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

第117回 定例會 結果報告

大 德 區 議 會

목       차

※ 개 회 사	․․․․․․․․․․․․․․․․․․			2
Ⅰ. 총 괄	․․․․․․․․․․․․․․․․․․			5
Ⅱ. 집회 및 의사일정	․․․․․․․․․․․․․․․․․․			6
1. 집 회 개 요	․․․․․․․․․․․․․․․․․․			6
2. 회기 및 개의일수	․․․․․․․․․․․․․․․․․․			6
3. 의 사 일 정	․․․․․․․․․․․․․․․․․․			7
Ⅲ. 의안처리현황	․․․․․․․․․․․․․․․․․․			9
1. 의안별 처리결과		․․․․․․․․․․․․․․․․․․		9
2. 의안별 주요내용		․․․․․․․․․․․․․․․․․․		11
3. 금회 및 누계(4대)			․․․․․․․․․․․․․	15
Ⅳ. 구 정 질 문	․․․․․․․․․․․․․․․․․․			17
Ⅴ. 방 청 현 황		․․․․․․․․․․․․․․․․․․		22

개     회     사

친애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김창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지난 제116회 임시회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금년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으로 시작되었던 갑신년도 이제 30여일이 지나면 역사의 뒤안길로 잊혀져 갈 것입니다. 지난주에 끝난 제116회 임시회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의 구석구석까지 동분서주, 민의수렴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기울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 사업의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구상을 통하여 열린 대덕 살고 싶은 대덕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창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을 뒤돌아보면 어느 해 보다도 다사다난 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기상관측 이래 100년만의 폭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가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제17대 총선 및 보궐선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 등 정치적으로 혼란상황 이었으며,

국외적으로도 이라크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국제정세의 불안정, 국제환율 하락, 부시 미국 대통령 재선, 아라파트 PLO의장 사망 등과 같이 크고 작은 일이 끊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구정이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중부지방에 집중하여 내린 폭설은 우리 지역민에게도 물질적․정신적․경제적 손실과 함께 큰 고통을 안겨 주었으나 민․관․군의 적극적이고 일사불란한 대처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0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실로 우리 충청지역 주민에게 충격과 함께 지역 발전에 대한 상실감,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에 따른 충청지역의 의회와 자치단체, 정치권과 사회단체 등의 대응이 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명확한 답변이 미루어진 채 단편적인 행정타운과 기업도시 등 산발적 대책안이 난무하면서 지역민의 불만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8일ꡒ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위원회ꡓ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전국 순회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하여 금월까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는 하나 그동안 지역민들의 고통, 좌절감, 배신감 등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신행정수도건설의 재추진만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확신하며, 앞으로도  3개시․도의 의회는 물론 자치단체간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하여 관철 시까지 지속적이고 다각적이며 강력한 대정부 압박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례회는 금년 한해 집행부의 각종 시책과 사업 등 추진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올바르게 하고 잘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구정질문,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심사 7건, 내년도 구정의 방향을

제시할 시정연설,  우리구 살림살이의 규모와 사업의 방향을 결정짓는 200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금번 정례회를 통하여 23만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덕구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바로 설정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덕발전의 기틀을 다짐으로써 다가오는 2005년에도 희망과 비전이 가득한 대덕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에 계획되었던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겨울철을 대비한 산불예방, 화재예방, 설해대책 등 동절기 안전대책의 빈틈없는 준비,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과 배려로 넉넉하고 훈훈한 연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 갑신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2005년에도 참신한 정책개발을 통하여 구민의 신뢰속에 새로운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항상 연구 노력하는 자세는 물론 조화와 협력이 뒷받침된 의정과 구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  12.   1

대덕구의회 의장 오 태 진

Ⅰ. 총   괄

제11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는 2004년 12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2월 20일까지 1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 구청장이 요구한 2005년도예산안과 일반안건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을 의결하였으며, 구정질문을 위하여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을요구하였고, 2005년예산안에 대한 구청장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휴회의건을 의결함.

