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2-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합 등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청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 판로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중소기업협동조합 추진사업의 지원근거를 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있으며 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할 때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 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판로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판로 및 홍보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지원)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협동조합, 개인 및 단체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