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7-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청사건립에 필요한 기금의 범위를 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으로 하고,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등, 기금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를 “대      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로 변경      함

나. 공용청사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다. 기금의 조성에 대한 재원을 추가함(안 제3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안      제10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전화 042-608-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를 “대전광역

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청사건립에 필요한 기금의 관리”를 “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으    로 한다.

제2조 중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를 “공용의 청사(대전광역시 대덕    구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보건소, 사업소 등)”로, “청사건립기금”    을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교부금 및 보조금

4. 일반기탁금

5.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재산의 매각대금

제5조제1호 중 “청사”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이하 “청

사” 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구”를 “대전광역시 대덕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의 규정”    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관계규정의 준용)”을 “(준용)”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