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7-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주민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춰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교육대상의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라.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5조).

마.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       항을 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   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담당자 최은호(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      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      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교육”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주민의 조화로운 인격발달 및 능      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      다.

3. “창의교육”이란 주민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      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4.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      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은 창의・인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인성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인성교육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계획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나 전문    가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성별·출신국가·장애여부·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演藝),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      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생명안전 체험 사업

4. 학생 등의 진로 탐색·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사업

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6. 그 밖에 창의·인성 교육에 필요한 사업

제6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등    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    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인성교육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나. 사회문화예술교육 :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2. "교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4.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라 함은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진로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로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진로상담"이란 학생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진로체험"이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정보"란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5. "수업"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수업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  10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