(회의록서명의원을 박명철의원과 이재현의원 선임)

제116회임시회에서 채택한 집행부에대한 2004년행정사무감사를 12. 2일부터 12. 7일까지 5차에 결쳐 실시하여, 12.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현의원, 간사 강호영의원)에서 총 92건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결과보고 토록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원법현의원, 간사 김원대의원)에서는 의원발의된 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등 모두 9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였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명철의원, 간사 박종서의원)는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본예산을 심사하였으며, 예산심사결과 본예산중 195,663천원을 삼각하여 예비비로 증액한총 1천54억 8천1백만원규모의 예산안을 확정 승인하였다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는 의정경험이 풍부한 8인의 의원이 30개분야의 구정질문과 대안을 제시하고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의 답변을 듣는등 민의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삶의질 향상에 노력하였음

Ⅱ. 집회 및 의사일정

1. 집회개요

○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 제2항(정례회)

○ 집회공고자 :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장

○ 집회공고일 : 2004년  11월 24일

○ 개  회  일 : 2004년  12월  1일

○ 폐  회  일 : 2004년  12월 20일

2. 회의 및 개의회수

○ 회    기 : 2004년 12월 1일～12월 20일 (20일간)

(연간누계 : 80일,  4대 누계 : 224일)

○ 개의회수 : 금회 6회

․본회의 :   4회 (연간 누계 28회,  4대 누계 72회)

․위원회 :   11회 (조례특위 1회, 예결특위 4, 행정사무감사특위 6회)

구 분	계 (차 수)	조 례 특 위	예 결 특 위	행 정 감 사	기 타
금 회	11	1	4	6
연간 누계	31	11	11	9
4대 누계	103	35	38	31

* 현장방문(개의횟수미포함)

3. 의사일정(결과)

2004. 12. 1-12. 20 (20일간)

일 시			차수	처 리 안 건	비고
년월일	개의	산회
2004.12. 1 (수)	11:00		본회의 (1차)	1. 제117회대덕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2005년도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 6. 휴회의건	20일간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4.12. 2 (목)	10:00		행 정 사무감사 (1일차)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위원장 이재현, 간사 강호영) － 기획, 총무, 자치행정(洞), 문공(안산도서관)	제116회 결 정
2004.12. 3 (금)	10:00		행 정 사무감사 (2일차)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 세무과, 민원봉사실,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2004.12. 4 (토)	10:00		행 정 사무감사 (3일차)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 위생과, 지역경제과
2004.12. 5 (일)				휴 일 (일요일)
2004.12. 6 (월)	10:00		행 정 사무감사 (4일차)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 도시개발과, 건축종합허가과, 건설과
2004.12. 7 (화)	10:00		행 정 사무감사 (5일차)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 교통행정과, 지적과, 보건소, 신탄진도서관, 문예회관
2004.12. 8 (수)	10:00		조례특위 (1차)	1. 위원장, 간사 선임(위원장 원법현, 간사 김원대) 2. 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3.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대덕구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5.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대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8. 대전광역시대덕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9. 대전광역시대덕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4.12. 9 (목)	10:00		예결특위 (1차)	1. 위원장, 간사 선임 (위원장 박명철, 간사 박종서)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원안가결
2004.12.10 (금)	10:00		본회의 (2차)	1. 구정질문 (의원 8명) (강호영, 박명철, 구자성, 박종서, 원법현, 김여탁,김원대, 박수범의원) 2. 휴회의건

2004. 12. 1-12. 20 (20일간)

일 시			차수	처 리 안 건	비고
년월일	개의	산회
2004.12.11 (토)				토 요 휴무일
2004.12.12 (일)				휴 일(일요일)
2004.12.13 (월)				- 신행정수도사수궐기대회참가 (서울 여의도)
2004.12.14 (화)	10:00		예결특위 (2차)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기획․총무․자치행정․문공․세무․민원)
2004.12.15 (수)	10:00		본회의 (3차)	1. 구정질문(답변) 2. 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3.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대덕구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5.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대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8. 대전광역시대덕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9. 대전광역시대덕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1.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2. 휴회의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2004.12.16 (목)	10:00		예결특위 (3차)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회․환경․위생․지역경제․도시․건축․건설)
2004.12.17 (금)	10:00		예결특위 (4차)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교통행정․지적․보건소․신탄진도서관․문예회관)
2004.12.18 (토)	10:00		행정사무감사특위 (1차)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2004.12.19 (일)				휴 일 (일요일)
2004.12.20 (월)	11:00		본회의 (4차)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산안가결에 따른 구청장 인사)	원안의결수정가결

