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7-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법제처에서 발굴한 정비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일부 조항을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을 위한 교통안전정책이 수립․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위촉위원을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함(안 제3조).

나.  위원의 임기와 관련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임규정이 없더라도 연임할 수 있으므로 “연임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안 제4조).

다. 위원회 소집의 정례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비함(안 제6조).

라.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8조).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안 제1

조부터 안 제9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전화 042-608-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     례”로 한다.

제1조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되    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위원은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통과장”을 “교통행정담당”으로, “교통안전업무”를 “교    통안전 업무”로 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    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범위 안”을 “범    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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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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