,070여평이 수십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이곳을 다목적공원으로 마련해줄 용의는 없는지Ｃ 2. 제1·2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마무리 되었으나 아직도 판자촌이 즐비 하게 있고 소방도로가 없는 지역이 있으니, 주민숙원사업인 제3차 주거 환경개선사업을 펼쳐주실 용의는 없는지Ｃ 3 대화동35-480번지 풍년슈퍼앞 35-714 번지선과 삼성전자 앞 36-42 번지선 도로가 막혀 있어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도로 개설하여 주실 수 있는지요Ｃ
김여탁 (법1동)	1. 지난 중국 길림성 연길시와의 우호교류의향 조인과 관련하여 차질 없는 추진을 계속하여 주고, 우리지역 자생조직단체(봉사단체)도 그들과 결연 하여 그들에게 모국을 알리고 봉사정신으로 참여하여 힘과 용기를 줄 기 회를 줄 수 있는지Ｃ 2.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곳에 복지대덕을 구정목표로 삼고 있는 구청장께서 규정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들에게 용기와 힘을 심어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Ｃ 3. 법1동사무소 현재 다목적 용도로 사용중에 있는데 지상3층은 청소년 문화의집과 풍물반, 민요반이 같이 사용하여 청소년의 문화공간에서 장구소리, 꽹과리 소리는 정서상 맞지 않으며 지역주민에게는 취미 생활도 필요한 곳이므로 옥상에 증축이나 조립식을 하여 주민자치센타의 좁은 공간을 넓혀주어 풍물반,민요교실등을 청소년문화의집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주기 바람.

제109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질문 의원	질 문 내 용
구자성 (신탄진동)	1. 용호천의 수질관리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Ｃ - 용호천 하천수에 대하여 5개 항목(수소이온농도, 생물학적산소요구량,용존산 소, 부유물질, 대장균군수)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장균군수는 상수원 2급 기준의 최고 160배 균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Ｃ 2. 우리 구에서 설치한 도시형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소 가운데 전기이용 시설 37개소에 광고물이 부착되지 않았는데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 하여 구에서 자체적으로 대전8경을 중심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Ｃ
김원대 (법2동)	1. 대화 1·2산업단지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 환경문제유발과 장기적으로는 대덕구의 발전에 장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와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곳을 개발하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대덕구 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진정한 개발인지 그리고 시와 도시개발공사의 방안에 대하여 그간 구의 대응책과 앞으로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로드랩을 밝혀주기 바람Ｃ 2. 법2동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동사무소 청사등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 법2동 청사임대에 대한 현황파악과 정밀한 검토를 거쳐 임대수입에 우선하여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도록 강구하고 자치센타 운영 예산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의견은 무엇인지Ｃ - 법동 보건지소의 공간협소에 따른 확장건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Ｃ 3. 법동 송전탑 이설과 관련하여 - 전기, 통신시설등의 지중화 추세와 송전탑의 도시미관 저해 및 여성회관 개관을 앞두고 대덕구민과 지역주민들의 불편 사항해소 차원에서 송전탑이설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Ｃ 4.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 대전광역시에서는 26개소의 재래시장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대덕구에는 3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지난 3년동안 시에서는 재래시장 특성육화시책으로 총 109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대덕구 재래시장에는 예산투입이 전무함. - 대덕구의 재래시장이 타구에 비해 형편이 나은 것도 아닌데 대덕구만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것에 대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관심이 없는지, 나아가 무너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지 의구심을 가지며,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과 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관내 재래시장을 포함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Ｃ

제109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질문 의원	질 문 내 용
윤성환 (송촌동)	1. 송촌동에 위치한 동춘당 공원 광장 지하에 무대(이동식), 앰프,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행사시에 활용하고 타 기관에도 임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Ｃ 2. 송촌동 41, 42, 43, 44, 45통 지역은 1971∼1974년까지 대전시장이 동부 제1공구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한 곳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대두되어 개선 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송촌정수장 부근은 근린공원으로 지정은 되어있으나, 현재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등 이 지역에 내재한 문제점이 있음. - 이 지역은 70년 초반에 구획정리사업을 한 지역으로 교통환경 불량으로 교통사고등 위험으로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있으며, - 좁은 노폭에다 가로등 시설 전무하여 야간 통행에 불편할 뿐 아니라, 사고 위험도 존재하고 있어 신규 가로등 증설이 필요하며, - 공원으로써 효용가치가 떨어진 이 지역을 주택·학교용지 또는 주민 편익을 위하여 주민 휴식·체육공원으로 활용할 의지는 없는지Ｃ 3. 청장께서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사임통지서를 구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잇는데, 현재 사퇴시기와 관련한 위헌판결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판결이 지연되고 있으나 판결결과에 따라 사퇴시기를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Ｃ

