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8-13호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이유

「공무국외여행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 등으로 표기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나.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 함(안 제1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다.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 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 등(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매결연체결”을 “자매결연 체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을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라 한다)의 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공무국외여행계획”을 “공무국외출장계획”으로,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을 각각  “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여행”을 “출장”으로, “여행자”를 “출장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여행국과 여행기관”을 “출장지와 출장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여행”을 각각 “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국외공무여행”을 “그 밖에 국외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 등을 할 때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중 “공무국외여행 심사에 있어”를 “국외출장 심사에”로, “다음의 각항”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여행”을 각각 “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여행”을 각각 “출장”으로, “2인”을 “2명”으로, “경우에는”을 “때는”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여행”을 각각 “출장”으로, “국가ㆍ기관”을 “국가나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출장지의 사정, 관습, 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제6조제5항 중 “여행”을 “출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3분의2”를 “3분의 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여행”을 “출장”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국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여행”을 “출장”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여행”을 각각 “출장”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이 출장에서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배경
출장기간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속위원회	직 위	성 명	성별	연령	출 장 비
						금액(천원)	부담기관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성명포함)

※ 2명 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출장의 기대효과

〔별지 제2호서식〕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의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 규칙」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사·의결한다.

심의결과 : 가결·부결

직 위	성 명	심 의 결 과		서명(날인)
		가결	부결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붙임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 1부

20  .   .   .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장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O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한다.

2. 보고서 구성형식

O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건의사항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

O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2) 속표지 예시
20 . .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명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작성 시 참고사항

O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O 동일한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 규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적용범위) --------------- 공무국외출장 등(이하“국외출장”이라 한다)----------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
4.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4. -----------------------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
5.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이하 “의원”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라 한다)의 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의장은 공무국외여행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ㆍ운영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 공무국외출장계획----------------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명----------명---------------------------------------------------.
③ㆍ④ㆍ⑤ (생 략)	③ㆍ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①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 각 호---------------.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1. 출장 -------- 출장자-------
2.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2. 출장지와 출장기관------- --
3.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3. 출장-------------- 출장------------
4. 기타 국외공무여행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국외출장-----------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 등을 할 때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 심사에 있어 필요한 기준은 다음의 각항과 같다.	제6조(심사기준) 국외출장 심사에 -------------다음-------.
①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ㆍ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되어야 한다.	①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ㆍ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은 억제되어야 한다.
②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출장인원은 출장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출장인원이 2명 이상일 때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출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여행지는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ㆍ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장---------------- ------- 국가나 기관-----------------------------------------------------------------------------------------.
④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ㆍ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④ 출장지의 사정, 관습, 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⑤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여행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 편성	⑤ ------------------------------------------ 출장------------------------------
제7조(회의)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 ① ----------------------------------------------------- 3분의 2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장은 회의 결과 의결된 여행계획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 출장-----------------------------------------------------.
제8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여행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국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여행보고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출장- ---------- 사람은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출장--------------------------------------------------------------------------------------------------------.
제11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이 출장에서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장의2 공무국외출장 등

제13조(적용범위) ①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 출장 또는 부임(이하 "공무국외출장등"이라 한다)의 경우에 적용한다.

1.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부임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행정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8만 적용한다.

1.「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행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재외공관 또는 국외사무소에 부임하는 경우

4. 군사원조계획에 따라 파견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군사작전상의 목적으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5.「공무원 인재개발법」또는「군위탁생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6.「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7.「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8. 외교부의 고유 업무 처리를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9.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차관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하 "고위공직자"라 한다) 및 고위공직자의 수행원·동행인이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2항·제3항, 제13조의4제1항 및 제13조의6제3항만 적용한다.

제13조의2(허가권자) ① 공무국외출장등은 공무국외출장등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등"이라 한다)의 소속 장관(「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허가한다.

② 고위공직자의 국외 출장은 소속 장관이 출국예정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에 미리 출장 일정, 인적 구성 및 여비내역(이하 "출장일정등"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외교부장관에게 국외 출장의 허가를 요청하고,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허가한다. 다만,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의 국외 출장은 대통령이 허가하고, 차관급 상당의 공무원[국무총리 직속 및 소속의 공무원과 외청장(外廳長)은 제외한다]의 국외 출장은 소속 장관이 허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출장일정등을 외교부장관에게 구두로 통보한 후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허가를 직접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허가를 받은 후 출장일정등을 외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등의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등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

4.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등

5. 그 밖에 소속 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등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한다.

제13조의4(정세 설명) ① 외교부장관은 공무국외출장등의 목적과 특히 관련되는 외교상의 문제를 포함한 방문국의 국내정세 등 참고사항을 출국 전에 공무국외출장자등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공무국외출장등의 목적 및 방문국을 고려하여 설명 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소속 장관은 공무국외출장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정세 설명을 듣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의 실시 결과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5(보고) ① 공무국외출장자등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을 들어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등은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재외공관장을 거쳐 소속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재외공관장은 공무국외출장자등의 언행이 국위(國威)를 손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이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6(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등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등은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등의 결과보고서를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등의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인사혁신처가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소속 장관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등은 출장 결과 중 외교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 및 그 밖의 소속 장관은 공무국외출장등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공무국외출장등의 결과보고서를 제2항 본문에 따른 정보유통망에 등록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 본문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국외출장등의 결과보고서의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유통망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3조의7(허가권의 위임) 소속 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허가권을 바로 아래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의8(사후관리 등) ① 소속 장관은 공무국외출장등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3조의6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등의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공무국외출장등의 허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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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