Ⅲ. 의안처리현황 1. 의안별 처리결과 (1) 조례안 - 8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출일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소 관
845	대전광역시대덕구인감및 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 공제등의가입조례안	대덕구청장	2004.11.26	2004.12. 8	원안가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846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등록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847	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구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848	대전광역시대덕구공중화장실 설치및관리조례안	“	“	“	“	“
849	대전광역시대덕구재난관리 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	“	“	“
850	대전광역시대덕구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조례안	“	“	“	“	“
852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853	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최충규의원외 10인	“	〃	“	“

(2) 승인안 - 1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출일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소 관
85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안	대덕구청장	2004.11.26	2004.12.8	원안의결	조 례 심사 특별위원회

(3) 예산안 - 2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출일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소 관
844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대덕구청장	2004.11.20	2004.12. 17	수정가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854	200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2004.11.26	2004.12. 9	원안가결	“

(4) 행정사무감사 - 1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출일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소 관
-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4.12.18	2004.12.20	원안가결	본 회 의

(5) 구정질문 - 1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출일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소 관
-	구정질문답변	의원 8명	2004.12.10	2004.12.15	질문답변	본 회 의

(6) 의사관련 - 4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출일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소 관
-	제117회대덕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건	의 장	2004.12. 1	2004.12. 1	원안의결	본회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	“	“	“
-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	“	“	“
-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건(구정질문답변)	〃	〃	〃	〃	〃

(7) 선임 - 3건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제출일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소 관
-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건	의 장	2004.12. 1	2004.12. 1	원안의결	본 회 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	예 산 결 산 특별위원회	2004.12. 9	2004.12. 9	위원장,간사 선 임	행정사무 감사특위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	조 례 심 사 특별위원회	2004.12. 8	2004.12. 8	위원장,간사 선 임	조례심사 특 위

2. 의안별 주요내용 (1) 조례안 - 8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845	대전광역시대덕구인감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주민등록법개정(법률제7201호)공포와인감 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 등록담당공무원의 보험 또는 공제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 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범위를 정함 (2) 보험가입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하고 가입액을 정하는 것임 (3)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으로 지급 (4) 공무원의 변상책임있을경우를 정함	원안가결
846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 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 조례안	∙주민등록법개정(법률제7201호)에 따른조례개정 (1) 주민등록 백지용지 관리규정수정 (2)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사항 수정 및 삭제 (3) 주민등록등․초본열람및교부에 관한예외규정삭제	원안가결
847	대전광역시대덕구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감면조례중 종합토지세의 감면방식을 규정하지 않아 적용상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경감규정을 신설함(안 제30조)	원안가결
848	대전광역시대덕구공중 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공중화장실관련규정이 24개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된바, 동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사항을규정토록함	원안가결
849	대전광역시대덕구재난 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 에관한조례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대덕구에 안전관리자문단을 설치토록규정 (자문단 소집, 의결, 사무처리사항등을 규정)	원안의결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850	대전광역시대덕구재난 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대책법규정에 의하여 각각운용되는 「재난관리기금과」과 「재해대책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재난관리기금의적립)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운영됨. ∙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제정된법률에 의한 조례제정으로 재난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함	원안가결
852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 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한시기구인 문예회관의 기구 및 정원이 상시기구로 전환됨에 이에맞게 기구를 조정함 ∙조례 제574호 부칙중 제2조 한시기구란을 삭제	원안가결
853	대전광역시대덕구공 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공동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민자율관리에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제시하여 ∙공동주택 이해당사자들인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주택조합등간의 분재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택법 제52조에서 규정한 입주자간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조례안으로 의원발의됨.	원안가결

(2) 승인안 - 1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851	2004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안	∙신탄진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진출입로매입 ∙대청댐잔디광장 편익시설(화장실)신축 ∙대청댐주변 복지문화시설신축부지 매입	원안가결

(3) 예산안 - 2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844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승인내역 : 총 105,481,000천원 - 일반회계 103,000,000천원, 특별회계 2,481,000천원 ∙조정내역 : 총 195,663천원감액(예비비증액)	수정가결
854	2004년제3회추가 경정예산안	∙승인내역 : 기정예산액 118,500백만에서 1. 9%증액된 (23억) 1천2백8억원의 제출예산을 원안의결	원안가결

(4) 행정사무감사 - 1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	2004년도행정사무 감사휴회의건	∙감사기간 : 2004. 12. 2(화)～12. 7(월),6일간 - 지방자치법 제36조근거 ∙감사대상 : 집행부 17개실․과․사업소 ∙결 과 : 92건 시정요구 - 2004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별도)	원안가결