5.행정사무감사결과

2003. 12. 20(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목       차

1. 감사목적  ………………………………………2

2. 감사기간    ……………………………………2

3. 감사대상기관   ……………………………… 2

4. 감사위원   …………………………………… 2

5. 감사일정   …………………………………… 3

6. 감사방법   …………………………………… 3

7. 주요감사 실시내용  …………………………  4

8. 소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 건수현황……………12

9.시정 및 처리요구 세부내용…………………… 13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1. 감사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정활동의 자료수집 및 구정활동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여 구민의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여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을 수행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2. 감사기간

2003년 12월 2일(화) ∼ 12월 8일(월) (7일간)

3. 감사대상기관

□ 의회사무과

□ 기획감사실

□ 문화공보실( 안산도서관)

□ 신탄진도서관

□ 문예회관

□ 총 무 국 (총무과, 자치행정과(동), 세무과, 민원봉사실)

□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 도 시 국(도시개발과, 건축종합허가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 보 건 소

4. 감사위원

□ 위원장 : 최충규위원

□ 간  사 : 구자성위원

□ 위  원 : 이재현위원, 원법현위원, 윤성환위원, 김여탁위원, 박종서위원,

강호영위원, 박명철위원, 김원대의원, 오태진위원.

※ 보조직원 : 전문위원, 사무직원 1인, 속기사 2인.

5. 감사일정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12. 2(화)	현 장 감 사	현장(관내)
12. 3(수)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안산도서관) 신탄진도서관 문 예 회 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실
12. 4(목)	총 무 과 자치행정과(동) 세 무 과 민원봉사실
12. 5(금)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 생 과 지역경제과
12. 6(토)	교통행정과 지 적 과
12. 8(월)	도시개발과 건축종합허가과 건 설 과 보 건 소

6. 감사방법

□ 선        서 - 국장, 보건소장, 실·과장, 사업소장, 보건소 사무장.

□ 업무현황보고 - 국장, 보건소장, 실장, 사업소장.

□ 질의 - 위원, 답변 - 국장, 보건소장, 실·과장, 사업소장.

7. 주요감사실시내용

소관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기획감사실	ㅇ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이 늦어서 검토할 시간이 없으니 향후 정확하고 분명한 자료 제출을 기한내 제출 촉구. □ 5·6급 공무원의 계획서작성, 조례의 제·개정, 기타 문서 의 기안율 지적. □ 각종공사시에 각동의원,동장께 통보하여 폭넓은 의견수렴 과 보다 양질의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해달라는 요구. □ 각종 기금관리 잘되도록 검토 운영. □ 청사건립기금의 신설 요구. □ 집단민원 관리 철저. □ 감사원 및 종합감사결과 처분 내역 요청. □ 동종합감사시 적극적인 감사와 감사한 서류에 대하여는 감사필 표시가 되도록 할 것을 요구.
문화공보실	□ 공립문고의 예산과 구에서 직접구입해서 배부하는 도서가 중복구입이 되고 시기가 일정치 않는바, 구예산을 공립 문고에 배정하는 방안을 강구 검토. □ 지원되는 공부방도 중요하지만 종교시설에서 잘 운영하는 사설공부방도 지원이 되도록 적극 검토. □ 법2동 새마을금고합창단, 신탄진새마을금고 합창단에 대한 예산 지원 대책 검토요구. □ 대청호 마라톤 대회는 전국에서 지자체간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인근자치단체(청원군)와 협력하여 홍보물의 공동제작 등 정보공유 방안과 각종이벤트 연구개발로 손색없는 전국 대회 유치 주문. □ 신탄진 봄꽃제 인근 주민 피해 감소 대책 요구. □ 신탄진 봄꽃제와 동춘당문화제를 2005년도 통합 개최하면 어떤 문제점이 해소가능한지 방안 강구.

