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0-4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수탁기관 사무처리와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일된 규율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협약 시 불필요한 공증의무 절차를 삭제함(안 제16조).

나. 수탁기관 사무처리에 대한 이의신청 청구 조항을 삭제함(안 제20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한 후 위탁계약 사항을 공증”을 “체결”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위탁계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계약 사항을 공증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계약의 체결) ① ---------------------------------------------------------------- 체결----------------------------------.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수탁기관 사무처리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②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외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