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7-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2. 제안 사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공공디자인 정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정체성 확립 및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조항           으로 정함(안 제1조).

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부터 안 제11조까지).

라.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 및 심의･자문 등에 대하       여 정함(안 제12조부터 안 제16조까지).

마.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전화 042-608-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기업, 개인 등에게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필요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수립·시행하는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지역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

3. 공공디자인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이하 “구”라 한다)공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 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제안을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2.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3. 도시계획, 시각, 공간, 제품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안건의 용역수행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심의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6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6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3.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4.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5. 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으로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6.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7. 구청장이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8. 구가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

9.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 또는 보식을 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시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구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공공디자인 업무 협의 및 심의･자문 등) ① 별표의 공공디자인 대상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해당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의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별표의 공공디자인 대상 중 공공디자인적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7조(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구청장은 구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구청은 제4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17조 관련)

1. 검토대상 공공시설물등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비 고
대중교통시설물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보관대, 주차관련 시설물, 지하철출입구, 환기구(흡·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보행안전시설물	차량진입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행가로, 자전거도로, 보호펜스, 가로등, 보행유도등, 보안등,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철도 부속 포함), 방음벽,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편의 시설물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파고라,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키오스크, 공중전화, 인포메이션부스, 관광안내소, 공중화장실, 시계탑 등
공급 시설물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배전함 등
녹지 시설물	가로수 보호대(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벽천, 배수구덮개, 가로 녹지대 등
안내 시설물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관광안내소, 관광안내도, 문화재 설명 표지판, 사설안내표지, 지하철안내표지판, 보행자안내표지 등
그 밖의 시설물	옥외전광판, 상징조형물, 아치, 벽화, 하천시설물, 수경시설 및 그 밖에 위의 시설물(대중교통시설물 ~ 안내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2. 기본원칙

가.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나.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다.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라.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마.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3. 검토사항

○ 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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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