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1 –3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으로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함으로써 공동체의식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영장례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나. 공영장례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업무점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 유지로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장례절차에 필요한 비용과 필요에 따라 사후 유품정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망자로서 사망 당시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사후유품정리 비용 지원은 집주인이 저소득층인 경우에 한정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참여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차량, 조기 등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5. 사후유품 정리를 위한 비용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위탁)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탁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업무점검) 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장례지원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위탁보조금 등을 위탁받은 자가 보조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장례일자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 망 일

년   월   일

사망원인

장  례

수행자

성  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연락처

장례일자

장례방법

지급계좌

금    융

기 관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수수료

없  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