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4–1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의무 부과와 벌칙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과 그에 따른 실태조사

(안 제5조 및 제6조)

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점관리대상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컨설팅 지원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사. 실태조사·컨설팅 지원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5,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예방ㆍ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예방ㆍ대응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중점관리대상) 구청장은 대덕구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8조(컨설팅 지원) 구청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구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8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및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업을 관련 전문 연구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