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05回 大德區議會 定例會 開催結果

2003. 7. 10일부터 7월24일까지1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최된 제105회 정례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조례안 : 4건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 급증하는 교통행정수요 및 자동차관리사업 지도감독등 교통행정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부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지역교통과 ∀ 교통행정과)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 구조조정으로일시중단되었던 표준정원제가 새로이 시행됨에따라 구정수행에 원할을 기하고자 정원책정기준 범위 내에서 동 주무 배치 및 실무인력보강등 11명을 증원하고 이에맞게 정원을 조정하려는것임

·대전광역시대덕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 우리구가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대한 시험수당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수당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것임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 국가의 공무원수당등에관한 규정이 2003. 1. 7자로 개정됨에따라 의료업무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의무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의료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결산안 : 2건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원안가결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3.건의안 : 2건

·소음·진동 규제법 개정요구건의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 소음.진동 규제법 제29조와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와

관련하여 현재 주간1시간 평균 70dB, 야간1시간 평균 65dB

기준의 소음.진동 규제 기준치를 평균치만이 아니고 국지적

이고,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소음문제도 해결할수 있도록 개정

한다거나 2010년동 개정키로 되어있는 야간 철도 소음측정

기준치 60dB 규정을 앞당겨 2005년도  이전에 개정하여야

한다는 건의안임

·송촌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용지내가구수제한규정삭제(변경)촉구

건의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 송촌택지개발 지구를 개발 하면서 단독주택용지에 건축할수

있는 가구수를 2가구 이하로 제한 하여 층별 바닥면적이 평균

30평 정도의 큰평형은 현실적으로 임대를 선호하지 않아 주민

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는등 경제적 피해가 막심하고 준공

후 2가구이상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상세계획 지침 위반

으로 단속을 벌여왔으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되어온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타지역(둔산, 갈마, 노은, 봉명지구)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가구 이하로 규제하고 있는 가구수 제한

규정을 삭제 또는 변경하여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것임

3.업무보고

·내용 :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계획

4.구정질문 : 8인 의원 질문

第105回 定例會 區政質問 要旨

질문의원	질문대상	질 문 요 지	비고
오 태 진	구청장	1.1,2산업단지및주변의 활성화 방안 -대덕 테크노 벨리와 3,4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산업 벨트화 에 대한 계획은? -신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계획에 따라 1,2산업단지 및 주변발전과 지역경제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청계천 복원공사 에 따른 대규모 공구상가 유치방안은?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따른 남대문, 동대문 시장의 의류도매시장 유치방안은? 2.신탄진7호공원 및 주변 자연녹지활용 【노인을 위한 대규모실버타운건립】 -치매병원을 포함한 숙박, 휴양, 운동, 오락, 교육시설 -장례식장을 포함한 납골시설 3.상서동 과선교 설치 【3,4 산업단지진입로∼대창아파트간 보도육교 설치에 민원인1,190명이 요구한 지점에 대하여】 -주민의견수렴 및 설명회개최용의 -용역의뢰(주민이 원하는 ENG) -만약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할시에는

질문의원	질문대상	질 문 요 지	비고
오 태 진	구청장	·기 설치된 과선교(덕암동사무소앞,석봉구름다리,계룡과선교) 와 비교설명 ·지하차도검토(석봉동 굴다리, 충북청원군 양지차도, 시목차도) 비교설명 -상기 지점에 과선교 설치가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 될시 대책
윤 성 환	구청장	1.계족산 등산로입구 공중화장실설치 -죽림정사, 비래사입구 ∀ 자연발효식 2.송촌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타워 건립 -송촌지역 1일평균 교통량과 주차소요량은 파악하고 있는지? 주차난 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장기적으로 송촌지역 487-1번지등6개소의 공영주차장부지에 주차타워건립 3.송촌동 지역 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송촌지역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향후건립계획은? 4.유학박물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2001년 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 불허되어 현재까지 진척이 없음-여건을 고려하지않고 의욕만 앞세워 취지는좋은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구청장의 견해는?

질문의원	질문대상	질 문 요 지	비고
윤 성 환	구청장	-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 불된이후 현재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재 신청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만약 또다시 불허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것인지?
구 자 성	구청장	1.신탄진역주변철도부지임대,주차장으로활용할용의는? 2.(구)삼정초소-만남의광장조성용의는? 3.만남의광장 조성과함께 대청댐의 쉼터, 먹거리등의 대형안내표시판과 신탄진역 광장에 우리구와 대청댐을 홍보할수있는대형 안내판 설치 용의는? 4.정다운대덕소식지및구정홍보판적극활용,보완방안 -정다운 대덕소식지는 구에서 동으로 동에서 통장에게 배부된후 활용여부는알수 없며 지역별로설치된 홍보판도텅비어있음-이에대한 보완개선방안은 -정다운 대덕소식지 배부후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점검하고, 다중 집합장소 및 유동인구가 많은곳(역전,TG등)에 홍보할 용의는?