소관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문화공보실	□ 새일고에 당초지원된 예산이 중단된 사유는? □ 새일고 세팍타크로가 2002년부터 아시아경기에 메달을 획득하였으므로 전국19개 고교 선수들을 초청하여 우리지역에서 전국대회 개최 검토요구. □ 대덕문화체육관의 1시간 연장 및 을미기공원 개방과 연계하여 인원 증원이 가능한지 대안 검토요구. □ 각종 문화 행사보다 수준높은 양질의 문화행사 적극 검토. □ 유학박물관 건립추진 포기의 사유는 예측이 잘못된 것인지 와 건립시 반드시 동춘당 인근에만 가능한 것인지 명확한 검토요구. □ 음비법과 관련하여 청소년이 음란비디오를 대여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은?(진열방법의 개선 등)
신 탄 진 도 서 관	□ 신탄진도서관의 자판기 캔음료를 500원이하로 인하할 계획은 없는지 대책은? □ 도서관에서 활용되는 컴퓨터 교재선택시 우리구 관내에서는 이주가 되더라도 문예회관이나 구청 등과 연계가 되도록 통일성을 요구. □ 도서관 이용객 증가 및 이용객이 대폭감소 되었을 경우 이용객 확보방안은?
문예회관	□ 여성회관이 개관되었을 때 프로그램 상충이나 이용객의 급격간 감소에 대한 대책 및 검토. □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우리구에서 수익사업이 아니더라도 무료대여 등을 통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모색.
총 무 과	□ 공공건물 (예/보건소, 대덕종합사회복지회관)에 전문직인 기술직공무원(전기, 기계) 또는 기술자를 배치하는 방안 검토. □ 만약 일반직 공무원이 기계와 전기를 작동하다 불의사고가 발생될시 대처방안은?

소관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총 무 과	□ 각종 물품구입시 시장조사를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절감된 예산으로 주민의 부족된 부분을 채워주는 지혜가 필요함을 지적. □ 공직사회의 고정관념을 탈피,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풍토 의 대책은? □ 계족산 경관조림사업의 경쟁입찰 여부 검토. □ 각종입찰시 대덕구 관내 업체의 지속적 보호육성 노력. □ 전자입찰, 경쟁입찰, 수의계약 여부검토 □ 잦은 하자보수로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은?.
자치행정과 (동)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안내표지판 기재착오 및 훼손으로 교체요구(A4용지로 수질검사 합격표시 안내는 곤란). □ 현 통장 위촉 문제점 해결 방안 강구. □ 여성자율방범대의 활동 및 지원방안 강구. □ 동별 풍물단의 미비점을 파악 보완 조치 바람. □ 교육보조예산의 철저한 집행 및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 □ 학교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정확하게 집행할 것. □ 자치센터의 헬스 및 풍물단 운영등의 문제점 보완. □ 주민자치센타운영비 및 프로그램에따라 차등지급을 할수 없는지 검토요구. □ 통반설치조례에 통장 년령은 60세로 제한되고 있는바, 미비점 파악 보완조치 요구. □ 동청사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활용계획등이 다루어 지도록 하여야 함을 지적. □ 민방위 교육장 환경개선 적극검토 요구. □법1동 사무소를 증축하거나 다른 방안을 모색하여서라도 자치센타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조화롭게 활용되는 방안.
세 무 과	□ 지방세 과오납이 타구에 비하여 15억 상당히 적어 직원 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 격려.

소관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민원봉사실	□ 전문자원봉사자 육성은 성인들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만 운영 할 것이 아니고 스스로봉사활동을 통하여 보람과 긍지를 갖고 성장하는 청소년이 되도록 연구검토. □ 구에서 육성하는 전문직 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하여 어릴 때 부터 발굴하여 자연스런 자원봉사를 위하여 자연 스런 자원봉사자가 되도록 홍보와 계획수립 요구. ㅇ 민원행정 도우미 실비보상, 시책추진비의 실질적인 집행이 되도록 요구.
사회복지과	□ 모·부자가정 예산지원이 누락 되지 않도록 검토. □ 장애인 관련행사 지원의 투명성을 요구. □ 보육시설 현황파악 및 지원 관리 철저. □ 복지시설등의 장애인편익시설 관리 철저. ㅇ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시 한 단체에만 계속적인 위탁은 문제점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 ㅇ 효도지팡이 사업은 좋은사업으로 지속전개 요구. ㅇ 대전복지관지관 지원 258백만원이 식사대접, 노래자랑등에 사용된다면 구예산의 30%가까이 차지하는 사회복지 예산 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
환경보호과	□ 직원 사고가 났던 재활용창고에 다시는 안전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대책강구. □ 폐기물처리에 대한 용역에 있어서 본 공사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분리발주되고 있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의 결여 ; 이에 대한 대책은? □ 재래식 화장실이 회덕동에 집중 되어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바 수세식으로 변경시 시비등으로 보조해 주는 시책 이 필요하며, 내집 주차장 사업과 우선순위는 어느 것인가? ㅇ 용호천 하천 수질검사 결과 및 장동지역의 생활하수 처리 의 지속적 관리 대책을 강구.

