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사전선거운동사례예시 ③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가. 금지 취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공무원 등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소속직원들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 등은 선거의 결과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며 주관적인 의사로서의 선거운동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님.

나. 금지행위(기간에 관계없음)

⑴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각종 기공·준공식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후보자를 거명하여 그의 공적인양 찬양하는 행위

⑵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득표 및 선거 전략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하게 하는 행위

⑶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⑷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 직능단체회의 등을 주재하는 자리에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지지·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 주민의견 청취 등을 명목으로 지역인사나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행위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등에 차별대우나 편의를 제공·알선하는 행위

□ 특정 정당에 대하여 편파적인 불법선거운동 감시활동을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