(5) 구정질문 - 1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	구정질문․답변 (8명)	∙근 거 : 지방자치법 제37조 ∙내 용 : 의안처리맨뒤에 구정질문요약 (총 30건)실음	본회의 (2, 3차)

(6) 의사관련 - 4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	제117회회기결정의건	∙회기 : 2004. 12. 1～12. 20 (20일간) - 지방자치법 제38조(정례회)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근거 : 지방자치법 제54조 (11명)	원안가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근거 : 지방자치법 제54조 (11명)	원안가결
-	구청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구정질문답변)	∙근거 : 지방자치법 제37조	원안가결

(7) 선 임 - 1건
의안 번호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건	∙근 거 :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 박명철, 이재현의원	제96회임시회결정사항
-	예산결산행정특별 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특별위원회조례제3조 ∙선임결과 : 위원장 박명철의원(간사 박종서의원)	“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특별위원회조례제3조 ∙선임결과: 위원장 원법현의원 (간사 김원대의원)	“

【미처리 의안 목록】 ○ 없 음
의안 번호	건 명	제 출 (발의)자	제출일자	계류일자	유 형	사 유	소 관
		이	하	여	백

3. 금회(제117회 정례회 및 금년도)

(1) 안 건 별

(2004. 12. 1～12. 20)

구 분 건 별		접수	처리	처 리 내 역					계류중	비 고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합 계		11	11	10	1
조례안	소 계	8	8	8
	의원 발의	1	1	1
	구청장제출	7	7	7
규 칙,규 정
예 산 안		2	2	1	1
결 의 안
건 의 안
동 의 안
승 인 안		1	1	1
기 타

* 행정사무감사결과 1건, 구정질문 1건, 의사관련 4건, 선임 3건은 안건에 포함하지 않음

(2) 회기별․유형별(2004년)

회기	계	조 례 , 규 칙(의회)									예산결산	결의안	건의 안	동의 안	승인안	기 타 (요구)
		소계	의 회 조례	세무 회계	사회 환경 복지	지역 경제 농산	도시 건설 주택	행정 조직 운영	의회규 칙	기타
계	60 (2)	39 (2)	2	3	9	1	6	17 (1)	1		6	1	2	2 (1)	4	6
110회	5	4	1		1			2								1
111회	5	3			1			2					1			1
112회	8 (1)	4		1			1	1 (1)	1		1			1	1	1
113회	5	3	1					2					1			1
114회	12	9			3	1	2	3			2				1
115회	8 (1)	4			2			2			1			1 (1)	1	1
116회	6	4		1	1			2				1				1
117회	11	8		1	1		3	3			2				1

4. 누계(제4대)

(1) 안 건 별

(2002. 7월～2004. 12. 20)

구분 건별		접수	처리	처 리 내 역					계류중	비 고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계	2004	60	60	54	4	2
	누 계	144	144	132	9	3
조례안	소 계	38 87	38 87	35 82	2 4					하단은 누 계
	의원 발의	3 8	3 8	3 7	1
	구청장제출	35 79	35 79	32 75	2 3	1 1
규 칙,규 정		1 2	1 2	1 2
예 산 안		6 14	6 14	4 9	2 5
결 의 안		1 3	1 3	1 3
건 의 안		2 5	2 5	2 5
동 의 안		3 9	3 9	2 7		1 2
승 인 안		3 7	3 7	3 7
기 타		6 17	6 17	6 17

(2) 년도별․유형별(4대누계)

년 도	계	조 례 , 규 칙									예산결산	결의안	건의 안	동의 안	승인안	기 타 (요구)
		소계	의회	세무 회계	사회 환경 복지	지역 경제 농산	도시 건설 주택	행정 조직 운영	규칙	기타
계	144 (3)	79 (1)	5	7	11	3	5	41 (1)	1		15	3	5	8 (2)	8	15
2002년	35 (1)	19	1		1	1		15	1		5	1	1	3 (1)	3	3
2003년	49	29	1	5	8	1	2	12			6	1	2	3	2	6
2004년	60 (2)	31	2	3	9	1	6	17 (1)	1		6	1	2	2 (1)	4	6

※ ( )는 부결건수

Ⅳ. 구정질문(30개분야)

