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1 – 2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고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및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4제2호).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2호 중 “제5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를 “제5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4(보훈예우수당) 구청장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3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4(보훈예우수당)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ㆍ 제5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	2. -------------------------------------------------- 제5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