소관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환경보호과	ㅇ 생활폐기물쓰레기봉투를 개, 고양이 등이 찢어놓아 음식물 이 흘러나오므로 악취 및 쓰레기 수거후의 잔재물로 주위 가 지저분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민간위탁을 금융기관 등과 판매 협약 체결 용의와 대책. □ 공중화장실 위탁은 잘했으며 지속적 관심과 관리가 중요. □ 수질검사결과는 기준치를 초과한 비율이 52.7%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대덕구의 14개소중 8개소가 부적 합 판정을 받았는바 신문보도와 감사자료가 다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지역경제과	□ 한남대 주변상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행사주최와 향후지원 의 적정성여부 검토. □ 장동지역에 농산물간이 판매대 설치하여 적은 소득이라도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각동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지원 촉구. □ 장동지역 주민들은 산림욕장, 민속마을 등의 개발을 대부 분 환영하고 있지 않는바 이는 주민경제에 도움이 않되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도시개발과	□ 대청댐 휴식공간이 어른,어린이 모두 가고 싶은곳이 되도록 하고 조속히 가로등을 점등하여 시민이 밤에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요구. □ 대청댐공사가 끝나는 시점인 2005년도 이전에 수자원 공사와 예산이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촉구. □ 대덕구에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많으며, 읍내동 일부지역에는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사항은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떠한가와 앞으로의 집행계획은?

소관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도시개발과	□장동지역에는 하수도가 없어서 집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 나고 있는바 현황을 파악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안산공원 올라가는 계단 및 난간 보수 요망. □ 공원(응봉)공원 표석을 정비 해달라는 요구. □ 안산공원에 노인들의 운동시설 설치 및 전통정자 주변과 걸맞는 나무의 식재요구. □ 대청댐잔디광장 종합개발 사업에 있어 시비를 적극 유치 바람. □ 오정동 대성자동차학원뒤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은 이월사업등의 사유로 미루어지고 있는데, 본사업이 3대의회때부터 수년째 진척이 없음을 지적.
건축종합 허가과	□ 주택상가지역 부설주차장의 1가구2주택 0.5대는 문제. □ 불법광고물 단속 및 과태료부과 행정처분 등의 내용과 목상동 정명재 건축물 허가와 관련하여 향후 건축허가시 유사한 사례는 의원이나 동장에 통보요구. □ 70년대 이전 건축물의 신·개축이 되어도 대장정리가 미흡 □ 각종공사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직원교육철저. (신탄진도서관/ 대덕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증축공사) □ 송촌동사무소 CM방식 계약에 대한 문제점 추궁.
건 설 과	□ 농어촌 정비사업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요구. □ 도로상 불법행위정비, 노점상은 처음부터 철저히 단속하여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제거요구. □ 가로등, 보안등을 자동스위치로 교체가 시급함. □ 법1동 철도변에 주차장은 할수 없는지 검토요구.