＜강호영의원- 4건＞

요 지	추진부서
ꊱ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처리 문제점에 대한 건의촉구 ○ 현행 합류식 차집관거분류식 처리방식을 고도처리 방식으로 전환토록 상급부서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건 설 과
ꊲ 국․시비 보조금 신청시 해당 의원과 사전 조율 ○ 국․시비 보조금 신청시 해당지역 의원들과 사전 간담회 등 사전 조율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기획감사실
ꊳ 풍안산업 인근 금강변을 관광지로 개발 ○ 수변공원을 조성할 금강변에 자동수중보를 설치하여 철새 및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대청댐과 연계한 관광지 개발 필요성	도시개발과
ꊴ 석봉가도교 부근 공영주차장 설치 ○ 평일엔 왕복2차선이 주차장이되고 장날엔 4차선이 외부 상인들과 차량으로 완전 봉쇄되어 시장이 형성됨으로서 인근 점포상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인근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교통행정과

＜박명철 의원- 7건＞

요 지	추진부서
ꊱ 공구특화거리 조성 ○ 오정동 5거리에서 한밭대교 건너기 전 농수산물 시장까지 공구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줄 것을 건의 ＜1안＞ 각종 이벤트 실시 및 농수산물시장과 연계한 공구특화거리 조성 ＜2안＞ 대화동 공구상가와 연계를 위해 오정동 5가에서 부터특화거리 조성	지역경제과
ꊲ 오정동 5가 한남대방향 도로확장 ○ 오정동 5거리에서 한남대 방향은 상시 교통 정체구역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등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할수 없고 도로 확장만이 해결방안이라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계획이 있는지？	건 설 과 교통행정과

요 지	추진부서
ꊳ 유턴이 가능하도록 중앙선 조정 ○ 오정동 4거리에서 대화동 고개방향으로 좌회전시 유턴이 기능토록 조정	교통행정과
ꊴ 호남철교 방음벽 설치 ○ 오정동 26통 주민과 동도초등학교 학생들이 기차소음으로 생활 및 학업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으니 방음벽 설치를 건의	환경보호과
ꊵ 불법 주차표시 장애물 단속 ○ 자신들의 주차 구역임을 알리기 위해 주택 앞 등에 설치해 놓는 각종 불법주차표시 장애물들을 강력하게 단속하여주기 바람	건 설 과
ꊶ 야생고양이 포획과 관련하여 ○ 자연부락은 고양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므로 고양이 포 획자에 대한 일정금의 포상금 지급과 유기동물 보호소에 보호하는 방법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기 바람	지역경제과

＜구자성의원- 5건＞

요 지	추진부서
ꊱ 매년 감소하고 있는 우리구의 인구유입 정책은？	자치행정과 (기획, 사회, 보건소)
ꊲ 유휴지를 이용한 주말농장 운영에 대하여 ○ 주 5일 근무제 확대 실시로 인한 많은 구민들이 근교에주말농장을 갖도록 구에서 결연 및 종합대책을 세울용의는 없는지？	지역경제과
ꊳ 신탄진동 문화의 거리 잦은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 ○ 신호등 및 과속방지턱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석봉초등학교 등․하교하는 학생 및 노인들에게 위험	교통행정과
ꊴ 계족산 및 동춘당고택, 대청호일대의 관광지를 알릴 수 있도록 신탄진역 앞 및 문의면 청남대 버스승강장 옆에 대형홍보판 설치 ○ 전국의 유명관광지로 급부상한 문의면에 문화대덕, 관광대덕을 알릴 수 있는 대형 홍보판을 설치할 용의는？	문화공보과
ꊵ 미호동 29통 마을회관 앞에서 28통 대청교회간 인도개설 ○ 청남대 개방이후 많은 차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호등 및 과속 방지턱이 없어 통행에 위험	건 설 과

＜박종서 의원 - 2건＞

요 지	추진부서
ꊱ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대책 ○ 지금의 분리수거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을 검토 해볼 의향이 있는지？ ○ 수수료 징수율 저조에 따른 대책은？	환경보호과
ꊲ 대덕스포츠쎈타 건립에 대하여 ○ 2005년도 착공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 현재 준비중인 사항은？	문화공보과

＜원법현 의원 -2건 ＞

요 지	추진부서
ꊱ 송촌동과 비래동 중간지점에 도서관과 보건지소 건립 ○ 분동이후 많은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는 비래동과 송촌동 지역에 도서관 및 보건소를 설치할 용의는？	문화공보과 보 건 소

