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0-4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과 상인의 책무에 대해 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방법에 대해 정함(안 제5조)

라. 골목형상점가 신청방법과 요건에 대해 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해 정함(안 제8조)

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아.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 수당에 대해 정함(안 제1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일정 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등을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2의2호에 따라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인의 책무)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   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5조제1항에 따른 상인조직의 대표자가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회원 명부

제7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별지1 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	상점가명
	주요 소재지
	상점가 규 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업종별 점포 수
	운영 방식	계		직영	임대				분양
		㎡		㎡(%)	㎡(%)				㎡(%)
상인조직 (신청인)	명칭					대표자(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 및 기준에 관한 조례 [별지2 서식]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

1. 명      칭:

2. 대표자성명:

3. 소  재  지:

4. 상점가면적: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임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