소관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건 설 과	□수도사업본부의 수도노후관교체, 통신공사의 케이블 매설, 市사업인 교통개선사업 등을 구의원, 동장까지 통보가되어 주민이 물으면 당황하지 않도록 통보 요구. □ 법1동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국세청 옆 도로부지를 주차장 또는 도로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 가로등 격등제로 어두운 일부지역에 대한 대책(송촌).
교통행정과	□ 대도로변 버스승강대기소에 인도가 좁은 곳에는 대기실 규모를 적게하여 설치할 대책은 없는지 검토요구. □ 송촌농협앞 횡단보도가 실제도로 현상과 맞지않아 도로 무단횡단으로 위험이 상존하는 바 횡단보도의 원상 복구와 향후 대책은? □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문제와 대책은? □ 감사자료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비50%의 체납액 되고있는데, 대책 및 해소방안 강구. □ 덕암동에서 KT&G 가는 굴다리쪽에 2.5톤 대형차량의 진 입을 통제하는 격자로 생긴 H빔이 있는데 대형차들이 이곳을 통과하여 H빔의 훼손이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 현재 운행중인 70번노선버스 운행코스를 약1km 연장 산막 까지 가능 하도록 하여 주민불편 해소방안은 없는지 검토 요구. □ 버스승강장 대기소 설치를 주민들이 반대하는이유는?
지 적 과	□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철저히 관리토록 요구. □ 경영수익 및 운영수익 현황 파악하고 동청사를 자치센타로 활용하는데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 대책은? □ 법1동 성당입구에 중장비창고로 활용 하는 토지의 공유지 여부 및 관리대책은?

소관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보 건 소	ㅇ 법2동 청사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2004년도 추경에 반영 하여 3층을 보건소로 전층 사용과 함께 자치센타의 확장이 필요함을 지적 □ 독감예방접종에 관련하여 타구에서는 독감백신이 부족 하여 접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우리구의 실정은 어떠했으며 향후대책은?

8. 소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현황

구 분	시정 및 처리요구건수	비 고
계	100
기획감사실	8
문화공보실 (안산도서관,문예회관)	12
신탄진도서관	3
문 예 회 관	2
총 무 과	8
자치행정과	12
세 무 과	-
민원봉사실	3
사회복지과	7
환경보호과	8
위 생 과	-
지역경제과	4
도시개발과	9
건축종합허가과	5
건 설 과	7
교통행정과	7
지 적 과	3
보 건 소	2

9.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소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이 늦어서 검토할 시간이 없으니 향후 정확하고 분명한 자료 제출을 기한내 제출 촉구. □ 5·6급 공무원의 계획서 작성, 조례의 제· 개정, 문서 기안율 지적. □ 각종공사시에 각동 의원,동장께 통보하여 폭넓은 의견수렴 과 보다 양질의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해달라는 요구. □ 각종 기금관리 잘되도록 검토 운영. □ 청사건립기금의 신설 요구. □ 집단민원 관리 철저. □ 감사원 및 종합감사결과 처분내역 요청. □ 동종합감사시 적극적인 감사와 감사한 서류에 대하여는 감사필 표시가 되도록 할 것을 요구. □ 공립문고의 예산과 구에서 직접구입해서 배부하는 도서가 중복구입이 되고 시기가 일정치 않고 있는바, 구의 도서 구입예산을 자치센타에 배정하는 방안 강구. □ 관에서 지원되는 공부방도 있지만 운영은 잘되고 있으나 지원이 전무한 종교시설의 사설공부방에 대한 지원대책 검토요구. □ 법2동 새마을금고합창단, 신탄진새마을금고 합창단에 대한예산 지원 대책 검토요구. □ 대청호 마라톤 대회는 전국에서 지자체간 사전통보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인근자치단체(청원군 등)와 협력 하여 홍보물의 공동제작 등 정보공유 방안과 각종 이벤트 연구개발로 손색없는 전국대회 유치주문. □ 신탄진 봄꽃제시 인근 주민 피해 감소 대책 요구. □ 신탄진 봄꽃제와 동춘당문화제를 2005년도 통합 개최하면 어떠한 문제점 해소가 가능한지 요구. □ 새일고에 지난해 지원된 예산이 중단 사유는?

소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문화공보실 신 탄 진 도 서 관 문예회관 총 무 과	□ 새일고의 세팍타크로는 2002년부터 아시아경기에 메달을 획득, 우리구에서 전국19개 고교가 참여하는 전국대회 유치 검토. □ 대덕문화체육관의 1시간 연장 및 을미기공원 개방과 연계하여 근무인력의 증원이 가능한지 대안 검토요구. □ 각종 문화 행사보다 양질의 문화행사 적극 검토. □ 유학박물관 건립추진 포기된 사유는 예측이 잘못된것인가 와 건립시에는 반드시 동춘당 인근에 되어야 하는지 명확 한 검토요구. □ 음비법과 관련하여 청소년이 선정성 음란비디오를 대여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은?(진열방법의 개선 등) □ 자판기 캔음료를 500원이하로 인하할 계획은 없는지와 대책은? □ 도서관에서 활용되는 컴퓨터 교재선택시 우리구 관내에서 는 이주가 되더라도 문예회관이나 구청 등과 연계가 되 도록 통일성을 요구. □ 도서관 이용객 증가 및 이용객이 대폭감소 되었을(구즉 도서관 개관시)경우 대책은? □ 여성회관이 개관되었을 때 프로그램 상충이나 이용객의 급격간 감소에 대한 대책 및 검토. □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우리구에서 수익사업이 아니더라도 무료대관 등을 통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은? □ 공공건물(예. 보건소, 대덕종합사회복지회관)에 전문직인 기능직(전기, 기계)공무원 또는 기술자를 배치하는 문제의 검토요구. □ 만약 일반직이 기계와 전기를 작동하다 불의사고가 발생될시 대처방안? □ 각종 물품 구입시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절감된 예산으로 주민의 부족된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