질문의원	질문대상	질 문 요 지	비고
구 자 성	구청장	-발행부수를 늘려 전세대에 배부할 수는 없는지 -최소한 월1회 홍보판의 내용을 바꾸고 많은 정보를 알릴수 있도록 조치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조로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아파트 방송시설활용홍보 5.등산로 정비 에 관하여 【주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등산로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알려지지 않은 등산로의 실태파악 및 철저한 관리대책은? -년2회이상 등산로 정비의날 지정∼등산객의 협조로 관리 -안내표시판설치
김 여 탁	구청장	1.계획되어있는 사업의 적기 발주에 관한 질문 -제때에 사업을 하지 않은 법1동 아파트주변의 장미는 20-30）가 고사되었음 -장미 식재가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면 사유가 무엇인지?

질문의원	질문대상	질 문 요 지	비고
김 여 탁	구청장	-앞으로 모든 사업은 적기에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기바람. 2.주민여론수렴에관한질문 -관내에 필요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할때에는 해당동장 및 주민대표등 주민과 협의하여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3.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필요성에관한질문 -장애인에대한제증명수수료감면확대를위한 조례개정 4.사회복지공무원사기증진방안강구 -구와 동의 순환근무 -구청 사회복지과에 각담당별로 1명이상배치 -6급 담당의 자리도 만들어 주어야함
최 충 규	구청장	1.산업단지가 있는 광역시자치구협의체구성이나 자매결연을 추진할 용의는?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환경, 노사, 산업재해, 기업지원등 여러 가지 발생 될수있는 문제에 대하여 공동대처 2.대덕구의 위상재정립방안 -타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고있는 잠재적 이주자에 대한 대책

질문의원	질문대상	질 문 요 지	비고
최 충 규	구청장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낙후지역에 대한조치 -민, 관이 합심하여 대덕 사랑운동 전개 3.대덕의 상징탑 건립용의는? -용화사진입로 중간 읍내동517-13번지등 구거활용 4.대덕인의 코드와맞는 정치지도자의필요성에대하여 -대덕을대변하며 대덕을위한 대덕인을위한 이시대의 정치지도자가 갖추어야할덕목은 무엇이라생각하는지? 5.주정차단속의 효율성 -병목현상이 심한지역 및 출퇴근시간대에 집중단속, 계도 6.노후되고 협소한 회덕동사무소청사개축용의는?
원 법 현	구청장	1.불합리한 행정동의 행정구역조정용의는? -대전탑에서TG방향 오른쪽에 위치한 송촌동49통,50통,51통등3개통552세대1727명∀비래동으로 -이밖에 구관내의 불합리한행정구역이있다면 주민공청회와 행정 절차등을 거쳐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의원	질문대상	질 문 요 지	비고
강 호 영	구청장	1.환경이열악한보건소의개축또는리모델링을할 계획은? 2.선진국형 분무소독을 확대시행할방안은없는지?
박 종 서	구청장	1.한국타이어 악취 저감을 위한 주민, 업체, 전문가, 관이 함께 하는 상설 모임이 필요함 2.열악한 우리구청 세입규모 극복방안은 있는지? -타구와의 격차해소대책은 -원도심 활성화조례를 제정한 상태에서 대전광역시장은 낙후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낙후지역지원에 대하여 우리구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2. 타구에비해열악한재정여건에따라주어진조건하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고자 10-10운동을 제안함 -10-10운동은 세입부문10）증대를 의미하고 세출부문10）절약을 의미함.

질문의원	질문대상	질 문 요 지	비고
박 종 서	구청장	3.목상동제1통 한국타이어 후문 목상동현대아파트쪽으로 진입시 잦은교통사고에따른질문 -비보호좌회전을 없애고 한국타이어후문 삼거리를4거리로 변경. 4.목상초등학교옆경사지857번지공원부지활용방안 -활용방안에대한 검토 및 계획된내용은있는지? -나무를심고 벤치를 설치할 수는 없는지 5.을미기공원 축구장 활용에대하여 【전면개보수가필요함】 -토양상태가매우불량한관계로 잔디의생육이 어려움에 따라 인조잔디구장조성검토 -육상트랙은우레탄트랙을검토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력상주문제검토 -대전광역시에 적절한 대책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