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사전선거운동사례예시 ②

정당활동과 관련한 사전선거운동

가. 창당·개편대회 등 정당집회·행사

⑴ 정당행사에 일반선거구민 참석

당원이 아닌 일반선거구민을 참석하게 하는 행위

※ 창당·개편대회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내빈을 참석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나 비당원 참석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현장에서 입당원서를 받고 참석시키는 것은 불가

⑵ 공개장소에서의 개최

선거구민이 다수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공광장·도로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는 행위

⑶ 연예행사·체육행사 등 개최

정당이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예행사·체육대회·민속경기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⑷ 정당의 환경보호활동 등 이용선전

정당이 환경보호 등 국민운동적 성격의 활동전개시 그 활동목적이나 범위를 넘어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선전에 이르는 행위

⑸ 시국현안에 대한 서명운동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자당의 정책과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행위

나. 정당집회·행사고지를 이용한 선전

⑴ 창당·개편대회 등 고지이용 선전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하여 당원집회를 고지하는 행위

※ 당원집회장소에 그 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 등 시설물을 주최당부명의로 설치·게시하거나 정당의 당사(구·시·군 당연락소 이상)에 고지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

⑵ 초청장·고지벽보 등 고지이용 선전

초청장·고지벽보 등에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고지하거나 일반선거구민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주최당부명의로 당원이 아닌 내빈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은 가능

⑶ 시국강연회 등 고지이용 선전

□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하여 시국강연회 등을 고지하는 행위

※ 정당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하여 정강·정책의 설명회·토론회·강연회를 개최하면서 현판·현수막을 주최당부 명의로 개최장소에 설치·게시하는 것은 가능

□ 시국강연회 등 고지벽보에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을 게재하여 고지하는 행위

※ 연사명단에 성명이 게재되는 것은 무방하나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을 부각시켜 선전이 되게 하는 행위는 불가

다. 일반선거구민 대상 선전활동

⑴ 정치적 주장표명 현수막 등 게시

정당이 정치적 주장표명 등을 명목으로 정당의 명칭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직명·성명 또는 사진 등을 표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⑵ 성명서 등 일반선거구민 배포

정당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의 성명서·해명서 등을 유인 또는 복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포하는 행위

※ 정강·정책 또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 자당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언론기관에 배부하는 것은 가능

⑶ 정당의 당보·홍보물 일반선거구민 배포

정당이 당보 또는 당원용 홍보물을 일반선거구민에게 배포하거나 첩부·게시·살포 등 통상적 방법외의 방법으로 배포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에는 당원용 홍보물의 제작주체, 배부수량 등이 제한됨.

⑷ 입당권유 호별방문

입당권유의 명목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에는 당원모집, 입당원서 배부가 금지됨.

⑸ 당내 경선을 명목으로 한 선전

입후보예정자가 당내 경선에서의 지지호소 등을 담은 선전물을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정당의 당헌·당규가 정한 범위내에서 정당의 후보자선출권이 있는 대의원 등에게 배부하는 것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