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7-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제안 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인용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명 정비 및 목적조항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비함(안 제1조).

나.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다.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의 홍보 또는 국가 등의 공공 목적 광고를 표시하는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

마. 주민협의회에 대한 불필요한 의무부과 사항 삭제함(안 제9조).

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명칭변경 및 구성․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사. 안전점검 위탁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까지).

아.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부터 안 제20조까지).

자.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22조).

차.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과태료 감면 조항을 관련법에 맞게 정비함(안 제25조제7항).

카. 교육위탁 등에 관한 사항 및 수수료 반환규정에 대해 명시함(안 제26조부터 안 제27조까지).

타. 상위법에서 정한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사용 용도 및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29조부터 제30조까지).

파.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관련한 별표 1, 옥외광고업 종사 등에 대한 교육 관련한 별표 2, 수수료와 관련한 별표 3, 별표 4,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관련한 별표 6을 권고안에 따라 정비함(안 제23조, 안 제25조, 안 제27조, 안 제2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전화 042-608-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

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

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    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

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4.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5.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

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별

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    를 수리할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    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   가 대상 광고물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     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    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       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 옥외    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      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    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    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따른 추    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으로 공정한 방법,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    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      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자율관리협정 체     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      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

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    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계획을 수립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야 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대전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정비시

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    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 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    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    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    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    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    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    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    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부터 5명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

위원회 위원장은 건축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

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    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    을 준용한다.

⑦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    록 규정한 사항

2. 간판의 규격 높이 6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    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    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     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    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    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국가기      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    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    는 장비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    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    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    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     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    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    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  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    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서 정한 안전점검    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    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    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

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

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    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    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수탁기관의 선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    리 조례」에 따른 구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⑤ 심사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    촉할 수 없으며,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할 수 있다.

⑥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업무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위탁    기간을 연장하며, 위탁기간 만료 30일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 및 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    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    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21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

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

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    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④ 구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

라 구청장 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

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

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관리자 등에 징수하여야 한다.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    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    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25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    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    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    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    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    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    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    담  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 불참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질서위반규제법」제16조에 따라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6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    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    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    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5조제5항의 교육이    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    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5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    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     고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

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

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    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징수방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납부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업무    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다만,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    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    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

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     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구청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9조(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

덕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    다

②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    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판시범거리 조성 사업

2.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개발사업

3.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    사업

제3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 중 여유자금은「대전광역시 대

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

탁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    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옥외광고심    의 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3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나. 돌출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다. 지주 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면적 3㎡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2)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 미만 - 4㎡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 미만 3)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4) 면적 10㎡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 - 25㎡ 이상 30㎡ 미만 - 30㎡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0㎡ 미만 - 40㎡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0㎡ 미만 5) 면적 50㎡ - 50㎡ 초과하는 면적 1㎡당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5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3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시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면적 10㎡ 미만 - 면적 10㎡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다) 면적 5㎡ - 5㎡ 초과하는 면적 1㎡당	150만원 16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5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법･령･조례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따로 정함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7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원 1,500원 40,000원 2,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20,000원 2,000원 10,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0원 6,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0원 2,000원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2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3,000원 1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5,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5,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현수막 1) 일반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6,000원 1,500원 6,000원 1,000원
파. 벽보(1건)	5,000원
하. 전단(500매마다)	5,000원
거. 전자게시대(1건)	6,000원
너.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4.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5.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구청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별표 5]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제27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
가.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7,500원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8조 관련)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7㎡ 미만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법 제4조, 제5조 위반의 경우에는 영 별표8의 과태료 금액 기준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1.5배를 적용한다. 2.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 외 광 고 업 등 록 번 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주소	전화번호

[별지 제2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대덕구청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참조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    .    . ~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대전광역시 대덕구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격기한(  .   .   . ～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전시 대덕구청장	직인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뒤 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 청 번 호	② 신 청 일 자	신청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등 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⑯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별지 제8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① 일 련 번 호	② 광고물 종 류	③ 표 시 내 용	④ 수 량	⑤ 보 관 연월일	⑥ 보 관 장 소	⑦ 위반장소 ․ 위치	⑧ 담 당 (취급)자	⑨ 비 고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 가 신 고 번 호	광고주				광고물 등의 내용				⑫ 비 고
			④ 성 명	⑤ 업 소 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 고 내 용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① 번 호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 생 년 월 일	비 고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참조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    .    . ～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직인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