소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총 무 과 자치행정과 (동)	□공직사회의 고정관념을 탈피,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풍토 의 대책은? □ 계족산 경관조림사업의 경쟁입찰 여부 검토. □ 각종입찰시 대덕구 관내 업체의 지속적 육성 노력계획은? □ 전자입찰, 경쟁입찰, 수의계약 여부검토. □ 잦은 하자보수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은?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안내표지판 기재착오 및 훼손이 되어 교체요구(수질검사 합격시 A4용지로 안내는 곤란). □ 현 통장 위촉 문제점 해결 방안 강구. □ 여성자율방범대의 활동 및 지원방안촉구. □ 동별 풍물단의 미비점을 파악 보완 조치 바람. □ 교육보조예산의 철저한 집행 및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 □ 학교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정확하게 집행 및 검사요구. □ 주민자치센타 운영비사용 및 프로그램에 따라 탄력적 지원방안 검토. □ 자치센타의 헬스 및 풍물단 운영 등의 문제점 보완. □ 통반설치조례에 통장 년령은 60세로 제한되고 있는바, 조례정비의 필요성 지적. □ 동청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활용 계획 등이 다루어 지도록 대책요구. □ 민방위 교육장 환경개선 요구. □법1동 사무소를 증축하거나 다른 방안을 모색하여 서라도 자치센타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조화롭게 활용되는 방안.