＜김여탁 의원 - 5건＞

요 지	추진부서
ꊱ 법1동사무소가 청소년문화의집 등으로 인해 이용 에 불편을 초래 ○ 각종 시설로 동사무소 공간이 협소하여 대책마련이 시급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ꊲ 법1동사무소 주차장의 협소로 인한 민원불편에 대하여	자치행정과 교통행정과
ꊳ 독거 및 치매노인, 불우아동들을 위한 임시보호시설에 대하여 ○ 독거노인 및 치매로 거리를 방황하는 노인, 불우아동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을 임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은？	사회복지과
ꊴ 공동주택의 방역소독 등에 대하여 ○ 대단위 아파트단지는 주택법의 규정에 의거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같은 세금을 내고 어떤지역은 방역소독을 해주고 아파트단지는 소홀히 하고있음. 형평성차원에서 공동주택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건축종합허가과

＜김원대 의원 - 2건＞

요 지	추진부서
ꊱ 법동 소류지 관리 및 진입로 복원대책에 대하여 ○ 2001년 공사완료 이후 사후관리를 위한 투자가 전혀 없으며 적절한 보수 및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 계족산진입 지하박스터널 외벽에 계족산과 잘 어울리는 벽화 등을 그려 문화대덕의 위상을 높여주기 바람	도시개발과
ꊲ 공무원 정원의 복수직 폐지 ○ 일부부서의 복수직을 전문직으로 단수화하고 안산도서관을 문화공보과에서 신탄진도서관 소속으로 전환에 따른 의견은?	기획감사실

＜박수범 의원 - 3건＞

요 지	추진부서
ꊱ 대덕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한 인물을 발굴하고그 업적을 후진들이 기릴수 있도록 표상 설립 및 지원에 대하여	자치행정과
ꊲ 대덕 CIP관련 대덕이(캐릭터)활용방안에 대하여 ○ 우리구의 각종 홍보물에 대덕이(캐릭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획감사실
ꊳ 자치구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해서 동서로를 중심으로 대덕구와 동구의 행정구역조정을 위해 협의체 구성 및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자치행정과

◎ 제4대의회 구정질문 현황

2004. 12.현재 (하단:누계)

의원 구분	계	박명철	이재현	최충규	원법현	윤성환	박수범	김여탁	김원대	구자성	강호영	오태진	박종서
계	30	7			2		3	5	2	5	4		2
	144	16	12	21	6	11	3	17	8	19	13	4	14
총무 인사	0
	3			1				1	1
자치 행정	5						2	2		1
	19	1	1	1	2	1	2	5	1	2	1		2
기획 감사	3						1		1		1
	10	1		4		1	1	1	1		1
문화 체육	3				1					1			1
	15	2		3	2	4				3			1
회계 관재	0
	2							2
세무	0
	3							1					2
민원 병사	0
	0
사회 복지	1							1
	10	1		3				3		2			1
청소 환경	2	1											1
	8	2	1							1	1		3
보건 위생	1				1
	5		1		1				1		2
지역 경제	3	2								1
	12	3	1	1					1	2	2	2
농수산	0
	0
교통 행정	5	2						1		1	1
	15	3	1	2		2		2		3	1		1
도시 개발	2								1		1
	25		5	4		2		1	2	2	3	2	4
건설 건축	5	2						1		1	1
	17	3	2	2	1	1		1	1	4	2

Ⅴ. 방청현황 1. 총 괄 (단위 : 명)
구 분	계	공 무 원	시 민	학 생	기 자	기 타
계	474	428	33	5	8
본 회 의	282	256	15	5	6
특별위원회	192	172	18		2

2. 본 회 의 (단위 : 명)
구 분	계	공 무 원	시 민	학 생	기 자	기 타
계	282	256	15	5	6
제 1 차	59	54		5		개회식
제 2 차	74	62	10		2	구정질문
제 3 차	77	75			2	답변,의결
제 4 차	72	65	5		2	의 결

3. 위 원 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단위 : 명)
구 분	계	공 무 원	시 민	학 생	기 자	기 타
계	25	23	2
제 1 차	25	23	2			12. 8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위 : 명)
구 분	계	공 무 원	시 민	학 생	기 자	기 타
계	167	149	16	0	2
제 1 차	51	46	4		1
제 2 차	41	37	4
제 3 차	41	37	4
제 4 차	34	29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