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9. 6. 제 출 자 : 이세형의원외 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통장이 본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무 수행중에 재해와 상해를 입었을 경우 개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애로가 발생하므로 통장이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재해, 상해 등의 보상을 위해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구청장은 통장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재해, 상해 등의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 함(안 제13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예산확보 별도조치 필요

다. 기타

1) 신ㆍ구조문 대비표

2) 입법예고 결과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편의제공)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구청장은 통장이 임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재해, 상해 등의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편의제공) (생략) 〈신 설〉	제13조(편의제공) ①(현행과 같음) ②구청장은 통장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재해, 상해 등의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 가 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