소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민원봉사실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 전문자원봉사자 육성은 성인들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만 운영 할 것이 아니고 스스로봉사활동을 통하여 보람과 긍지를 갖고 성장하는 청소년이 되도록 프로그램 개발 연구검토. □ 구에서 육성하는 전문직 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하여 어릴 때 부터 발굴하여 자연스런 자원봉사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 검토. ㅇ 민원행정 도우미 실비보상 시책추진비의 실질적인 집행이 되도록 요구. □ 모·부자가정 예산지원이 누락 되지 않도록 촉구. □ 장애인 관련행사 지원의 투명성 요구. □ 보육시설 현황파악 및 지원 관리 철저. □ 복지시설 등의 장애인편익시설 관리 철저. ㅇ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시 계속적인 위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요구 ㅇ 효도지팡이 사업은 좋은 사업으로 지속전개 요구. ㅇ 대전복지관지관 지원액258백만원이 식사대접, 노래자랑등에 사용된다면 구예산의 30%가까이 차지하는 사회복지 예산의 낭비성 우려로 철저한 관리감독 대책을 촉구 □ 사고가 났 던 재활용창고에 근무하는 직원의 안전사고 대책 방안은 없는가? □ 폐기물처리에 대한 용역에 있어서 본 공사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분리발주는 행정의 일관성의 결여 ;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재래식 화장실이 회덕동에 집중 되어있어 주거환경이 열악 한바 수세식으로 변경시 시비 등으로 보조해 주는 시책이 필요하며, 내집 주차장 사업과 어는 것이 우선순위인가와 향후 대책은? ㅇ 생활폐기물쓰레기봉투를 개, 고양이 등이 찢어놓아 음식물 이 흘러나오므로 악취 및 쓰레기 수거후의 잔재물로 주위 가 지저분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소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 용호천 하천 수질검사 결과 및 장동지역의 생활하수 처리 의 지속적 관리 대책을 강구. □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시 민간위탁을 주거나, 금융기관 등과 판매협약체결 용의와 대책. □ 공중화장실 위탁은 잘 했으며, 지속적 관심과 관리가 필요. □ 약수터 수질검사결과 52.7%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받았으며, 대덕구의 14개소중 8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는 언론보도와 제출서류가 다른 사유는? □ 한남대 활성화지원사업 행사주최와 관련 필요성의 견해? □ 장동지역에 농산물 간이 판매대를 설치하여 적은 소득이라도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대책은? □ 각동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지원 대책 촉구. □ 장동지역 주민들은 산림욕장, 민속마을 등 개발을 대부분 주민이 좋아하지 않고 있는 현상은 주민 경제생활에 도움 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대청댐 휴식공간이 어른,어린이 모두 가고 싶은 곳이 되도록 하고 가로등 점등으로 시민이 밤에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없는지 있다면 시기는? □ 대청댐공사가 끝나는 시점인 2005년도까지 수자원공사 와 예산이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협의 대책강구. □ 대덕구에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많으며, 읍내동 일부지역에는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떠하며 향후 집행계획은? □ 장동지역에는 하수도가 없어서 집이 무너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현황을 파악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소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도시개발과 건축종합 허가과 건 설 과	□ 안산공원 올라가는 계단 및 난간 보수 요망. □ 응봉 공원 표석을 정비 해달라는 요구. □ 안산공원에 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 설치 및 전통 정자에 걸맞는 나무 식재 요구. □ 대청댐종합개발 사업은 시민이 이용하는 곳이므로 시비를 적극 유치 바람. □ 오정동 대성자동차학원 뒤의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은 이월 사업 등의 사유로 미루어지고 있는데, 본사업이 3대째부터 수년째 진척이 없는이유를 지적 및 이의 향후계획은? □ 주택상가지역 부설주차장의 1가구2주택 0.5대는 문제임. 주차 불가인 주차장을 허용하는 결과로 이의 법령개정요청이 필요함. □ 불법광고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의 자료요청. □ 70년대 이전 건축물을 개축이나 신축시에 대장의 정리가 않되는 이유는? □ 각종공사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직원교육철저(신탄진 도서관, 대덕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 증축공사 등). □ 송촌동사무소 CM방식 계약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 농어촌 정비사업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수렴 요구. □ 도로상 불법행위정비, 노점상은 처음부터 철저히 단속하여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제거요구. □ 수도사업본부의 수도 노후관교체, 통신공사의 케이블 매설, 市사업인 교통개선사업을 구의원, 동장까지 통보하여 주민이 물으면 당황하지 않도록 요구. □ 법1동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국세청옆 도로의 주차장 또는 도로개설 계획은 없는지 검토요구. □ 가로등, 보안등을 자동스위치로 교체가 시급함. □ 법1동 철도변에 주차장은 할수 없는지 검토요구. □ 가로등 격등제로 어두운 일부지역에 대한 대책(송촌).

소관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교통행정과 지 적 과 보 건 소	□ 대도로변 버스승강장에 인도가 좁은 지역은 대기실 규모를 축소하여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와 향후계획? □ 송촌농협앞 횡단보도가 실제도로 현상과 맞지 않아 무단 횡단으로 위험한데 횡단보도 원상복구 가능여부와 대책은? □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현황에서 부과액에 징수비율을 비교해보면 50%체납이 되고 있어 너무 저조한 징수실적 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해소방안은? □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문제와 대책은? □ 덕암동에서 KT&G 가는 굴다리쪽에 2.5톤 대형차량의 진입을 통제하는 격자로 생긴 H빔이 있는데, 대형차들이 이곳을 통과하여 H빔의 훼손에 대한 대책은 ? □ 현재 운행중인 70번노선버스 운행코스를 약1km 연장 산막 까지 가능 하도록 할수 있는 주민불편 해소방안은 없는지 검토 요구 □ 버스승강 대기소 설치에 주민들이 버스승강대기소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와 대책은? □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 철저히 관리 하도록 요구. □ 경영수익 및 운영수익 현황 파악하고 동청사를 자치센타로 활용하는데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 대책. □ 법1동 성당입구에 중장비창고로 활용 하는 토지의 공유지 여부 및 관리대책은? □ 법2동 청사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2004년도 추경에 반영 하여 3층을 보건소로 전층 사용과 함께 자치센타의 확장이 필요함을 지적. □ 독감예방접종에 관련하여 타구에서는 독감백신이 부족 하여 접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우리구의 실정은 어떠했으며 향후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