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2 – 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해 실태조사 시 보호구역 이용자인 어린이와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덕구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실태조사 시 보호구역 이용자인 어린이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교통법」제12조”를 “「도로교통법」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를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로법 시행령」제3조”를 “「도로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인 어린이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등교ㆍ하교시”를 “등교ㆍ하교 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등에 의한”을 “등에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어린이보호구역내”를 “어린이보호구역 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1. ----------------- 「도로교통법」 제12조-----------------------.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2. -------------------------------------.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
1.「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2.「도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시행령」 제3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5조(실태조사) (생 략)	제5조(실태조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인 어린이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생 략)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② ---------------------------------------------- 따른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7조(교통안전지도사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교ㆍ하교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교통안전지도사 등) ① ------------------------------- 등교ㆍ하교 시 -------------------------------------------------------------------------------------.
② 구청장은 어린이의 등교ㆍ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교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 등에게 ---------------------------------------------.
제9조(어린이보호구역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보호구역내 공사현장 관리) ① ------ 어린이보호구역 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